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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2013.03.20 17:44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들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맞춤형 고용.복지,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안전과 통합의 사회,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과 연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 실행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100일 계획 세부 추진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창조경제를 비롯한 대다수 핵심과제들은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이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체제로 과제를 이행하라고 주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 정부조직법 협상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업무인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소관업무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졌다.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보유한 안전행정부와 SW 및 정보화 일부 기능을 가져가는 미래부, 임베디드SW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자원통상부, 개인정보보호 윤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통위 등 제각각 관할하는 모양새다.

창조경제의 성패는 부처 간 소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건설, 보유지분 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등 박근혜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도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재정, 금융, 세제, 주거복지 등의 포괄적인 분야가 총망라됐다.

이달 말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연체 채권 규모에 대한 파악에 나섰으며, 금융기관과의 채권 매입 협상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가급적 상반기 중 첫 수혜자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취득세 감면 연장 외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정책에는 수출입 등 실물경제 일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조달청 등과 협업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경제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문제 해소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요건 완화와 신용보증 확대 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타 부처들과 중소기업 관련 여러 정책 사안을 공유하고 중기청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부여토록 하는 등 중기청의 위상을 강화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의 경우 경찰청·지자체·식품안전처·교육부·여성가족부·법제처 등이, 산업재해의 경우 재정부·산자부·환경부 등이 업무를 나눠 이행해야 한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유통구조개선TF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산자부·농림식품부·안전행정부·공정위·방통위 등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민간회사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아주경제)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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