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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세금감면제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2.21 이정희 의원 헛수고 하셨네!
이슈2011.02.21 20:48



"드디어 반값 등록금 대책이 나왔다"라는 솔깃한 멘션이 붙은 트윗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클릭을 해봤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분석한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 감면액 조사보고서'가 튀어나왔다.  

'소득 상위 30%가 소득 하위 70%보다 소득 공제 등을 통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월등히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런 감면제도를 확 뜯어고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고루 가게 하자'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반값 등록금,  친(親)환경 무상급식 또는 (젊은 세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아동수당의 지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순간 언즉시야(言卽是也), 말인즉 옳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더 생각해 보니, 이거야말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해당하는 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국민의 저항 가운데 가장 강한 축에 끼는 것이 조세저항이니,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세해주는 어줍잖은 '혜택'을 없애고, 대신 늘어나는 세금으로 특정 목적에 맞게 돈을 쓰자는 이야기인 것 같다. 하지만 많은 중산층이 자녀 교육비 등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사는 마당에, 명목이야 어찌됐든 세금을 더 많이 뜯겨 목까지 졸릴 판인데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정의 의원님이 그야말로 헛수고 하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우회전략도 '피플 파워'의 중핵인 중산층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정희 의원님이 뜻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굳이 에둘러가는 전술을 쓸 필요는 없다. 현행 과세제도의 틀에서도 얼마든지 목적세 크기만큼의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절히 조절하면 그만이다. 소득 상위 계층의 세율이 일부 복지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으니 더 올리자고 하면 될 일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조세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잘 버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그 돈으로 이의원님이 주장하는 특정 목적에 딱 들어맞는 복지행정을 펼 수 있을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님은 왜  '세금 감면제도'의 수정 또는 개편을 주장했을까. 인재가 많은 국세청을 뭘로 보시고 그랬을까. 그게 궁금하다. 내 생각엔 헛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아닌가?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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