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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2013.04.08 15:05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10만 명을 목표로 4월말까지 ‘양육수당 현금지급’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과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의 바우처(사회서비스 쿠폰) 방식 검토’ 방침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의 파편이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만 0~5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들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올 3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받고,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양육수당의 전용을 막기 위해 바우처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다. 또 보건복지부 측은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전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엄마들의 의견은 다르다. 일부 엄마들은 “기저귀를 집에서 만들어 쓰고,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의 경우 바우처의 쓰임새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일부에선 “시골에선 신용카드 못 쓰는 곳도 수두룩하다”며 “카드나 바우처로 하면 거기에 드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건 또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라고 묻는다. 


이에 반해 ,양육 지원의 수단이 현금으로 결정된 것 자체를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양육수당의 지급 확대 조치와 함께 영아들의 가정양육이 최근 늘어난 데 대해 “취약계층일수록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갈등도 ‘기본으로 돌아가는’(back to basics)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양육’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이다.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저귀나 분유는 물론이고 장난감․책․교구․간식 등에 대한 지출,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출 등 폭넓은 용도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양육 지원의 뜻에 어긋난다고 볼 순 없다. 


자격 없는 사람이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도덕적 해이’도 아니다. 게다가 바우처의 부정수급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고, 복지부의 말대로 ‘전수 조사’를 자주 하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엄마의 아이사랑을 지나치게 의심할 필요 없다.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세상이긴 하나, 엄마의 자녀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은 썩 흔하지 않다. 따라서 엄마가 현금을 받아 상황에 맞춰 잘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게 마땅하다. 양육과 보편적복지의 뜻을 곰곰 생각해보자. 지원 하되, 간섭 하지 말라.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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