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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이 싸놓은 똥을 치울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세금 등 잘못된 부동산 제도 바로잡기, 탈원전 정책의 종말(폐기) 등 시급히 뒤집을 일이 적지 않다.
 
2. 이런 걸 불교에서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고 한다. 파사현정(refuting error to appear correction)이란 삿된 견해를 깨고(논파하고) 올바름(correctiveness)을 좇는 것이다. 일종의 중도를 드러내는 행위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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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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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동산 개선 조치가 다소 기대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1.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되고 있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적용된다면,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이 부담되지만, 60%로 낮춰지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기에 내야 할 세금이 급감한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0~30%p)을 1년 한시 면제
- 5월 11일 직권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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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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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졌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부터다. 그 전에 검찰은 누가 견제했냐. 국정원이었다. IO(국내 정보 담당관)들이 있어서 컨트롤(제어)이 됐다. 우리(문재인 정부)는 그걸 안 했다”
 

 

2. "2020년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하며 1인당 접대액을 100만원 이하로 계산해 불기소를 한 일도 있다. 그들에게 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가 이런 식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니까 어떠했나."
 
3. “내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는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이뤄지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 부족한 건 또 계속 채워나가야 하겠고, 정말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
 
4.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무슨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워낙 젊을 때부터 검찰에 가서 많이 수사받아보고 얻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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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카테고리 없음2022. 5.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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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는 무엇인가?”
-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2. 모든 동물은 먹거리에 탐닉하나, 인간은 의식주를 넘어서는 초월의 세계를 찾는다. 그게 인간이라는 동물의 특성이다.
 
 
3.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모두 사막(중동)에서 태동했다. 유일신의 계시를 받는 계시 종교다.
 
 
4. 불교, 도교, 유교는 모두 평원(아시아)에서 태어났다. 초월자가 아닌 초월성을 찾는 이법(理法) 종교다. 인생에 대한 이치와 법칙을 찾아 나서는 종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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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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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늙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너나 나나 모두 그렇다.
 
2.퇴임을 5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의 얼굴에 독이 잔뜩 오른 것 같다.
 
 
 
3.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얼굴이 참 선하게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에게 정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대목을 떠올리곤 했다.
 
 
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얼굴에 독기 또는 노기를 띠는 것은 '검수완박을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나름의 목표와 퇴임 이후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5. 어떤 결기를 넘어, 독기 또는 노기가 서린 그의 얼굴을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선한 청개구리 모습에서 독기를 품은 두꺼비 모습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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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