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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한미약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1.02 한미약품 등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헬스/관련정보2012.01.02 14:59
한미약품(대표 민경윤)은 2004년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경영인협회에서 수여하는 2004년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을 수상한 한미약품은 기업의 윤리성, 노사관계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한미약품 민경윤 대표는 2004년 12월 한국CEO학회로부터 전문경영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의약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7곳의 131개 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조치가 결정됐다. 약품가격은 리베이트 금액과 해당 의약품이 처방된 총액의 비율에 따라 0.65%~20% 내리게 될 예정이다. (2011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약가고시 후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사례다.

동아제약 등 6곳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뇌물을, 종근당은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각각 밝혀져 이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최고비율인 20% 인하가 결정된 것은  동아제약 위장약 스티렌정 , 영풍제약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정, 구주제약 항진균제 유나졸캡슐, 종근당의 고혈압약 '딜라트렌 6.25㎎ 등 4개 제약사의 43개 품목이다.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금액과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부터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설문조사 사례비” 850여명에게… 오츠카 “불법 아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설문지 조사의 응답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3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오츠카제약의 이 모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2011년 10월 24일)

수사반은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M사 최모 대표도 추가 기소했다. 최 대표는 이미 다른 리베이트 건으로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3~4월 전국 의사 85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면서 설문지 1건에 5만원씩 주는 방식으로 13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의사는 100여 건의 설문조사를 해주고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M사는 의사의 처방액 규모에 맞춰 리베이트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명단과 설문 건수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관련 의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츠카제약은 “공정경쟁규약 범위 내에서 시행한 역학조사로 검찰이 밝힌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3년간 814억 사용…법인세 취소訴

국세청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에 세금을 물리자 대기업 계열의 한 중견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2월 27일)

27일 서울행정법원(원장 조병현)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위권 제약업체 D사는 지난 20일  “법인세 186억 원을 포함해 부과된 총 세금 348억 원은 그동안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쓴 비용 814억 원을 업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D사는 소장에서 영업사원 280명이 △2006년 197억 원 △2007년 313억 원 △2008년 303억 원 등 총 814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매출액의 20%를 넘는 수치다. 리베이트 방식으로는 △현금 384억 원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 구입 298억 원 △법인 신용카드로 소비한 식사비 131억 원이 있었다. 또 병원장의 렌터카 비용까지 대신 내줬다고 털어놨다. D사는 이렇게 쓴 리베이트 비용을 재무제표상에는 영업활동비와 접대비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등의 항목으로 계상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 인하 정책과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 지출을 중단한 2009년 이후 D사 매출은 급감해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매출총이익은 1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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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산업 선진화」 세부 추진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9월2일 오후 2시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12일 발표한「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 최원영 차관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긴 하나,

 ○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어,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3월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 약가우대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책 외에 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

 ○ 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이후 세제지원 방안

 ○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시 대응방안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책

 ○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지경부·식약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웅제약·동아제약 등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외에도

 ○ 한미약품·녹십자·유한양행·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업계의 CEO와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관련 부처 및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회의결과는 관련 부처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라 밝히고,

 ○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설립 근거

 ○ “한미 FTA 후속대책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07.6.29, 보건복지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적 지원체계 정비 예정

□ 운영 목적

 ○ 범부처적으로 제약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제약업계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

□ 조직

  ○ 제약산업발전 협의체

    - 복지부 차관(위원장), 기재부·지경부·복지부·식약청 국장,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이사, 제약업계 CEO

  ○ 제약산업발전 실무협의체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위원장), 기재부·지경부·복지부·식약청,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제약업계의 실무급 관계자

□ 주요 논의사안

  ○ ‘10.2.5자 범부처 합동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사항 점검

  ○ 제약업계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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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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