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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수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12.03 "병원 다 죽는다. 수가 올려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입원료,중환자실 요금,식대 등을 현실화하고 보험재정 상황에 맞지 않은 보장성 강화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1일 오후 6시30분 서울시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저널리즘연구회 총회 기념강연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건비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러나 성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병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했습니다. 

성회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부문의 산업화와 중국 등 인근 국가의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한 '의료 허브' 구축 등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 입장에선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에 관심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현실화'란 곧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병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수가를 적용하는 부문이 적지 않습니다. 병동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격리실이 72.9%, 낮병동이 59.8%, 모유수유실이 38.9%, 모아동실이 70.9%입니다. 

모유수유실의 경우, 병원이 들이는 원가를 1000원이라고 친다면 실제 수가로 보전되는 돈은 389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611원을 밑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문 때문에 병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병원산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측면이 눈에 띕니다. 병원의 숫자가 부쩍 늘었고, 특히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요양병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요양기관은 8만 2688개에 달합니다. 이는 2005년(7만 2921개)에 비해 13.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기간 중 의원급은 2만 5166개에서 2만 7784개로 10.4%가 증가했습니다. 병원급은 1403개에서 2611개로 86.4%나 늘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2005년 203개에서 2011년 6월 1365개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무려 357.1%에 달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 그들을 요양할 병원도 덩달아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이 어김없이 적용된 셈이죠. 

병원들이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의료보험수가는 앞으로 5년 간 인상폭을 2% 이내로 억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니 병원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병의원에서 아직도 군살을 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값싼 돈으로 좋은 진료를 받고 싶을 겁니다. 특히 일부에선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일종의 편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이들 직종의 상대적 호사는 그야말로 옛말입니다. 옛날처럼 한 번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팔자를 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팍팍한 현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협회 통계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훌륭한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 환경이 조성되려면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종이 여러모로 힘든 만큼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의료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을 겁니다. 의료수가의 현실화, 즉 적절한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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