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소통과 융합기반의 창의사회 구현 -

과학기술․사회(STS) 사업단 공모 안내

2013년 3월

과학융합기획실

과학기술과 사회(STS) 사업단 공모 안내

(사업목표) 과학과 사회의 소통․융합 관련 현안이슈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연구 선도

(사업내용) 과학기술과 사회(STS)사업단 지원으로 과학문화 실천과제 발굴·연구 및 과학이슈 소통 활성화

(시작년도) 2010년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STS*) 관련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을 통한 과학문화 기반 확충

* STS(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과학기술·사회, 사회속의 과학기술)

❍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과학문화 실천과제 발굴 및 과학이슈 소통 활성화 필요

1		2013 STS 사업단 사업 공모

STS 사업단 과제 공모 개요

❍ (지원규모)

- 기관당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7 ~ 8개 기관 공모·선정 예정, (’12년 7개)

* 지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선정 과제수 및 지원금은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조정

❍ (지원대상) 대학, 연구소, 학회 등

❍ (공고기간 및 사업기간)

- 공고기간 30일 (3.21~4.22), 과제수행기간 약 10개월

* 사업공고 및 선정 : 3월-4월,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2014년 2월말(약 10개월)

❍ (공모분야) 총 4개 분야로 공모

No.	2013년 지원 분야	비 고
1	○ 과학기반의 아이디어 발굴 및 활용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 국민의 상상력,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범사업
2	○ 과학기술과 사회(STS) 정책이슈 발굴 및 실천 과제 기획 추진 - 과학이슈조사 및 과학대중화를 위한 스토리 발굴․콘텐츠화 - 국민행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실천 과제 연구 -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실천적 방안 연구 - 선진국의 과학문화사업 모델 사례연구 및 시범·운영
3	○ 대중 참여형 과학기술사회(STS) 소통·융합 사업 모델 개발·운영 - SNS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과학소통 플랫폼 개발·운영 -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통모델 개발·운영
4	○ 기타 자유 공모 과제

지원과제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 (심사기간) 4월 말 심사 및 선정 완료

❍ (심사방법) 위원별 과제제안서 서면심사 및 종합심사를 통한 선정

❍ (선정절차) 사전검토, 사업단 선정 심사, 최종 심의·확정 등 3단계로 진행

사전 검토	→	사업단 선정 심사	→	최종 심의·확정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 여부 등		계획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역량 등 기준 지원 여부 결정		지원 규모, 사업 범위 등 심의·조정

- (심사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Ⅰ. 제안개요	- 제안 목적 및 범위 - 제안의 특징과 장점	10
Ⅱ. 기관일반	-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 - 주요사업 내용 - 주요사업 실적 - 사업추진체계	25
Ⅲ.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 재단 사업과 연계 방안 - 시민참여,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 해외협력 및 국제화 계획 - 지역 특화 및 사업영역 차별화 - 지자체, 지역 기업, 언론 등과 협력 및 사업 홍보	40
Ⅳ. 사업관리	- 추진일정 및 인력계획 - 자체 모니터링 및 과정관리 - 산출물 활용 방안	15
Ⅴ.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	- 예산집행 세부 내용	10
Ⅵ. 기타	- 기대효과, 성과환류 등
합 계		100

❍ (심사결과 발표) 개별 통보

[과제선정 고려사항]

① 시의성 있는 과제와 새로운 방식의 사업 우선 선정(국정과제 관련성)

② 단발성 행사, 단순 전시성 사업 지양

③ 포기과제 발생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차순위 과제 선정

④ 재단의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배제 등 형평성 고려

2		STS 사업단 운영 계획 및 안내사항

가. 협약 체결

❍ (과학문화연구활동지원 사업 협약체결) ‘13, 5월

*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2014.2.28(약 10개월)

* 사업비 지급 : 선급금 60%, 최종금 40% 지급(중간평가 후 지급)

나.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개최) ‘13, 4월말

❍ (사업매뉴얼 배포) 과제수행 과정 전반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안내

*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 과학창의재단 홍보 등

다. 수행기관 의견 수렴 및 네트워크 강화

❍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구성 및 과제수행 현장 실사

❍ (사업단 간담회 운영) 분기별 간담회 개최 예정

❍ (통합 워크숍 개최) 사업수행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성과 공유

* 과학창의연례컨퍼런스시 워크숍 공동개최 등

라. 우수성과 발굴 및 성과 확산

❍ (우수성과 발표회) 사업단 우수성과발표회를 통해 성과확산

❍ (홍보활동 지원) 재단매체 활용을 통한 과제 홍보 지원

마. 결과보고 및 정산·평가·피드백

❍ (결과보고서 접수)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성과물 활용 및 확산 중심으로 결과보고서 작성하도록 양식 수정

❍ (성과물 관리) 각종 보고서, 콘텐츠,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물 관리 강화

* 콘텐츠의 공익목적 사용권 재단과 공동

❍ (사업정산) 세부 비목내역 작성 방법에 관한 사전교육 강화, 정산   절차의 간소화 추진 * 미흡기관에 한해 사업비 정밀 정산

❍ (평가방법) 중간평가(9월), 최종평가(’14.1월~3월) 등 2단계 평가 실시

* 4등급 절대평가(*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급)결과 피드백 및 차년도 반영

<< 참고사항 >>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비 개정 내용 안내

1) 사업비 비목구조 개정 : 4비목 7세목 ⇒ 2비목 8세목

2) 세목 2개 신설 (학생인건비/ 사업추진비]

☞ 사업비 비목 및 산정 기준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참고자료

사업비 비목별 계상․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참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사업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참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사업에서 참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사업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원이 새로운 사업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사업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처리규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사업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참여원은 사업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사업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참여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사업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사업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사업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사업기관에서 사업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의 인건비(신규 채용 참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참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참여원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력

마. 그 밖의 사업기관에 소속된 참여원 중 해당 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사업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참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사업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사업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사업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사업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참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사업기관은 해당 사업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업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등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사업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사업과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사업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참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사업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사업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사업장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사업
수당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업책임자 및 참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사업기관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사업기간 중 참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사업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사업책임자의 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능률성과급: 사업기관(주관사업기관, 협동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의 장이 우수한 사업성과를 낸 참여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보안관리비: 수행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사업수행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다. 사업윤리활동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사업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사업윤리 확립, 사업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사업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사업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사업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당초계획 대비 증액할 수 없다.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참여원 인건비
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
사업장비․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사업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사업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등
사업 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사업수당		○ 참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 사업비		○ 위탁사업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사업기관은 주관사업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사업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사업기간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사업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사업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9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주관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사업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사업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사업수당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인건비를 당초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사업수당은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사업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사업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5) 사업착수 시점에 사업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사업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사업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사업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2. 사업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사업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