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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 캠프는 17일 혁신경제의 3대 요소인 역동성,포용성,지속가능성 가운데 역동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했다.

 

이날 오후2시 30분 서울 종로2가 공평빌딩 5층 진심캠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경제학)의 사회로 진행됐다. 동아대 정남기 교수가 10분 정도 기조발표한 뒤, 홍종호 교수.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등과 함께 질의응답했다. 

 

다음은 홍종호 교수와 정남기 교수의 발언 및 질의응답 내용 전문이다.  

홍종호 교수 = 혁신경제포럼의 홍종호다. 이 시간에는 혁신경제 3대 요소인 역동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 중 역동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중견,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것이 혁신경제 3대 요소의 하나인 역동성의 핵심 부분이다. 이 내용을 위해 두 분 전문가가 참석해 주셨다. 동아대학교의 정남기 교수, 서울시립대의 김우철 교수를 모셨다. 10분 정도 정 교수께서 얘기하고 질의응답 받겠다.

◇ 정남기 교수 = 원활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에 관해 설명 드리겠다.

현재 막혀 있다는 것은, 우리는 1997년 이후 대기업이 출자한 기업 외에는 단 3개 회사만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중견기업의 고용의 질은 문제다. 그러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를 방지하는 대안은 중견기업에 있다. 그래서 중견기업의 기반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몇 가지 생각해 봤다.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자면, 중견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저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중소기업 졸업 시 중단되는 세제 혜택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되면 신생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효 세율이 3% 정도 낮아지게 된다.

또 대기업 기준의 R&D 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의 R&D 자금이 대기업에 더 많이 배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소 중견 기업에 먼저 배부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술 개발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이 저가의 비용으로 상품화 기술 개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래서 특히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R&D에서 중소 중견 기업의 상용화 기술 개발 비중을 높이겠다. 사업화 가능성의 검증, 초기 기술 개발, 마케팅과 연관시켜 원활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특히 우수한 R&D 기술이 중소기업에 장기 존속하도록 확대하겠다. 마지막으로 공공 구매 시장에 대한 직접 참여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겠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R&D에 투자할 비용이,재원이 부족해서다. 중소 중견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의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틀에서 기대 효과를 보면 중견기업이 안정적 기반을 갖추고, 그러면 원활한 기업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다.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신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결국 중소 중견 기업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도록 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질의응답
▶ 법인세 조정 같은 세제 쪽은 생각하시는 게 없는가?
=(김우철 교수) 중소기업에 준하는 것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한다는 게 다 법인세다. 법인세 기준이 지금 양분화 되어 있다. 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이 제일 높고 중소기업이 낮다. 대기업도 낮다. 중견기업이 세제에서 제일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 세제 관련해서 현행 법인세, 기업 관련 세제 체계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중견기업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중견 기업에 혜택을 주려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임시 투자 세액 공제도 매년 국회에서 얘기되지만 이해 관계가 엇갈려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방향을 가야 한다는 것 이상으로 그런 것을 조정하겠다는 고민이 있는지?
= 고민은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제일 큰 것은 R&D에 대한 것이다.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고용창출세제 공제도 기본적인 세액 공제가 2~3% 있다. 이것은 사실 임시 세액 공제를 상시화 한 것이라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 정책 비전 발표하셨을 때, 혁신경제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때도 중소기업 관련한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 때와 오늘 발표에서 달라진 부분, 추가된 부분은 무엇이 있나?
= 그 때는 큰 틀이었고 지금은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전체 중소기업 정책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는 공공구매 제도가 추가되었다.
 
- 중견기업의 기준은 변함이 없나?
= 지금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이 중견기업이다. 굳이 기준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중소, 중견 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다.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

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