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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5년 동안 뭐하고' 시리즈]
 
1. 문재인(임기 말 대통령)은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던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5년이란 긴 기간 동안 도대체 뭐하고 세월호 진상 규명조차 못한 것이냐?
 
 
 
2. 민주당(여당 말년)은 도대체 5년 동안 뭐하다가 최근 휠체어 출근 챌린지 쇼를 벌였느냐? 너희들은 의석도 얼마 안 되는 군소 야당이 아니다. 172석의 거대 여당이다.
 
 
 
3.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국민통합 정치를 약속하더니 도대체 5년 동안 뭐하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통합 정치를 다시 운운했더냐?
 
 
 
4.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처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인데, 도대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주당이)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 것이냐?
 
 
 
5. 천정배(전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민주당은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 대통령 임기 1개월 남기고 졸속으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느냐?

 

6.(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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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카테고리 없음2022. 4.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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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장인은 과거 검찰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진짱구 성님'으로 불렸던 진형구(76) 전 대전고검장이다.
 
 
 
2. 경복고 출신인 진형구 전 고검장은 서울대 공대(전기공학과)를 나와 사법시험(11회, 사법연수원 1기)에 합격했다. 경기고-서울대법대 라인이 워낙 셌던 당시로선 좀 이례적인 프로필이었다.
 
 
 
3. 그는 얼굴도 잘 생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 하고, 기자들과 술도 가끔 마셨다. 난 개인적으로 서울지검 2차장 때의 그를 공적으로 아주 많이 접촉했고 호감을 가졌다.
 
 
 
4.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공직 생활 말년은 좋지 않았다. 낮술 폭탄주 탓이다. 진 전 고검장은 1999년 6월 기자들과 낮술을 마시면서 큰 말 실수를 했다.
 
 
 
5. 당시 대전고검장이었던 그는 "(대검 공안부장 시절인)1998년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 내용이 보도됐다. 검찰 조직과는 별도로 그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마무리됐고, 그는 구속됐다. 김대중 정부 초기의 일이다.
 
 
 
6.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은 '옷로비 사건'과 진형구 당시 대전고검장의 대검 공안부장 시절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15일 만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 많이 친했던 김 전 장관이나 호감을 가졌던 진 전 고검장의 불행이 참 안타까웠다.
 
 
 
7.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부인은 서울대법대 후배인 진은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이고, 그의 처남은 진동균 전 검사다. 진동균 전 검사는 회식 중 여검사와 여자 수사관을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8. 한동훈의 장인과 처남이 모두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소문에 의하면 한동훈은 술을 거의 못마시며, 술자리에서 콜라나 사이다를 마신다고 한다.
 
 
 
9. 한동훈이 술 때문에 실수를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법이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그의 특검 칼날에 맞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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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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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의 법무부장관 지명은 윤석열이 배포도 크고, 결코 얕잡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일종의 '충격 인사'라고 본다. 이번 인사가 민주당의 허를 찌른 모양이다. 반발이 장난 아닌 걸 보면!
 
 
 
2. 정치적인 자리에 대한 인사이니, 결코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과거 평검사는 부이사관(3급), 검사장은 (고등검사장과 함께) 차관급 예우를 받았다. 지방검찰청 수준에서 부부장검사-부장검사(법무부, 대검의 과장 검사)-차장검사를 거쳐 오른 검사장이 지검장 보직을 받는 경우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3. 검찰청법 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밖에 없다. "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로 규정돼 있다. 자잘한 계급 또는 직급은 내규로 운영한다. '검사'라는 것 자체가 권위있는 헌법기관이다.
 
 
 
4.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발탁 인사가 파격 인사였다.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급으로 보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검사장급으로 낮춰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5. 검사장급인 한동훈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파격 인사가 아니라,정치적인 인사다. 어떤 직급의 검사를 훨씬 더 높은 직급의 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파격 인사다.
 
 
 
6.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자리다. 검찰총장은 검사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발탁할 수 있는 자리다. 또한 따지자면 별 직급도 없는 대학교수를 장관에 지명하는 것보다 훨씬 덜 파격적인 인사다.
 
 
 
7. 어쨌든 한동훈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 많은 수난을 겪으면서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지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검사답다. 생긴 것은 곱상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는 외유내강형이다.
 
 
 
8. 한동훈은 통상적인 인사 범위를 벗어나 대법원 소속의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훅 날려보내진 바 있다. 그런 그는 추미애 전 장관을 '추미애씨'라고 불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나 페이스북에서 당당함을 전혀 잃지 않았다.
 
 
 
9. 한동훈이 국회에 나가서도 언행을 당당하게 하길 기대하고 지지한다. 과거 총리였던 이해찬이 국회에서 자신을 몰아세우던 홍준표 의원에게 맞섰던 동영상을 참고하라. 한동훈이 말도 안 되는 저질 국회의원(홍 전 의원이 저질이라는 뜻은 아님)들의 코를 납짝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꿋꿋하게 맞서라,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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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뭘 하던 자들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무명 인사들이 당 대표,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더 개판이 된 민주당. 집권말 그들의 단말마적 발악이 바로 '검수완박'이다. 자승자박을 뛰어넘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1. 국민 52% 반대, 38% 찬성
 
 
2. 민변, 참여연대: “졸속입법 안돼”
 
 
3.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
 
 
4. 정의당, 검수완박 반대 당론 확정
 
 
5. 당사자인 검찰: 당연히 전원 반대 “전국 평검사 회의 열자”
 
 
6. 경찰, 블라인드 투표… 80% 이상 "절대 반대"
 
 
*** 檢,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 주장 입증할 통계 공개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경찰은 3개월 내에 이를 완료해야 하나, 시한을 넘겨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전체의 43%에 달한다
 
 
*** 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 입법 거부권 행사해야"
- "문 대통령은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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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 정부 때, 정부와 불화를 빚던 한 언론사의 호남 출신 기자가 1년에 4회의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고 무력감에 치를 떨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기자의 통상적인 인사 주기는 1~2년이다.
 
 
그는 이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 그나마 기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퇴직했다.
 
 
 
2.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1년 반 사이에 4회의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 검사의 통상적인 인사 주기는 2년이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종전의 중앙특별수사부장+강력부장)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한 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당했다.
 
 
이후 약 5개월 뒤(2020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용인 근무)으로 좌천당했고, 약 4개월 뒤(2020년 10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진천 근무)으로 좌천당했고, 약 8개월 뒤(2021년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당했다.
 
 
 
3. 추미애의 법무부 장관(67대) 재임 기간은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27일이고, 박범계의 법무부 장관(68대) 재임 기간은 2021년 1월 27일~현재다.
 
 
 
4. 한동훈이 무력감에 얼마나 치를 떨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5. 경우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필귀정이 된 두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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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시대의 젊은 아빠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생겼다. '포켓몬 빵'(값 1,500원)을 자녀 대신 구입하는 특별 임무다. 특히 딸바보 아빠들이 이 일에 극성인 듯하다.
 
 
 
2. 포켓몬 빵 안에는 '포켓몬 띠부띠부씰(떼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159종이 들어 있다. 이 스티커를 모두 모아 만든 책자가 수십만원 내지 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단다. 대단한 인기다.
 
 
 
3. 이 화제의 포켓몬 빵이 최근 한 달 여 사이에 1,000만개 이상 팔렸다. 이 빵에 관심이 많은 아이의 아빠(또는 엄마)들이 그동안 발품을 파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간다.
 
 
 
4.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포켓몬 빵이 야심한 밤(12시 반)에 들어온다는 이상야릇한 내용의 고지문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벌써 한 달 여 전의 일이다.
 
 
 
5. 포켓몬 빵은 제품 생산을 접은 지 16년 만(지난 2월 24일)에 다시 출시됐다. 이 빵을 사기 위해 BTS 멤버도 편의점 8곳을 돌았다고 한다. 매우 심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그래서 젊은 아빠들은 아들,딸 대신 이 빵을 사기 위해 줄지어 기다려야 한다.
 
 
 
6. 빵 생산업체인 SPC삼립은 즐거운 비명이다. 인간의 수집 본능을 야릇하게 자극하는 기막힌 마케팅 수법이다. 어린 아이들을 겨냥한 얄팍한 상혼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도 좀 그렇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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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명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 우리 사회 각 부분에 도려내야할 썩은 살과 고름이 아직도 많다. 특히 정치인, 고위 관료 등 특수 계층과 돈 많은 계층의 불법,탈법 행위는 한참 더 손을 봐야 한다.
 
 
 
3. 검수완박이 공정 사회, 정의 사회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100% 정답은 아닐 터다.
 
 
 
4. 그러나 각종 영화, 드라마에서조차 비웃음과 비난, 강력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검사와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5. 어떤 측면에선 깡패보다 더 천박한 일부 검사의 망나니 짓, 권력에 빌붙어 승승장구하는 일부 검사의 간나구 짓을 바로잡아야 한다. 제도와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찰 개혁이 필수적이다. 다만 검수완박은 아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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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가칭 '국가수사총역량(GNIC, Gross National Investigation Capacity)'이란 개념을 널리 써야할 것 같다. 경찰 출신 아무개씨의 말을 참고하자면 그렇다.
 
 
2. 수사 당국(검찰이든 뭐든)은 공정, 정의와 나라 경제의 균형 속에서 특정 사안을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여부도 마찬가지다.
 
 
3. 경제가 좋지 않으면 GNIC를 줄이고, 경제가 좋은 가운데 공정을 기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되면 GNIC를 확 늘려야 한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4.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출신 아무개씨의 예상대로 GNIC가 그냥 확 줄어들 뿐이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증발'해 없어진다. 그로 인해 무한 혜택을 보는 측이 새로 생기게 돼 있다. 나쁜 일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새로운 특권층이 등장한다.
 
 
5. 한국은행이 시중의 화폐량을 조절하듯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수사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GNIC의 증가-감소-현상 유지의 조절 기능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뜻과 마찬가지다.
 
 
6. 그런 검수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혹시 돈 많은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데 필요한 틀은 아닐까? 물론 권력이 한 데 쏠리면 부작용을 빚게 마련이다. 그런 경우엔 문민통제 시스템(양화)을 만들어 악화를 구축하면 된다. 검수완박처럼, 검사들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또다른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7. 검수완박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일부 검찰을 완전 무력화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안성마춤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아예 못 담가선 안 된다. 장도 담그고, 구더기도 못생기게 하거나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8. 전제 조건으로 '검찰공화국'에 깃들인 국민의 우려가 우선 사라져야 한다. 권력이 과거의 군부에서 최근의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만 보이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9. 특히 검사들의 반성과 자중자애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의 '개혁' 대상인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각종 드라마에서 풍자와 경멸의 대상으로 나오는 검사들의 이미지 쇄신이 앞서야 한다.
 
 
10. 무엇보다도 검찰 공권력 등 모든 권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수사권의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연기의 불씨부터 따진 뒤 대처해도 늦지 않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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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경
 
불응주색생심 불응주 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不應住色生心 不應住 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금강경,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
 
 
“마땅히 형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마땅히)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도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2. 성경
 
(1)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메시지 앞에 ‘머무는 바 없이’가 생략돼 있다. 그 구절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
“머무는 바 없이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머무는 바 없이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머무는 바 없이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2)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 겟세마니(겟세마네) 바위에서, 밤중에 예수는 홀로 엎드려 기도했다. 얼른 달아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 십자가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다. 예수는 '머무는 바 없이' 기도했다.

 

3. 기독교의 기도
 
(1) '머무는 바 없이'가 없는 기도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에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해. 떨어지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하느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2) '머무는 바 없이'가 있는 기도
“주님, 저희 아이가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의 시험을 위해 제가 지혜롭게 뒷바라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집착이나 욕심으로 인해 아이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이와 제가 삶의 파도를 받아들이듯,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성호의 예수뎐] 어떻게 하늘에 가닿을까…'머무는 바 없이' 청하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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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꽃길
 
 
 
1. 이 핑계 저 핑계, 차일피일 걷기를 미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걸을 때가 됐다. 꽃샘추위도 곧 자취를 감출 것이다. 걸어야 떠오르고, 보이고, 튼튼해진다.
 
 
2. 오래 전의 워크홀릭(Walkholic) 캠페인 기억이 소환된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쓰기로 한 것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캠페인은 웹 2.0과 삶의 한 과정을 결합한 것이다.
 
 
3. 개인적으로 이 캠페인(걷기와 자전거타기 캠페인) 실무 책임을 맡다가 덕분에 이를 실천하게 됐다. 그 뒤 스트레스가 많은 신문사를 일찍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나는 믿는다.
 
 
4. 실제로 신문사 시절의 내 시꺼먼 얼굴 색과 퇴직 후의 얼굴 혈색을 비교해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매우 많다. 이미 몇 년 전에 동기급 두 사람이 조직 스트레스 탓인지 암으로 세상을 떴다.
 
 
5.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나를 살린 걷기, 자전거타기, 옆으로 걷기, 어슬렁걷기 등 활동(운동+ 움직임)에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6. 이런 활동 강화, 생활 환경의 변화를 통한 스트레스 줄이기, 단호한 금연, 당뇨.고혈압 치료 및 꾸준한 건강관리, 음주 빈도 및 음주량의 대폭 감소 등이 어우러져 내 수명이 실제로 많이 늘어났다고 본다.
 
 
7. 맛난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혈당을 올리는 짜장면, 설탕, 탄수화물 등을 가급적 피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골라 먹었다. 혼자 마음 편하게 또는 소수의 좋은 친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기분좋게 먹었다.
 
 
8. 어떤 식으로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차단했다. '외부 스트레스 제로(Zero)'를 목표로 대부분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했다. 그리고 외로움과 친숙해졌다.
 
 
9. 또한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습관화했다. 몸무게와 연중 사투를 벌이다시피했다. 페친 김택환 박사님을 따라 '1주일 금식'도 두 차례 실행하고, 틈만 나면 걷고, 헬스클럽에서 상체 운동을 하기도 했다. 물론 항상 걷기와 자전거타기에 중점을 뒀다.
 
 
 
10. 최근 이를 조금 소홀히 했으나, 이제 다잡을 때도 된 것 같다. 거의 매일 건강, 의학, 제약 등 분야의 외신 기사(월 22건 공급 계약)를 쓰면서 실천해야 옳지 않겠나. 워크홀릭 캠페인에 앞장섰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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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FDA가 6월 29일을 목표 시한으로 정해놓고 있는 루게릭병 임상시험용의약품(IP)의 신속처리 방식을 통한 신약 승인이 주목받고 있다.
 
 
 
루게릭병을 앓았던 생전의 스티븐 호킹.
 
 
2. 알츠하이머병 신약 '애드유헬름(Aduhelm, 성분명 아두카누맙)처럼 졸속으로 시판 승인하면 안 된다. FDA가 제약사와 환자 옹호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신약 시판 승인을 최종 결정하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3. 신약 후보 약물(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신속심사(fast track) 대상으로 삼아, 짧은 기간 내에 처리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4. FDA는 약효(유효성), 안전성, 환자 부담 약값 등을 두루 꼼꼼하게 따져 시판 승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훌륭한 후보 약물의 개발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신약이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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