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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뷰&메모'에 해당되는 글 326건

  1. 2019.09.10 검찰공화국 관련 자료
  2. 2019.06.17 미드 '프리슨 브레이크'의 미국국토안전부 비밀수사국(USSS)
  3. 2019.03.25 울지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_수선화에게
  4. 2019.02.02 삶을 살아가는 지혜
  5. 2019.01.22 추억의 석봉아...불나방스타쏘세시클럽
  6. 2019.01.11 퇴직자, 소득 크레바스를 조기노령연금으로 메워라
  7. 2018.08.05 울지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8. 2017.01.04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원문)
  9. 2016.12.20 2017 잠룡 10인의 참모 100인
  10. 2016.10.24 박근혜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16.10.24)
  11. 2016.10.20 얼간이(dick)와 음경(dick)
  12. 2016.07.14 수퍼시니어 10계명
  13. 2016.05.28 66세 미국유학, 물리학박사
  14. 2016.04.15 국민소통자문단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15. 2016.04.10 텀블러_오마이포털에서 가져온 글
  16. 2015.12.06 2015창조경제박람회
  17. 2013.12.29 어느 95세 어르신의 후회와 다짐
  18. 2013.12.10 어느 회사의 놀라운 사훈
  19. 2013.12.10 에드먼드 힐러리와 에베레스트
  20. 2013.12.10 인생은 행동이다
  21. 2013.12.10 어리석은 개미와 똑똑한 개미
  22. 2013.12.10 새로운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23. 2013.10.08 언론에 비친 글쓰기
  24. 2013.09.14 [자료]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발표문 전문
  25. 2013.09.06 알아두면 편리한 심리학 용어들 [펌글]
  26. 2013.09.04 휴지통에 처박힐 자기소개서 유형 7가지
  27. 2013.09.04 외워두면 도움 되는 영어표현
  28. 2013.08.15 국가정보원 재정립 개혁방안 토론회
  29. 2013.07.16 위기의 13가지 유형
  30. 2013.06.06 김행 청와대 대변인,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사연

***[집중해부] 문재인은 노무현이 실패한 ‘공수처 설치’ 이룰 수 있을까

 

문재인은 노무현이 실패한 ‘공수처 설치’ 이룰 수 있을까

공수처 설치·운영은 ‘독재’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monthly.chosun.com

 

 

***극적으로 타결된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그 70여 년의 역사//DJ·노무현 정부 때 급물살 탔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무산...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까?

 

극적으로 타결된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그 70여 년의 역사

DJ·노무현 정부 때 급물살 탔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무산...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까?

monthly.chosun.com

 

*** 미국·영국에선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국과 닮은 독일, 수사는 주로 경찰이

 

미국·영국에선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국과 닮은 독일, 수사는 주로 경찰이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형별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미국·영국형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일본형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독일형으로 나뉜다. 미국 연방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한다. 다만 연방검사는 대배심(grand jury)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연방법

www.hankyung.com

 


***월간 인권연대 [117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폐해, 견제와 감시가 시급” - 제2차 검찰개혁토론회 열려

 

[117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폐해, 견제와 감시가 시급” - 제2차 검찰개혁토론회 열려

이성일/ 인권연대 간사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검찰의 기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희수 변호사는 “법은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는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이 휘두르는 ‘정의의 칼’은 잘못 휘두를 경우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의 핵심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궁극적 의의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 원칙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

hrights.or.kr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 검찰개혁 대통령 의지만으론 불가능, 국회가 힘 모아야

 

검찰개혁 대통령 의지만으론 불가능, 국회가 힘 모아야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므로(헌법 제68조 제2항) 후보…

shindonga.donga.com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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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미드 'Prison Break' 장면들

넷플릭스의 미드(미국 드라마) '프리슨 브레이크'(Prison Break)에 나오는 폴 켈러먼 요원은 미국국토안전부 비밀수사국(USSS,United States Secret Service) 소속이다.

폴 켈러먼 요원은 여성 대통령 캐럴라인 레이놀즈가 부통령이었을 때부터 그녀의 지시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억울한 죄인을 조작하는 등 악역을 한다. 머혼 등 FBI 요원들과 지역경찰들을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   

USSS는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의 비밀경호기관이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및 그 직계 가족, 대통령 선출자와 부통령 선출자 및 그 직계가족, 전직 대통령과 부인, 전직 대통령의 16세 미만 자녀들이다. 이 비밀경호기관은 외국 수뇌의 방문 때와 국가 수뇌의 외국 방문 때 경호 활동을 벌인다. 

1865년 출범한 이 기관은 위조지폐 적발을 위해 만든 미국 재무부 소속의 비밀경호부(Secret Service Division)였다. 하지만 1901년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가 암살된 뒤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았다. 

9ㆍ11테러 때문에 2003년 국토안전부가 신설됐고 그 산하에 USSS가 편제됐다. 요원은 4,400여명(2010년 현재)이고, 매년 예산으로 14억 8,300만 달러를 쓴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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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승 시인에 따르면 하느님도 가끔 외로워서 혼자 눈물을 흘리신다고 한다. 하물며 나약한 인간임에랴. 

눈물은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다. 소변 눌 때도 찔끔거리고, 영화, TV를 볼 때도 훌쩍거린다. 이렇게 살다 훌쩍 떠나는 게 인생인가.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퍼진다




시인 정호승은...

1950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나 경희대 국문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가,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첨성대」가,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새벽편지』 등이, 시선집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흔들리지 않는 갈대』 등이, 어른이 읽는 동화로 『연인』,『항아리』『모닥불』,『기차 이야기』 등이, 산문집 『소년부처』 등이 있다. 소월시문학상, 동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편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언제나 부드러운 언어의 무늬와 심미적인 상상력 속에서 생성되고 펼쳐지는 그의 언어는 슬픔을 노래할 때도 탁하거나 컬컬하지 않다. 오히려 체온으로 그 슬픔을 감싸 안는다. 오랜 시간동안 바래지 않은 온기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의 따스한 언어에는 사랑, 외로움, 그리움, 슬픔의 감정이 가득 차 있다. 언뜻 감상적인 대중 시집과 차별성이 없어 보이지만, 정호승 시인은 ‘슬픔’을 인간 존재의 실존적 조건으로 승인하고, 그 운명을 ‘사랑’으로 위안하고 견디며 그 안에서 ‘희망’을 일구어내는 시편 속에서 자신만의 색을 구축하였다. 

‘슬픔’ 속에서 ‘희망’의 원리를 일구려던 시인의 시학이 마침내 다다른 ‘희생을 통한 사랑의 완성’은, 윤리적인 완성으로서의 ‘사랑’의 시학이다. 이 속에서 꺼지지 않는 ‘순연한 아름다움’이 있는 한 그의 언어들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네이버 저자소개 [예스24 제공]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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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면 숨으려 한다. 상황이 악화되는 건 당연지사. 고개를 빳빳이 들고, 상황을 정면돌파하라.


2. 주변의 성원은 잠깐이고, 견뎌내야 할 시간은 엄청나게 길다. 일희일비말라.


3. 스스로 돕는 당신을, 주변에서도 도울 것이다. 지치지 말고, 스스로를 도우라.


4. 무섭고 겁이 나더라도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아라. 불편한 상황으로 자신을 밀어넣어라. 성장과 편안함은 공존하지 않는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회장> 


2019:01:31 21:25:25



출처 : https://www.facebook.com/socialsemantics

https://blog.naver.com/lifesemantic

*** 에필케어= 보험기관 입장에서 의료 질 평가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  의료기관 입장에서 선도적인 고객관리 도구. 의료진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환자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없던 데이터를 활용해 학술 행위를 할 수 있는 채널.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끊김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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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서 접한, 옛 홍대앞 '마초 누아르 밴드'인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의 흥미로운 노래들. 


리더 싱어인 조카를로스에 의하면 그들은 육각수('흥보가 기가 막혀' 노래)에 이은 '민속 그로브(클럽)'다. ㅎㅎ 



심청아 어서 인당수에 빠지거라 

니 애비가 너를 젖 동냥해서 힘들게 너를 키워놨으니.
콩쥐야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밤 잔치에 올 생각하지마
춘향아 오늘밤 나의 수청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
석봉아 불을 끈 채로 글을 쓰거라 
이 어미는 그 동안 이 떡을 다 썰어 놀 테니까.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고
석봉아~ 석봉아~ 석봉아~ 석봉아~

너의 식솔들을 멕일 쌀밥이 너무 아까우니 
흥부야 어서 내 집에서 나가거라
위독하신 용왕님의 몸보신이 되어 주겠니 
너의 간을 바쳐라 이 약아빠진 토끼 녀석아
홀로 있을 땐 어쩐지 난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눠보자 거울 속에 내 모습과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들장미소녀 캔디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고
석봉아~석봉아~석봉아~석봉아~

석봉아 이 어미는 불을 끈 채로 
이 떡을 일정하게 썰었지만 넌 글씨가 엉망이로구나
석봉아 이 어미는 불을 끈 채로 
이 떡을 일정하게 썰었지만 넌 글씨가 엉망진창이야
석봉아 이 어미는 불을 끈 채로 이 떡을 일정하게 썰었지만 넌 글씨가 개발새발이로구나
다시 산으로 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 
석봉아 석봉아 석봉아 
다시 산으로 가 다시 산으로 가 다시 산으로 가 석봉아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고
석봉아~석봉아~석봉아~석봉아~

   https://youtu.be/a9ZG1SqDS5c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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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바둥거리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꽤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산층에 해당하는 월급쟁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일찍 그만두는 경우, 국민연금은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필자는 숨막히는 '조직 사다리의 상승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표를 내고 직장 문을 나섰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 때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s, 소득 절벽)의 난관을 뚫게 해준 고마운 사회보장이 있었다. 그건 바로 '조기 노령연금'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일명 '은퇴 크레바스(은퇴 절벽)'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상당수는 50대 중반에 은퇴해 60대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년 안팎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이 기간 중 생계에 위협을 받는 데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부른다. 

1957년생인 필자는 '정년 55세' 세대(당시의 평균 퇴직 연령 52.3세)에 속한다. 만 53세 4개월만에 퇴직했다. 이후 퇴직금을 까먹다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인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급 시기보다 일찍 받는 것)을 알게 됐다. 


본인이 그 때까지 낸 국민연금 액수(물가수준 감안치 않은 금액)가 약 6,700만원이었다. 개정된 국민연금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 적용되기 두 달 전인 2012년 10월부터 전격적으로 조기노령연금(89만 여원)을 받기 시작했다. 법령 개정안의 골자는 연금 수급기준 연령의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만 62세부터 받게 돼있던 나는, 바뀌기 전의 법령에 따라 만 55세(수급연령 기준의 7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당시엔 좀 창피하기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기노령연금 덕분에 거지 생활(?)을 모면하는 행운을 누렸다. 2019년 1월부터는 물가 인상률 1.5%를 반영한 96만 여원(정상적인 노령연금의 약 70%에 해당, 1년에 6%씩 5년에 해당하는 비율인 30% 감액)을 받게 된다. 이미 내가 낸 국민연금 액수(갹출금)보다 더 많은 돈을 76개월에 걸쳐 수령하는 셈이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앞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이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남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생활이 힘든 퇴직자들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걸 검토해 보기 바란다. 물론 이걸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들은 만기를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즘엔 수급을 연기(받는 걸 연기)해 훨씬 더 많은 연금 수령을 기대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227만 516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근로소득 공제 후의 액수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근로소득 공제 전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본다. 2018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전)이 약 318만 5,901원/총연봉 3,823만 814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임대소득, 이자소득이 추가로 있으면 안 된다. 해당자는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찾아 상담해야 한다.  


다음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오는 관련 자료다.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관련자료]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수급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60세55세60세
1953-56년생61세56세61세
1957-60년생62세57세62세
1961-64년생63세58세63세
1965-68년생64세59세64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 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령별 감액률2)(‘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주1) 2018년 2,270,516원, 2017년 2,176,483원, 2016년 2,105,482원, 2014년 1,981,975원, 2013년 1,935,977원, 2012년 1,891,771원, 2011년 1,824,109원
  • 주2) 연령별 감액률(‘15.7.29 전 지급사유 발생 건)
    연령별 감액현황
    수급연령61세62세63세64세65세66세 이후
    지급률50%60%70%80%90%100%

    ※ 61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 주3) 소득구간별 감액(‘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소득구간별 감액현황
    A값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초과소득월액분의 5%0~5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400만원 이상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이상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금액 산정표(클릭해 주세요)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8년의 경우 월 2,270,516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38,230,814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18년에 적용되는 값은 2,270,516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1.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연령별 감액률(‘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 (법 제64조)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1. 이혼
  2.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3.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 신고 시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8.6.20.이후인 경우부터)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12.30.이후인 경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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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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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to Pay Unemployed Basic Income of $587 Per Month

Olli Kangas from the Finnish government agency KELA,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country's social benefits, said Monday that the two-year trial with the 2,000 randomly picked citizens wh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kicked off Jan. 1.

Those chosen will receive 560 euros every month, with no reporting requirements on how they spend it. The amount will be deducted from any benefits they already receive.

The average private sector income in Finland is 3,500 euros per month, according to official data.

Kangas said the scheme's idea is to abolish the "disincentive problem" among the unemployed.

The trial aims to discourage people's fears "of losing out something", he said, adding that the selected persons would continue to receive the 560 euros even after receiving a job.

A jobless person may currently refuse a low-income or short-term job in the fear of having his financial benefits reduced drastically under Finland's generous but complex social security system.

"It's highly interesting to see how it makes people behave," Kangas said. "Will this lead them to boldly experiment with different kinds of jobs? Or, as some critics claim, make them lazier with the knowledge of getting a basic income without doing anything?"

The unemployment rate of Finland, a nation of 5.5 million, stood at 8.1 percent in November with some 213,000 people without a job — unchanged from the previous year.

The scheme is part of the measures by the center-right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Juha Sipila to tackle Finland's joblessness problem.

Kangas said the basic income experiment may be expanded later to other low-income groups such as freelancers, small-scale entrepreneurs and part-time workers.

[관련 기사] [한겨레] (2017년 1월 4일자 보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77202.html

2000명에 2년간 실험…취업해도 지급

빈곤감소·고용확대 효과 면밀 검토뒤

성과 확인땐 적용대상 확대 실시 예정

캐나다·우간다 등도 시범 실시 도입

미 알래스카주는 41년째 배당소득

스위스 국민투표, 독일선 정당 창당


핀란드가 국가 단위로는 유럽 최초로 올해부터 ‘기본소득제’ 실험을 시작했다.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켈라)은 2일,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 가능인구 중 무작위로 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향후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1만원)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1일부터 실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핀란드는 2015년 4월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중도당의 유하 시필레 총리가 중도우파 성향의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다.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며, 어떤 용도로 썼는지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대신 기존에 받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사회복지 혜택은 기본소득 수급액만큼 공제된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와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면밀히 관찰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소상공업자와 시간제 노동자 등 다른 저소득층으로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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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라의 올리 캉가스 담당관은 2일 <에이피>(AP) 통신에 “이번 실험의 목적은 실업자들이 뭔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의욕 상실’ 문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실험기간 중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기본소득은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공식통계를 보면, 2016년 현재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500유로(약 442만원), 실업률은 8.1% 수준이다.

핀란드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수급 조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따라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등의 혜택 중단을 우려해 저소득 직장이나 시간제 일자리 취업을 꺼린다. 캉가스 담당관은 “기본소득제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수급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를 과감히 경험해보게 될지, 아니면 일부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더 게을러질지를 관찰하는 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말한다. 보편적 보장소득인 ‘기본소득’ 개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확대와 소득 양극화가 중산층 이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계층 갈등으로 공동체의 결속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 발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를 둘러싸고 ‘보편적 복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긍정론과 ‘노동의욕 저하 및 불공평’을 주장하는 비판론이 맞서고 있다. 아직까지 기본소득 지급을 국가 단위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나, 서구 경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서도 기본소득을 부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늘고 있는 추세다.

이미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1976년 석유 수입을 재원으로 알래스카영구기금을 설립하고 모든 주민에게 매년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인당 2072달러(약 250만원)가 주어졌다. 이탈리아의 소도시 리보르노는 지난해 6월부터 최빈곤층 100가구에 매달 517유로(약 6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지급 가구를 200가구로 늘렸다. 네덜란드·브라질·인도·나미비아 등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제를 실험 중이다.

올해 들어선 핀란드에 이어 캐나다와 우간다의 일부 지자체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시범실시한다. 독일에선 지난해 6월 보편적 기본소득제 전면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인 ‘기본소득동맹’이 창당돼, 올해 10월 총선에 후보를 낼 계획이다.

스위스에선 지난해 6월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프랑(약 29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투표가 부결된 이유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단, 지급액이 과다한 반면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이 불확실한 점, 증세 부담, 노동의욕 감소, 이민자 유입 등 무임승차자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스위스는 국민 800만명 중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안건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어, 급여액 조정 등 세부 계획을 보완해 재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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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청와대 십상시(十常侍)’라는 말이 유행했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말 영제(靈帝) 때 권력을 잡고 조정을 휘두른 환관들을 일컫는 말로, 귀족이나 정승, 장수들보다 힘이 센 인물을 뜻한다. 권력자의 최측근에 있기에 ‘문고리 권력’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십상시는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17년 대선을 바라보는 잠룡들 주변에도 주군을 현군(賢君)으로 이끌 ‘장자방(張子房)’이 될지 암군(暗君)으로 몰락시키는 ‘십상시’가 될지 모르는 참모들이 득실댄다. 이들은 잠룡들과 보통 10년 이상 정치활동을 같이해 왔으며 현직 국회의원보다 더 잠룡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다.
 
 
  반기문의 외교부 출신 측근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5월 방한을 계기로 여권 대선 후보 1순위로 떠오르는 중이다. 국내 정치 경험이 없는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발이 돼줄 참모는 누구일까. 반 총장의 사람들은 외교부 인맥과 각종 모임(백소회, 충청포럼 등) 인맥 두 부류로 구성된다.
 
  반 총장의 최측근 그룹으로는 외교부 인맥인 김원수, 김숙, 윤여철 3인이 손꼽힌다.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유엔 군축 고위대표 직무대행)과 김숙 전 유엔대사는 반 총장과 외무고시 12기 동기다. 김원수 사무차장과 김숙 전 대사는 같은 12기인 오준 유엔대사와 함께 반 총장의 방한 일정에 동행했다. 오준 유엔대사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인국 전 유엔대사 등도 12기 동기로 반 총장과 친밀한 사이지만 특히 김원수, 김숙 2인이 ‘반기문 사단’으로 불리며 최측근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김원수 사무차장은 외교부 정책기획관, 대통령실 국제안보비서관과 외교통상비서관을 지냈고 2006년 반 총장이 유엔사무총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총괄했다. 반 총장 취임 후에는 외교부를 퇴직하고 유엔으로 옮겨 사무총장 비서실 차장,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반 총장이 모든 문제를 상의하는 측근 중의 측근이다.
 
  외교부 출신으로 유엔대사와 국정원 1차장을 지낸 김숙 전 대사는 반 총장이 유엔으로 가기 전까지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지만 김원수 차장과 달리 유엔으로 가지 않고 외교부에 남아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공직을 퇴임한 상태로 반 총장이 방한하거나 개인적 일정을 가질 때 수행 격으로 함께 행동하고 있다. 반 총장이 국내 정치에 뛰어든다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은 김숙 전 대사다.
 
  또 다른 측근인 윤여철 전 유엔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올해 2월 외교부 의전장에서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반 총장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윤여철 비서관은 외무고시 18회로 반 총장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된 후 그를 보좌하기 위해 유엔으로 파견 갔던 인물이다.
 
  반 총장의 멘토 그룹으로는 노신영 전 총리, 한승수 전 총리, 박수길 전 유엔대사, 서영훈 전 적십자 총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노 전 총리는 외교관 시절 반 총장을 초고속 승진으로 이끄는 등 그를 특별히 아낀 것으로 유명하다. 반 총장이 방한 때마다 롯데호텔을 이용하는 것도 롯데그룹 총괄고문인 노 전 총리에 대한 예우다.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시 실제로 선거전에서 뛸 사람은 주로 반 총장이 속한 충청권 모임의 주도자들이다. 먼저 반 총장과 막역한 관계인 백소회 임덕규 회장이 꼽힌다. 1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월간지 《월간 디플로머시》의 발행인인 임덕규 회장은 반 총장과 44년째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충청 출신 명사들의 모임인 백소회를 만들어 이끌고 있다.
 
  ‘반기문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모임(반존사)’의 김동성 회장은 반 총장의 충주고 후배로 반기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각계 인사 300여 명을 모아 2013년 반존사를 만들었다. 충청권 출신 인사들의 봉사모임인 청명회는 춘천지검장 출신 권태호 변호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백소회, 반존사, 청명회는 반 총장이 각별히 챙기는 모임이어서 반 총장 대선 출마 시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직 의원 중에서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현재 반 총장의 주변에 있지는 않지만 반 총장이 국내 정치에 뛰어든다면 연착륙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고 성완종 전 의원이 만든 충청포럼의 회장으로 박근혜 대통령과도 친밀한 사이여서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 총장에게 전달하는 핫라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성완종 전 의원의 동생 성일종 의원도 “반 총장과 각별한 관계는 없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반 총장이 선거전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도울 전망이다.
 
 
  김무성의 대선캠프는 실존하나
 


  한동안 여의도 정가에는 ‘김무성 대선캠프’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대선캠프가 입주한 이후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잇달아 배출한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다는 설이 유력하다. 특히 4·13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었다면 즉시 대선캠프가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 김무성 대표의 사퇴 이후 김무성 대선캠프 설은 한동안 잠잠했지만 반기문 사무총장 등 잠룡들이 서서히 움직이며 캠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김무성 대표의 측근들은 이와 관련해 하나같이 “캠프는 무슨 캠프냐”라고 부인하지만 측근들이 김 전 대표와 자주 모여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주요 참모로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현호 특보, 강동훈 전 당대표실 부실장, 장성철·김상민 국회보좌관, 김오진 특보가 있다. 김현호 특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하며 정계에 입문해 통일민주당 당료로 일했던 김무성 전 대표와 인연을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김 전 대표와 김현호 특보는 민정수석실 비서관-행정관으로 호흡을 맞췄고, 이후 정치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왔다.
 
  강동훈 전 부실장은 김 전 대표의 보좌관을 거쳐 2014년 전당대회 대표선거 캠프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했다. 부산 출신으로 김 전 대표의 한양대 경영학과 후배다.
 
  김오진 특보는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을 역임했다. 김 전 대표와는 한양대 선후배 사이다. 장성철 보좌관은 새누리당 사무처 공채 당직자 출신으로 10여 년째 김 전 대표의 국회 보좌관직을 계속 맡고 있어 실제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김 전 대표를 보좌 중이다.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 시절 대표실 보좌역으로 근무해 온 이준우 새누리당 국장 역시 김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는 측근이다.
 
  전직 국회의원으로는 안형환 전 의원과 서용교 전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의 최측근에 속한다. 안 전 의원은 KBS 기자 출신으로 전략과 홍보 등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서 전 의원은 당직자 출신으로 정무감각이 탁월하다. 둘 다 20대 총선에서 낙선 후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대선캠프가 공식 출범하면 중책을 맡아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현직 국회의원 중 김무성계가 적지 않지만 특히 김 전 대표가 자주 만나 조언을 구하는 의원으로는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김학용 의원과 강석호 의원, 김성태(3선) 의원이 있다.
 
 
  백의종군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은
 


  문재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현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세력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 전 대표가 친노그룹과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전 대표와 친노그룹은 동지인 것 같으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심지어 “문 대표가 친노를 솎아내기 위해 김종인 대표를 데려왔다”는 설이 유력하게 퍼진 바 있다. 친노그룹이 그들의 세력을 고수하기 위해 19대 초선인 문 전 대표에게 조언을 한다는 미명하에 이용만 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전 대표가 신뢰하는 참모는 누구일까.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측근은 주로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이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정치권과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동지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거의 전부다.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은 흔히 ‘삼철’로 불린다. 전해철 더민주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20대 총선에서 재선 고지에 오른 전해철 의원은 이미 친노가 아닌 친문계 핵심으로 불리고 있다. 양정철 전 비서관과 이호철 전 수석은 문 전 대표가 당대표이던 시절 ‘친노(친문) 비선’으로 의혹을 받자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문 전 대표 주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윤건영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다. 윤건영 전 비서관은 현재 당내 보직이 없는 문 전 대표의 일정 및 보좌를 전담하는 유일한 인물로 20대 총선정국 공천파문 당시 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의 독대 자리에 유일하게 배석하는 등 문 전 대표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대선캠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정태호 전 청와대(노무현 정부) 대변인도 문재인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맡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20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그를 위해 여러 차례 지원에 나섰지만 정 전 대변인은 낙선했다. 정 전 대변인은 문 전 대표에게 전략과 관련한 조언을 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과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 전재수 의원(부산 강서갑)도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문 전 대표와 함께 일한 사람들로 문재인 측근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경쟁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 문 전 대표와 함께 부산(가덕도)을 지지하며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노무현재단을 지켜오다 20대 총선에서 김해을에 출마, 국회에 입성한 김경수 의원도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안철수, 진심캠프 출신들 중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은 누구냐는 설왕설래가 오간다. 국민의당 창당 주역들이 모두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이라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안철수 대표와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깊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1월에는 ‘안철수의 사람들’을 자처하는 변호사와 교수 등 4명이 《안철수는 왜?》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안 대표는 “나와 상의한 적도 없었고 이런 시점에 지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안철수 대표의 가장 가까운 측근은 대부분 2012년 대선캠프인 ‘진심캠프’ 출신들로 진심캠프 미래기획실장 이태규, 선거대책본부장 박선숙, 국정자문지원실장 박인복, 정책실장 이태흥, 기획실장 김형민, 대외협력실 부실장 박왕규, 정책부대변인 홍석빈, 대외협력위원 김철근 등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진심캠프 출신의 안철수 측근이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20대 총선을 치르며 가장 많은 전권을 주었던 참모가 이태규 비례대표 의원이다.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인 그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진심캠프)에서 미래기획실장을 맡으며 안철수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안 의원의 행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사무부총장과 당무혁신실장 등을 지냈다. 2015년 말 안 대표의 탈당에 동참, 창당준비실무기획단장을 맡으며 국민의당의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총선 전략을 전담했다. 진심캠프에서 대선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집필을 주도했던 이태흥 전 진심캠프 정책실장은 국민의당에서 정책국장을 맡고 있다.
 
  박인복 국민의당 대표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춘추관장을 지낸 후 2012년 안철수 진심캠프 국정자문지원실장으로 합류했다. 안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한 후 박 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했다. 대외협력위원을 맡았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는 종편 패널로 활약하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안철수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정연호 소장과 홍석빈 기획위원도 안철수 대표에게 전략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 측근이다. 변호사인 정연호 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나 안철수 대표와 함께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경영컨설턴트 출신인 홍석빈 우석대 객원교수도 20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안철수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캠프 출신을 서울시 정무직으로 기용한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은 대부분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다. 또 이 중 상당수가 학생시절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당적 없는 무소속 후보로 야권 후보 단일화에 의해 출마하고 당선됐기 때문에 보좌진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주요 당직자와 달리 측근을 옆에 둘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측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에 정무직 자리를 만들어 캠프 인사들을 영입했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후 함께 일하기 위해 데려왔던 천준호 전 비서실장,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 임종석 전 정무부시장, 권오중 전 정무수석, 하승창 전 정무부시장 등이 박 시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천준호 전 실장은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한국청년연합 대표를 지냈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시민유세단장을 맡으며 박 시장과 인연을 맺었다. 기동민 전 부시장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김근태 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쳐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천준호·기동민 두 사람은 20대 총선에 더민주 후보로 출마했는데,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박원순 시장을 대신해 박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직접 나서 두 사람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16·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임종석 전 부시장은 전대협 의장 출신이며, 권오중 전 수석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하승창 전 부시장은 전직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이다. 임 전 부시장과 권 전 수석은 20대 총선에 더민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 출신 인사들도 박 시장에게 꾸준히 조언을 하는 측근들이다. 캠프에서 정책대변인을 맡았던 강희용 전 서울시의원, 정책을 담당했던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병덕 변호사, 오성규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캠프 출신이다. 강희용 전 서울시의원은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이며, 김민영 전 처장은 시민단체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다. 민병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민생경제위원을 지냈고 오성규 전 이사장은 환경정의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출신이다. 전문가 그룹으로 ‘박원순의 사람’으로 불리는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뉴파티위원회에 소속된 상태다. 이들의 입당을 박원순 시장의 대권가도와 연관해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숨죽이고 있는 손학규계 언제 깨어날까
 


  야권의 끊임없는 구애에도 불구하고 강진에 칩거 중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은 대부분 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다. 특히 손 전 대표가 2012년 7월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당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손학규계’로 뭉치고 있다.
 
  손학규 대통령 후보 경선 선대위 최전방에서 일했던 측근으로는 이남재 선대위 광주전남본부장과 강훈식 전략기획실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당시 캠프에서 ‘좌남재 우훈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였다. 이남재 전 본부장은 손 전 대표의 서강대 제자였고, 강훈식 의원은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006년 손 전 대표의 민생대장정을 기획하기도 했다.
 
  이 밖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 시절 정책특보였던 김병욱 의원,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고용진 의원, 김유정 대변인도 손학규 대선 후보 캠프에 적극 참여한 측근이다. 김병욱 의원과 손 전 대표의 관계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김 의원이 2011년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으로 있을 때 재보궐 선거가 열렸는데, 출마 준비를 하던 김 의원은 손 전 대표가 출마하자 “큰 인물이 해야 한다”며 후보직을 양보한 바 있다. 이후 손 전 대표는 본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사무총장에 김 의원을 임명했다. 20대 총선 당시 손 전 대표는 칩거 중에도 김병욱 의원의 선거전을 돕기 위해 분당을 찾기도 했다.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시의원을 역임하고 손학규 대표실 부실장을 지낸 고용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김유정 전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지만 여전히 ‘손학규계’로 불린다.
 
  김병욱 의원만큼 손 전 대표와 각별한 측근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함께한 이찬열 의원이다. 경기 수원갑 재선의원인 이찬열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2007년 손학규 전 대표와 한나라당에서 동반 탈당한 이후 손 전 대표와 같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총선 당시 김병욱, 이찬열 두 후보의 사무실만 직접 찾아갔다. 이찬열 의원실의 김주한 보좌관은 손 전 대표 의원 시절 국회 보좌관으로 시작해 손학규 대선캠프 대변인, 공보특보 등을 지낸 인물로, 칩거 중인 손 전 대표의 비공식적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총선 때 손학규계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측근인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이수영 전 경기영어마을 이사장을 후보사무소에 보낸 바 있다. 송태호 전 장관은 손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강진 토굴에 있는 손 전 대표를 하루종일 수발들고 있는 ‘진정한 측근’은 윤명국씨로, 해남 윤씨와 손 전 대표를 잇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산초당 바로 밑에서 다산명가를 운영하는 윤동환 전 강진군수 역시 손 전 대표의 측근이다. 윤 전 군수는 손 전 대표를 과거 해남 윤씨가 다산 정약용 선생을 모시듯 받들고 있다.
 
  과거 더민주의 양승조 의원과 정장선 의원, 국민의당 신학용 전 의원이 손학규 전 대표와 각별한 관계였고 손 전 대표가 정치권으로 영입했던 이철희 더민주 의원, 김헌태 더민주 공천위원,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도 ‘손학규의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남아 있다. 현재 손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각자의 길을 걷는 중이다.
 
 
  남경필, 경기도-국회를 아우르는 측근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측근은 국회 인맥과 경기도 인맥이 있다. 정치적 동지관계인 국회 인맥으로는 정태근 전 의원과 박종희 전 의원, 임해규 전 의원이 있다. 이들은 남 지사가 지방선거에 도전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들로 지금도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이들의 보좌관을 경기도지사 특보로 영입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들도 남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 경기도로 왔다. 보좌관 출신 이우철 경기도 대변인, 이태영 특보단장, 김상훈 도지사 비서실장 등이 가까운 거리에서 남 지사를 보좌하고 있으며 김현태 전 보좌관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보좌관 출신 이승철 전 경기도의원은 20대 총선에 나섰으나 당내 후보 경선에서 실패했다.
 
  측근 중 경기도 인맥으로는 경윤호 전 경기도 대변인, 홍승표 전 용인시 부시장,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이 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재직 중인 경윤호 감사는 남경필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쌓았다. 경 감사는 김문수 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으로 일하다 남 지사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획단장으로 실무를 총괄했다.
 
  홍승표 전 용인시 부시장은 경기도청에서 계속 일해온 공무원으로, 남 지사가 풍부한 행정경험을 높이 사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홍 비서실장은 남 지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수영 전 부지사는 서울대-하버드대 대학원을 나온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김문수 지사 시절 경기도 기획실장으로 초빙됐다. 이후 남경필 지사가 취임하면서 제1행정부지사직을 맡아 남 지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 수원정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서울 측근들을 제주로 데려간 원희룡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및 측근들을 아예 제주로 데려갔다. 제주도청에 ‘서울라인’이 생겼을 정도다. 최측근인 현광식 전 제주지사 비서실장은 원 지사와 제주일고 동창이며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오랜 시간 원 지사와 함께했다. 2014년 도지사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원 지사 취임 직후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으로 제주에 입성했으며 곧 비서실장이 됐다.
 
  김헌 정책보좌관실장은 원 지사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협치와 정책구상 등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협치정책실장직을 맡기도 했다. 라민우 정무기획보좌관은 국회 비서관 출신으로 현광식 실장이 발탁했다.
 
  김치훈 갈등조정보좌관은 《한라일보》 정치부장 출신이다. 현광식, 김헌, 라민우, 김치훈 4인은 제주도청의 서울라인으로 불렸는데, 최근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다. 임기 중간점을 맞아 쇄신인사를 하겠다는 원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한편 원 지사가 중앙정치권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챙겼던 측근은 이기재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박정하 전 춘추관장이다. 청와대 행정관과 원 지사의 국회 보좌관을 지낸 이기재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은 여의도에 위치한 제주도 서울본부에서 국회 및 청와대와 교류하는 역할을 맡았다. 제주도 서울본부장직은 원래 4급에 해당했지만 원 지사는 이기재 본부장을 파견하며 3급으로 격상시켰다. 박정하 전 춘추관장은 정치권에서 원희룡 지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강원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정무부지사로 제주행을 택했다. 20대 총선에서 이기재 전 본부장은 서울 양천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박정하 전 부지사는 고향인 강원 원주에서 출마하려 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한 현덕규 변호사도 원희룡 지사에게 정책자문을 하고 있으며 《제주일보》 서울 정치부장 및 편집국장 출신인 강영진 전 국장도 원 지사의 홍보전략에 도움을 주는 측근이다.
 
 
  안희정 측근 대부분 참여정부 출신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측근은 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인연을 쌓은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두 차례의 충남도지사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안희정 사단’으로 불리는 측근 중 4명(김종민, 조승래, 박완주, 정재호)이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해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여러 잠룡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다.
 
  김종민(충남 계룡금산)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대변인을 거쳐 안희정 지사 아래서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캠프 정책팀장을 맡았고, 안 지사 취임 후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일한 최측근이다.
 
  정재호(경기 고양을) 의원 역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국무총리실 민정수석을 역임했으며, 안희정 도지사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 안 지사를 도왔다.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국회 보좌관과 민주당 당직을 거쳐 2010년 안희정 도지사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캠프에서 공보본부장,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총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고 20대 총선에서는 재선 고지에 올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원구성과 함께 더민주 지도부의 계파 안배에 따라 ‘안희정계’ 원내수석부대표가 됐다.
 
  충남도 정무부지사, 정무비서관, 비서실장 등을 지낸 인물들도 안 지사의 최측근이다. 박정현 전 정무부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었으며, 안희정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권혁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은 도지사 선거 캠프 정책특보 출신으로 천안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천안청년회 상임대표 등을 지낸 시민단체 전문가다. 이후삼 전 정무비서관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선거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캠프 전반을 지휘하는 등 ‘안 지사의 그림자’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측근이다.
 
  허승욱 현 정무부지사는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로 농업 전문가이며 안 지사에게 정책 관련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훈 충남도청 미디어센터장도 청와대 행정관, 세종연구소재단 홍보팀장, 아태평화재단 연구원 등을 거쳐 충남도에서 안 지사의 메시지와 연설문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충남 서천군수를 역임한 나소열 더민주 충남도당 위원장도 ‘안희정 사단’의 일원으로 안 지사와 당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오세훈 측근은 서울시 인맥 중심
 


  오세훈 전 시장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에도 옆을 지키고 있는 최측근은 강철원 전 서울시 홍보기획관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인연을 맺은 강 전 기획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오 시장 취임 후에는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강철원 전 기획관과 함께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 3인방으로 이종현 롯데쇼핑 상무(전 청와대 춘추관장), 황정일 전 시민소통특보가 있다. 강철원·황정일 두 사람은 오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함께 보좌관으로 일했고 이종현 상무는 맹형규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 공보특보로 합류했다. 황정일·이종현 두 사람은 오 전 시장의 고등학교(대일고) 후배다. 지금까지 오세훈 전 시장과 관련한 실무를 책임지는 측근으로는 유창수 전 서울시장 정책보좌관이 있다.
 
  오 전 시장의 측근은 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오 전 시장이 데려왔던 인물로 권영진 대구시장, 서장은 중앙대 특임교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대표적이다. 강철원 전 기획관과 함께 오세훈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서장은 전 정무부시장은 중앙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오 전 시장에게 정무적인 조언을 하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 전 시장과 고려대 동문으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에 참여했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으며 지금도 오세훈 전 시장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오세훈의 구청장 3인방’ 중 한 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부시장으로 일하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구청장이 3명으로 정무부시장이었던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행정1부시장이었던 나진구 중랑구청장, 행정2부시장이었던 최창식 중구청장 3인이다. 기자 출신인 조 구청장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서울시 여성가족기획관,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나진구·최창식 구청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부시장 자리에 올라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췄다.
 
  국회 내에서는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오신환 의원(재선)이 오 전 시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오 전 시장은 오신환 의원이 서울시의원 및 구청장 선거에 나설 때 맺은 인연으로 오 의원이 2014년 7·30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잠룡의 정치행보 함께해 온 참모들, 대선캠프 시동 건다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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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시정연설의 골자.

-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
-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
-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
-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돌파.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
-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
-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Rna
-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 6,500억원으로 확대
- 노인일자리도 5만개 확대
- 19조 4천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약 40% 증액하여 편성
-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
- ‘한우물 파기 연구’와 ‘풀뿌리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예산을 5조 4천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를 1조 3천억원으로 늘려서 젊고 창의적인 핵심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 제공
-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 1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
-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
-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하고, 2천호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對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
-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
-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
-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
-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
-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천호로 확대
- 임기 내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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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눈길을 끄는 핼러윈 복장이 상당수 등장한다. 핼러윈 복장은  ‘조커같든 것이든 켄 본’ (미국 대선 2TV토론에 참석해 각광받은 배 나온 아저씨) 같은 것이든 상관없다누군가를 흉내 낸 복장으로 핼러윈 파티에 가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면, 얼간이(dick) 같은 복장도 좋다. 그건 대통령 후보 같은 복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페니스(dick)를 본뜬 마스크 복장을 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마스크 비즈(Mask Biz)사가 제작한 얼굴을 모두 덮는 마스크(gross mask) 덕분이다. 

 

이 마스크에는 눈 구멍이 있어서 얼간이처럼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마스크는  대화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값은 24달러 99센트(28천원). 핼러윈 이후에도 쓸모가 많을 것이니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카페에 가서 거품이 없고 카페인이 약간 들어간 카푸치노를 주문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카풀 전용차선(carpool lane)에서 홀로 차를 몰고 달리는 것을 상상해 보라! 페이스북에서 별 볼 일 없는 장난 글을 퍼나르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럴 때마다 미안해요. 전 얼간이에요라고 당차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름답고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여성 질 모양의 마스크도 있다. 이 마스크는 샌디에이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예작가 멜리사 코울터가 정성들여 만든 것이다. 그녀는 이 실리콘 마스크가 BDSM(구속·훈육, 지배·복종, 가학·피학 등 성적 활동)용으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니스의 경우처럼 웃음을 자아내지는 않겠지만, 이것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느낌을 줄 것이다. 값은 520달러(583천원).

 

이런 핼러윈 복장으로 파티에 간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복장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 라이프스타일 웹사이트에 실린 더스틴 넬슨 기자의 칼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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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시니어 10계명>

1.직(職)이 끝났다고 업(業)까지 끝난 것 아니다.

- 직장과 조직에서 밀려나도 좌절하고 낙담만 해선 안된다. 타이틀이 없어져도 업(業)은 살아 있다. 독일어 단어 Beruf(베루프)의 뜻 그대로 천직이다.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2. 발 밑을 우선 살피라

-조고각하(照顧脚下). 발 밑을 우선 살피라는 불가(佛家)의 용어. 제2인생 출구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지개의 환상을 좇는 대신, 당신의 발 밑을 조금 더 파봐라. 그 밑에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3.Up 업(業)

-지식,네트워크,기술의 무형자산을 시장이 원하는 유형자산 형태로 갈고 닦아 업그레이드 시켜놓자. 

킬러콘텐트가 없으면 1년도 버티지 못한다.

4.나팔

-나팔은 '나를 팔아라'의 준말. 요즘은 자기 마케팅의 시대.나무 밑에서 열매 떨어지길 마냥 기다리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5.플랜B

-플랜B, 즉 차선책을 준배해 두라는 말이다. 2막인생 줄곧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갑질 계속하면 갑갑해 진다. 

6.리셋

-컴퓨터가 망가지면 새로 프로그램 깔듯이 2막인생 앞두고 인간관계를 리셋해 볼 필요가 있다. 전화번호 많다고 절대 자랑할 일 아니다. 

7.명함은 잊어라!

- '아무리 나쁜 직업이라도 무직보다는 낫다'(A bad job is better than no job)는 명언, 놀아보면 실감할 것이다. 2막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은 타이틀 집착과 허세다. 

8.평생학습 

-아날로그시대는 연장자가 유리했지만, 디지털시대는 정반대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 먼저 배우자. 나이가 젊다해도 학습을 멈춘다면 그 사람이 '꼰대'다. 

9.유머와 친구 

-너무 진지하고 매사 불만인 사람보다 활력 있고 유머 넘치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다.유머가 있어야 인생엔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10.오늘이 선물이다.

-불만 없는 직장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다. 인생에 고민 없는 시절이 있었던가.먹구름 몰려와 잠시 쉬게 된다면 시원한 스콜이라고 생각하자.하늘은 다시 맑아질 것이다.  (손관승에게서 배우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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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노익장...판사.변호사 접고 66세에 미국유학, 물리학박사 학위 따냈다.
http://m.news.naver.com/newspaper/read.nhn?date=20160528&aid=0002620271&oid=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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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安-文' 연대에 동참할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 여러분.

우리는 안 전 후보의 정치쇄신과 국민대통합이 어려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정치철학에 동의해 진심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솟음치던 안철수 현상이 물거품처럼 스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지난 2개월간 고락을 함께했던 안 전 후보가 선택한 이른바 '문-안'연대에 동참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안 전 후보는 자신이 정치전면에 나서서 분열의 정치,증오의 정치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국민대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결코 우리 정치권의 고질인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겠으며 또 국민 후보로 끝까지 완주해 기필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새 정치의 꽃을 피우겠다"고 약속한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 전 후보처럼 각자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안 전 후보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렸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출마선언에서 밝혔고 계속 강조해온 것과는 달리 정치쇄신은 실종되고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향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과 '이념적 편차가 있다'고 했던 후보를 조건 없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손잡는 것을 보고, 안 전 후보의 정치적 장래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전 후보가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정치쇄신의 길이 아니며 국민대통합을 위한 길도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그의 선택은 그가 내걸었던 철학이나 신념과는 달리 결국 특정 정파의 계산에 휘말려 드는 것이며, 새 정치의 기수가 되기는커녕 자신이 규정한 구태 정치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을 전락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가 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실로 아픈 마음으로 안 전 후보가 선택한 정치적인 길에 함께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7일
진심캠프 전 국민소통자문단
조용경(단장), 표철수·곽재원·박인환·김영섭·김국진·오태동·이동주·이용호(위원) 등 9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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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선생이 JTBC  '차이나는  도올'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특정 정치상황 설명 중 쓴 표현, 퇴이불휴.

http://ohmyportal.tumblr.com/post/142567983231/

퇴이불휴(물러나도 쉬지 못한다)는 반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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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에서 최근 열린 창조경제박람회.
다양한 반짝 아이디어들 가운데 무엇을 창업아이템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가천대 창업교육센터가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창조경제박람회에 데려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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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 박사(한양대 석좌교수)는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고비 고비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줬을 뿐만아니라, 평소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한다. 요즘도 이런 저런 좋은 말을 '모셔온 글'이라는 멘트와 함께 페이스북에 올려 삶의 용기를 주신다. 말하자면 이 분은 내 인생의 멘토라 할 수 있겠다.  2014년 계획의 원동력을 이 분의 다음 글로부터 끌어올려 본다.  

 

다음은 그의 페이스북에서 끌어온 글.

 

 

<어느 95세 어르신의 수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나는 주변에서 실력을 인정 받았고 존경을 받았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다.
그 후 10년을 아무 할일 없이 보내면서 75세 생일을 맞았으며
그런 내가 또 다시 10년이 흐른 후인 85세 생일을 맞았고
또 다시10년 후인 95세 생일을 맞으면서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즐기자."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아왔다.
덧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
가끔 골프나 치면서…
그런 삶을 30년이나 그렇게 보내 버렸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었다.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이다.
.......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 째 생일 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남은 내 인생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모셔온 글
오늘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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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곽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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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사의 사훈>
심오한 한자의 세계!!!

 

 

 

 

 


 
어느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사훈을 공모했다.

 

여러 공모작 가운데 직원 투표로 일등을 차지한 것은......

 

▶日職集愛 可高拾多
(일직집애 가고십다)
☞한자뜻 풀이
[하루 업무에 애정을 모아야
 능률도 오르고 얻는 것도 많다]

 

그랬더니  경영자 측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

 

▶溢職加書 母何始愷
(일직가서 모하시개)
☞한자뜻 풀이
[일과 서류가 넘치는데
 애들 엄마가 좋아 하겠는가]

 

그래도 직원들이 굽히지 않자, 결국 사훈을 이렇게 정했다.

 

▶河己失音 官頭登可
(하기실음 관두등가)
☞한자뜻 풀이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사훈을 이렇게 정하니  사원들이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았다.

 

▶鹽昞下內(염병하내 )
세상의 소금이며 빛과 같은
 존재이지만 늘 자신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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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에드먼드 힐러리는 세계 최고봉인 8,700미터 높이의 에베레스트 정복에 도전했다. 그런데 도전에 실패하고 나서 얼마 뒤 그는 영국의 어떤 모임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연단 앞으로 걸어 나간 힐러리는 주먹을 들고, 벽에 걸린 에베레스트 사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에베레스트여, 처음엔 네가 날 이겼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널 이기겠다.
왜냐하면 넌 이미 성장을 멈췄지만
 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한 해 뒤인 5월 29일,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최초 동반자로 역사 속에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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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을 미리 먼저 마음속에 그려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책을 읽는 시간, 맛있는 음식,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다정한 친구들을 생각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그것은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 데일 카네기, "인생은 행동이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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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음을 한탄하고

 똑똑한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
 사슴의 몸에 붙어
 달릴 수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들여다보며
 슬퍼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어
 세계에서 Only one으로 만들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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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기가 소유한 식당 및 숙박업을 몇 년 동안 경영해 오다, 약 20만 달러의 돈을 받고 사업을 넘길 것을 제의 받았으나 아직 은퇴할 생각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2년 후, 주 정부에서 그의 사업장을 우회하는 새로운 간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65세에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되었고, 사회 보장 제도로 나오는 적은 액수의 금액 이외에는 수입도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어 버렸으니 술을 마시며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작별 키스를 한후, 자신의 아이디어를 팔기 위해 고물 차에 실은 압력 조리기와 자기만의 특별한 조리법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잘 돈이 없어서 차 안에서 자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식당은 그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1009번 거절 당한 후에야 그의 꿈을 믿어 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식당을 열었고, 그 식당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식당은 이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수천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성장한 KFC매장 앞에 푸근한 미소로 손님을 반기는 바로 그 할아버지, 켄터키 프라이드치킨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인 '커넬 샌더스'입니다.
- 새로운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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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붐이 일고 있다. ‘글쓰기훈련소’를 운영하는 북데일리의 임정섭 대표는 일반인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저수지 수문이 열린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3~4년 전부터 일반인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물론 기업과 관공서에서도 글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북데일리의 글쓰기 아카데미 ‘글쓰기훈련소’에서는 ‘글쓰기 클리닉’ ‘비즈니스 라이팅’ ‘서평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 중이다. 이곳을 거쳐간 수강생은 수천 명. 북데일리는 관공서나 한국투자증권·삼성테스코와 같은 기업을 찾아가서 교육하기도 한다. ‘찾아가는 글쓰기 특강’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그로부터 글쓰기 강의를 들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글쓰기 강좌가 많다. 마포구 서교동 ‘상상마당 아카데미’에서는 시인 김경주가 말랑말랑한 작가적 글쓰기가 아닌 레토릭 강의를 하고, 종로구 혜화동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강좌를 하는 ‘악어(樂語) 아카데미’가 있다.


  글쓰기 관련 서적도 차고 넘친다. ‘글쓰기’를 표방한 책만 최근 1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됐다. 수준별 글쓰기 가이드에서부터 미디어, 인문사회계, 이공계 등 분야별 글쓰기 가이드도 있다. 책이 안 팔리는 시대라고 하지만 글쓰기 관련 책은 하루가 멀다하고 신간이 쏟아져 나온다. 온라인 교보문고에는 ‘글쓰기’를 별도의 항목으로까지 분류했다.


  글쓰기 붐을 부추기는 원인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1인 미디어의 증가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 글을 통한 소통이 늘면서 글을 쓸 기회가 많아졌다. 이화여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주간조선과의 전화 통화에서 “디지털 시대에는 글쓰기가 폭발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 첨단정보사회에서는 글 쓸 기회가 많아지고 글쓰기의 능력이 더 중요시된다”고 말했다.


  독일계 프리미엄 필기구 ‘파버 카스텔’ 이봉기(64) 대표가 이 경우다. 그는 최근 한 언론사 논설위원이 진행하는 글쓰기 특강을 이수했다. 공연, 전시회, 여행 등을 다닌 후 거의 매일 페이스북에 감상평을 올리는 그는 “글을 자주 쓰다 보니 잘 쓰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다. 전문가의 특강이 확실히 도움이됐다. 이젠 글쓰기가 겁나지 않고, 글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글쓰기 강좌는 40~60대의 기업 CEO(최고경영자)와 오피니언 리더 15명이 수강했다.


  ‘글쓰기 붐’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표면적 원인은 모바일 시대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글쓰기 기회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면에는 체계적인 글쓰기 교습법의 부재로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한국인의 슬픈 현실이 반영돼 있다. 직장 업무의 상당 부분은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이상 한국인 중에는 체계적인 글을 쓰는 훈련을 받아본 사람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논술 위주의 교육이었고, 대학교의 작문 수업은 띄어쓰기나 맞춤법 위주의 문장 중심 교육이었다. 앞서 언급한 ‘글쓰기훈련소’의 문을 자발적으로 두드리는 수강생의 대부분은 직장인이다. 기획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업무상 보고서를 작성할 일이 많은데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학을 나왔지만 논리적인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 ‘비즈니스 라이팅’ 과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글쓰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찾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수소문하고 관련 논문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그런 자료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작문학회 정희모 회장(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미국에서는 주(州) 단위로 쓰기 능력을 조사하지만 한국은 자국어 읽기·쓰기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없다. 학력평가는 읽기·쓰기와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글쓰기 실력이 미국이나 일본, 독일과 비교해 한참 뒤처진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대학 교육의 기초적인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 “작문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 등의 표현도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NIE 특임강사로 활동 중인 김승웅씨는 “현재 고등학생의 글쓰기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낮다. 고등학교 3학년생의 글쓰기 수준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편집국장 출신인 김씨는 퇴직 후 3년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를 방문해 글쓰기 특강을 하고 있다. 그의 말이다.


  “전국 1500여개 고등학교 중 작문교사가 별도로 있는 학교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나마 있는 작문교사도 작문 교습법을 모른다. 작문교사는 대부분 대학의 국문과 출신인데 그 또한 제대로 된 작문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로라하는 대기업 사원, 변호사나 의사도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게 쓴다.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과 지적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


심지어 교수들의 글조차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4년째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풀러턴 소재) 영문학부에서 미국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온 조제희 교수는 “한국의 식자층 중에는 저자 중심의 글쓰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유력 일간지 논설이나 교수의 글에서도 자기들만의 언어로 쓴 글을 종종 본다. 독자 위주의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기본이다”라고 했다.


국내 교육제도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는 학생이 미국 유학 후 좌절감을 겪는 가장 큰 원인도 에세이 쓰기다. 조제희 교수는 “한국 유학생 절반이 중도 탈락하는데 그 원인이 에세이 때문이다. 내로라하는 명문대 출신이나 교수도 미국에 오면 에세이 때문에 쩔쩔맨다”라며 “단순히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글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글쓰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교육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한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목이 읽고 토론하고 쓰는 과정을 거친다. 다루는 장르 역시 다양하다. 광고문, 감상문, 기사문, 매뉴얼 등 각기 다른 글쓰기 교습에 대한 매뉴얼이 별도로 있다. 글쓰기는 지식을 소통하고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그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되는 ‘논문 표절’ 역시 글쓰기 교육의 미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글쓰기 시간에 표절 방지 교육도 배운다. 즉 타인의 글 인용 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세세히 배우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배우지 않았으니 남의 글을 베껴 쓰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가 재직 중인 캘리포니아주립대 풀러턴 캠퍼스에 있는 글쓰기 센터에는 40명의 글쓰기 도우미가 상주한다. 이와 별도로 분야별 글쓰기 전담 교수만 40여명에 이른다. 그는 “우리 대학의 수준은 중중상 정도다. 명문대일수록 글쓰기 교육을 강화한다”며 “글쓰기 교육의 수준이 우수 대학의 척도다”라고까지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미국의 글쓰기 교육은 한국과 비교조차 안 된다. 미국의 모든 대학에는 글쓰기 센터가 별도로 있다. 2년제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글쓰기 교육은 한국인이 인식하는 ‘첨삭’과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띄어쓰기, 맞춤법, 비문 고치기 정도가 아니라 주제 설정에 따른 사고 방향, 전개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하버드대학의 글쓰기 센터에는 역사, 심리학, 정치학, 철학, 사회학, 생명과학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주제 토론과 글쓰기 교육을 병행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사회가 가져온 성(性) 역할의 변화’라고 하면 역사, 사회학, 생명과학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학제 간 교류를 통해 글쓰기를 돕는다. 스탠퍼드대학의 ‘흄 글쓰기 센터’ 역시 문장 훈련에 그치지 않고 특정 주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비판적 사고 훈련을 거친다. 칼턴대학은 수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취업이나 대회 참가를 위한 글쓰기를 위해서도 글쓰기 센터의 문을 활짝 열어둔다.


MIT는 글쓰기에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는다. 졸업 전까지 전공 글쓰기 과목을 포함해 4과목의 글쓰기 수강이 필수다. 정희모 한국작문학회 회장은 “MIT를 방문했을 때 이공계 중심 대학에서 글쓰기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물었다. MIT 글쓰기 교육 담당자 제임스 패러다이스 교수는 ‘MIT가 이공계 중심대학이긴 하지만 주로 경영 책임자나 관리자를 양성하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을 중요시한다’고 답했다. 제안서 하나에 수백만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니 충분히 이해가 갔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 독일은 특이하게도 대학의 일반교양 과목에 글쓰기가 없다. 글쓰기를 경시해서가 아니다. 기초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는 대부분 김나지움(Gymnasium·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에서 이미 충분히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대학의 모든 수업은 기본적으로 글쓰기 기반이므로 별도의 글쓰기 과목이 필요없다.


한국 글쓰기 교육의 현주소는 어떨까. 이를 진단하기에 앞서 ‘글쓰기’라는 분야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국인의 대부분은 ‘글쓰기=작문=소설이나 에세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보고서나 제안서, 광고문 등의 실용적인 영역은 글쓰기가 아니라 별도의 영역으로 인식했다. 이는 한국의 글쓰기 교육과 관계가 있다. 글쓰기훈련소 임정섭 대표는 “우리나라 국어 교육 자체는 실용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작가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위주였다”라며 “궁극적으로 창의적 글쓰기가 목표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실용적인 글쓰기다. 실용적인 글쓰기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글쓰기 교육은 걷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채 하늘을 날아오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writing’ 과정에 광고문, 감상문, 기사문, 매뉴얼 등이 포함되고 분야별 글쓰기 교육을 별도로 한다. 독일은 글쓰기 교육이 아예 학문적 글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행히도 국내 대학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교양과목의 커리큘럼을 대대적으로 개편 중이다. 정희모 한국작문학회 회장은 “2000년 무렵부터 국내 대학이 글쓰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양국어’를 소통 관련 과목으로 재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들이 ‘대학국어’ ‘국어와 작문’ ‘교양국어’를 ‘우리말과 글쓰기’ ‘사고와 표현’ 등으로 과목명을 개명한 데에서 변화의 방향이 드러난다. 일단 ‘작문’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작문(作文)’은 다분히 작가적인 글쓰기를 내포한 말이다. ‘작문’ 대신 ‘글쓰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작가적 글쓰기를 지양하고, 연설문·광고문·서평·칼럼 등 실용적 글쓰기를 지향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과거 문장력 위주의 교육에서 사고력 강화 교육으로 개편했다.


변화의 바람을 주도한 것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2004년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법률문장론’ 등 전공별 글쓰기 과목을 개설해 교양 필수로 지정했다. 단순한 문장 작법이 아닌 전공에 맞는 주제 글쓰기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허남진 원장은 주간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운찬 총장 재직 시절 서울대가 연구 분야에만 주력하느라 교육에 소홀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 지성의 기본이 되는 읽고 쓰고 말하기 중 특히 쓰기 부문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서울대생 중에도 논리적인 보고서 하나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8년 전에 기초교육원을 만들고 쓰기 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전공별 글쓰기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경희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역시 기초 교양 수업을 강화했다. 경희대는 기초 교양을 담당하는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숙명여자대학교는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 교육을 강화 중이다. 경희대에서는 ‘나를 위한 글쓰기’ ‘세계를 위한 글쓰기’를 개설했다. 글쓰기의 방법론뿐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이 교과의 목표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독서와 사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무리 문장력이 탄탄해도 사고력의 깊이가 없으면 소용없다. 이런 차원에서 글쓰기뿐 아니라 읽기와 말하기를 강조하는 커리큘럼을 강화한 대학도 눈에 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글쓰기와 읽기’ 외에도 ‘발표와 토론’ ‘인문학 독서토론 1, 2’를 개설하고 이 중 세 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고전 읽기와 글쓰기’를 2014년부터 개설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교양국어실 김수경 특임교수는 이 수업에 대해 “한 학기에 7권의 고전을 읽은 후 고전에서 촉발받은 주제 중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주제로 글쓰기를 하는 수업”이라며 “사고력과 토론이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각 대학의 교양국어 관계자들은 현행 입시 논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논술 시험은 전형화된 틀을 가르치기 때문에 열린 사고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글쓰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 김수경 이화여대 교수는 “논술의 독을 뺀다는 표현을 쓴다”며 이렇게 말했다. “논술 답안지를 보면 1000장 중 980장이 비슷하다. 제시문을 비교·대조하거나 제시문에서 촉발되는 의견을 쓰게 하는 논술시험은 획일화된 논술 기계를 만든다. 논술학원에서 배운 대로 쓰기 때문에 예시문도 천편일률적이다. 본인의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


서울대 허남진 교수 역시 “현행 논술시험은 실패한 제도”라면서 “답안지의 70%는 구조와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교과서에서 출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사교육이 더욱 득세하게 된다. 범위가 좁으면 학원에서 논술시험을 대비시키기 더 쉽지 않나. 제대로된 사고력과 글쓰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교육을 줄이려면 논술의 출제 범위와 형식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글쓰기훈련소 임정섭 대표는 “한국인의 글쓰기 콤플렉스”를 지적했다. 이제까지 한국인들은 글쓰기를 입시공부의 일환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강박증이 있고, 글쓰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 작가 위주의 글쓰기 교육도 한국인의 글쓰기 콤플렉스를 낳은 원인 중 하나다. 즉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라는 글에 대한 숭배가 암암리에 있는 것이다.


국내 대학이 최근 들어 글쓰기 교육을 강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글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도구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서울대의 경우 ‘대학국어’가 교양필수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이 해당 수업의 수강 거부 투쟁을 한 적이 있다.


수업당 학생 수도 현실화돼야 한다. 미국 주립대학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내외이지만 한국 대학의 경우 아직 40~50명인 학교가 많다. 심한 경우 80~100명에 이른다. 100명에 이르는 학생을 이끌고 내실 있는 글쓰기 수업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지금의 글쓰기 교육 형태를 갖추기까지 140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국 교육계가 사고력 위주의 글쓰기로 전환한 것은 10년 남짓이다. 글쓰기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글쓰기 훈련은 마라톤과 같다. 미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 위주의 교육을 해 왔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표현했다. 한 존재의 사유의 깊이와 지적 수준은 글쓰기를 통해 평가받는다. 아무리 연구 결과가 탁월해도 표현력이 미숙하면 설득력을 잃는다. “한국의 글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노벨상 받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캘리포니아주립대 조제희 교수의 말이 숙제처럼 남는다.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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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4회(연수원 14기)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채동욱 검찰총장(54)이 13일 오후 전격 사퇴했다.

 

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2시쯤  황교안(56, 사시 23회,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직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 그의 사퇴 의사 표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구본선 대검 대변인을 통해 이뤄졌다. 다음은 구 대변인이 발표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발표문' 전문이다.      

 


*사시 23회 : 황교안, 정선태,박한철 등

*사시 24회 : 홍준표, 김홍일, 김학의, 김진태, 추미애 등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5개월 검찰 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중한 직분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13년 9월 13일 검찰총장 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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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지식이 있게 마련이다.  괜찮은 심리학 용어를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해 둔 곳이 있었다.  

평소 관심있게 들여다 보는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acec808/60199482425 )를 통해

이곳( 출처 http://www.dreamy.pe.kr/zbxe/fun_etc/15106  )에서 퍼왔음을 밝힌다. 감사 드린다.

 

 

                                                            <프로이트> 


1. 가르시아 효과(Garcia Effect)
먹는 행동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닭고기를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배탈이 났다고 하더라도 닭고기와 배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특정한 먹거리의 미각과 뒤에 따르는 결과(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학습하는 놀랄 만한 재능을 '가르시아 효과'라고 한다.
가르시아 효과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유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다. 사람과 동물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먹거리를 한번의 경험만으로도 터득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2. 가짜약 효과(Placebo Effect)
약효가 전혀 없는 약을 먹고도 약효 때문에 병이 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현상을 '가짜약 효과'라고 한다. 가짜약이란 뜻의 한자어를 써서 '위약 효과'라고도 한다. 플라시보란, 생물학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중성적인 물질이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이나 물질을 말한다.


3. 걸맞추기 원리(Matching Principle)
사람들은 태도와 가치관이 유사한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그뿐 아니라 인종, 종교, 문화, 정치, 사회 계층, 교육 수준, 연령이 유사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 물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다. 이런 유사성 원리는 데이트나 결혼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유사성 원리가 데이트나 결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걸맞추기 원리'라고 한다.


4. 고립효과(Isolated Effect)
남극에 파견된 연구원과 군인들, 잠수함을 타고 오랜 시간을 해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좁은 하숙방을 같이 쓰는 사람들과 같이 좁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립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때 심리와 행동이 격해지는 현상을 '고립 효과'라고 한다. 특히 이런 현상들이 남극에 파견된 연구원들과 군인들에게서 부각되어 연구되었기 때문에 '남극형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5. 고백 효과(Confession Effect)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못 주었다는 죄의식,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죄의식이 있을 때 죄의식을 덜려고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한다. 물론 순수한 봉사 정신과 사랑 때문에 돕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런데 자신의 죄의식을 남에게 고백하면 그런 죄의식이 사라져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을 '고백 효과'라고 한다.


6. 고슴도치 딜레마
다른 사람과 깊은 인간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의 삶과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다. 늘 자기를 감추고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러면 피차 서로 간섭할 일도 없고 부딪칠 일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게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인간 관계 초기부터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일컬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한다.


7. 과잉 적응 증후군 - 일중독증(Workaholic)
자기의 삶보다는 직장이 우선이고, 고향 친구들보다는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가 중요하고, 자신의 욕구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행여 집안에 무슨 행사라도 있으면 자신이 하는 일이 방해받는 것 같아 귀찮아한다. 자신과 가족의 개인적인 삶이나 욕구는 제쳐둔 채 가정보다는 일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행동적 현상을 '과잉 적응 증후군' 또는 '일중독증'이라고 한다.


8. 권위주의적 성격 증후군(Authoritarian Personality Syndrome)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는 미국 유태인위원회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위원회는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증오하고 학살한 원인에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인 연구자인 아도르노는 반유태주의는 권위주의적인 가치와 행동 패턴을 가진 독특한 성격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편견과 관련있는 성격 특성을 '권위주의적 성격 증후군'이라고 한다.


9. 극화 현상(Extremity Shift or Polarization)
집단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면 대부분 혼자 결정할 때보다 더 모험적인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철머 여럿이 모여 결정을 하면 혼자 결정할 때보다 더 모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모험 이행(Risky Shift)'이라고 한다.
그러나 집단 의사결정이 언제나 모험 쪽으로 결정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혼자 결정할 때 보다 더 보수적일 때도 있다. 이런 현상을 '보수 이행'(Conservative Shift)이라고 한다. 이렇듯 집단 의사결정은 어떤 경우에는 모험 쪽으로, 어떤 경우에는 보수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극화 현상'이라고 한다.


10. 기본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al Error)
사람들은 어떤 상황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격, 태도, 가치관 등과 같은 그 사람의 내부 성향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런 현상은 원인을 제대로 못 찾는 귀인 오류 중의 하나다.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 탓보다는 사람 탓을 많이 하는 귀인 오류를 자주 범하는데 그런 오류를 '기본 귀인 오류'라고 한다. 그러므로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는 항상 기본 귀인 오류를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둘러싼 상황이 어떤지를 좀더 고려해보는 게 좋다. 

11. 기억상실증
새로운 정보를 불과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밖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순행성 기억상실'이라 한다. 단기기억은 가능하지만,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연이란 과정과 해마와 편도체가 작용해야 한다. 시연(Rehearsal)이란,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환경 자극을 반복적으로 되뇌임으로써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전화번호 안내를 받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도 일종의 시연이다. 

12. 꾸바드 증후군(Couvade Syndrome)
요즘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비 아버지들이 아이의 탄생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런 관심이 지나치다 못해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중에 아내와 함께 식욕 상실, 매스꺼움, 구토, 치통과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아내의 임신과 출산중에 나타나는 남편의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을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트리도우언은 '꾸바드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꾸바드는 불어의 'couver'에서 온 말로 '알을 품다, 부화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꾸바드 증후군은 임신 3개월경에 가장 심하다. 그리고 점차 약해지다가 임신 말기가 되면 또다시 심해진다. 이 증상은 비단 신체적 증상에만 그치지 않고 우울증과 긴장이 고조되고 신경과민적인 심리적 증상으로도 나타난다. 

13. 나르시시즘(Narcissism)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현상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 원래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1899년 정신의학자 네케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쾌감을 느끼기 위해 보고 만지고 애무하고, 자기 몸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는 행위를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14. 낙인 효과(Stigma Effect)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전과자고, 어떤 사람이 정신과 병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다. 하지만 그런 치우친 세상 보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거래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교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처럼 과거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낙인 효과'라고 한다. 

15. 다운즈 증후군(Down's syndrome)
21번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발달 장애를 겪게 된 것을 '다운즈 증후군'이라고 한다. 다운즈 증후군은 염색체 배열에서 21번염색체가 3개일 때 나타나는 장애이다. 이 증후군은 신체적인 장애와 인지발달 장애가 동시에 나타난다.
- 클라인펠터 증후군(Kleinfelter's syndrome)
여성의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발달과 생식 능력에 장애를 초래하는 현상을 '클라인펠러 증후군'이라고 한다.
- XYY 증후군(XYY Syndrome)
여성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달리 남성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현상이다.
- 터너 증후군(Turner syndrome)
정상적인 여서의 성염색체가 XX인데 비해 터너 증후군을 가진 여자들은 X 염색체가 하나 없이 그냥 X다.
- 세 쌍 X염색체 증후군(triple X syndrome)
정상적인 여성염색체 쌍인 XX에 여성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XXX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주로 인지 능력 발달에 장애를 보인다.
- X 결함 증후군(Fragile-X syndrome)
이 증후군은 주로 어머니의 X 염색체 이상이 아들이나 딸에게 전달되어 나타나는데, 정상적인 X염색체보다 구부러져 있거나 지나치게 가늘다.

 


 

16. 떠벌림 효과(Profess Effect)
어떤 이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시도하려고 사용한 심리학적인 원리가 있다. 하나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것이다. 가령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친구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조건을 거는 계약을 조건부 계약(유관 계약)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공개 표방이란 것이다.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지원을 얻는 방법이다. 자신이 목표로 삼은 행동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면 자신이 한 말에 더 책임을 느끼고,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약속을 더 잘 지키게 된다. 그런 현상을 '떠벌림 효과'라고 한다. 

17.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Romeo & Juliet Effect)
부모들이 반대할수록 애정이 더 깊어지는 현상. 반발 심리와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나타난다. 인지부조화란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말한다. 사람들은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태도나 행동 중 하나를 바꿔 태도와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18. 마법의 숫자(Magic Number)
사람들은 7을 행운의 숫자라고 해서 좋아하지만, 심리학자인 밀러는 7을 '마법의 숫자'라고 불렀다. 그것은 7이란 숫자가 단기기억 용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억은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기기억은 감각기억보다는 길지만, 장기기억 보다는 짧은 약 30초 정도의 지속 시간을 갖는다. 단기기억은 30초라는 짧은 시간이 지속되면서 7±2라는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기 기억의 용량은 5∼9정도인데, 평균 기억 용량이 7이기 때문에 7을 신비의 숫자라고 불렀다. 

19. 머피의 법칙(Murphy's law)
머피의 법칙이란 사실 시간적으로 단순히 앞선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인지적 오류를 말한다.
머피의 법칙은 사람들이 모든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으로 논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거짓 원인의 오류'라고 한다. 머피의 법칙이 다소 부정적이고, 구세대적이라면 요즘 새롭게 등장한 '샐리의 법칙'은 긍정적이고, 신세대적이라 할 수 있다. 샐리의 법칙이란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20. 면역 효과(Inoculation Effect)
맥과이어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수신자의 과거 경험이 설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맥과이어와 그의 동료들은 설득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약한 설득 메시지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리 면역 기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강한 설득 메시지에 노출되더라도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이처럼 미리 경험을 함으로써 설득에 저항하는 현상을 '면역 효과'라고 한다.

강한 바이러스가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듯이 강한 설득 메시지는 더 많은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이 항체를 형성해 이후의 강한 바이러스에 저항하듯이 미리 약한 메시지를 받으며 메시지에 면역성을 키운 사람들은 강한 설득 메시지에도 잘 저항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설득이 더 잘될까?
첫째, 공격적인 사람들은 처벌적 커뮤니케이션에 더 영향을 받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관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더 영향을 받는다.
둘째, 어떤 조건에서 설득이 잘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른 장면에서도 설득이 잘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보다 설득이 잘된다.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기의 태도에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만 위협받아도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가 쉽다.
넷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비판력 있게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잘되기도 하고, 반대로 안되기도 한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장에는 설득이 잘되지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은 주장들에 설득이 잘된다. 다시 말해 메시지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지능이 영향을 미친다. 

21. 뮌히하우젠 증후군(Munchhausen Syndrome) - 뮌히하우젠 바이 프록시(Munchhausen by Proxy)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럴 듯하게 이야기를 지어내고, 마침내 자기도 그 이야기에 도취해버리는 증상을 말한다. 원래 1720년 독일에서 태어난 뮌히하우젠이라는 사람에게서 유래되었다. 그는 터키와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고 1760년 퇴역, 하노버에 정착했다. 뮌히하우젠은 하노버에서 군인으로서, 사냥꾼으로서 그리고 스포츠맨으로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거짓말로 꾸며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들이 각색되어 1793년 [뮌히하우젠 남작의 모험]이라는 책이 나왔다. 뮌히하우젠 증후군이란 바로 뮌히하우젠 씨처럼 병적인 거짓말은 하는 것이 특징이다. 

22. 바넘 효과(Barnum Effect)
점괘는 매우 일반적이다. 그래서 점술가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것 같다. 12개의 별자리, 십이간지, 그리고 토정비결, 역학의 해석들은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점괘가 마치 자신을 잘 나타내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런 점괘가 정확하다는 착각을 한다. 이렇듯 어떤 일반적인 점괘가 마치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현상을 '바넘 효과'라고 한다. 

23.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 압력,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격 등이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에 따라 도움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은 목격자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덜 도와준다. 설령 도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도움 행동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 달리와 라테인은 이런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했다. 

24. 베르테르 효과(Werthers Effect)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 베르테르는 로테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 소설이 19세기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널리 읽혀지자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처럼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했다. 그런 현상에 비유해 어떤 유명인이 죽은 다음 동조 자살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 이름붙인 것이다. 

25. 부분 강화 효과(Partial Reinforcement Effect, PRE)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 세가지
첫째, 도박이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도박사의 오류 때문이다. 노름꾼들은 성격 특성상 모든 사건이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확률 이론의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셋째, 사람들의 도박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분 강화 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흐르거나 몇 번 시행을 하면 보상을 주는 것과는 달리, 보상이 언제 있을지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오래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6.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인상을 평가할 때 대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기왕이면 좋게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을 '인물 긍정성 편향'이라고 하고 미국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성격에 비유해 '폴리아나 효과'(Pollyana Effect)라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부정적인 정보가 나타나면 다른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인상을 평가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부정적인 특성들은 긍정적인 특성들보다 인상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현상을 '부정성 효과'라고 한다. 

27.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
자녀들이 성장해 부모의 곁을 떠난 시기에 중년 주부들이 느끼는 허전한 심리를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한다. 빈 둥지 증후군은 중년기 위기 증상이다. 중년기 위기는 여성들의 폐경기를 전후해서 나타난다. 정신분석학자 융은 사람들이 40세를 전후로 이전에 가치를 두었던 삶의 목표와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년기 위기(Midlife Crisis)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중년기 위기는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회의와 무가치감으로부터 시작된다. 

28. 사회병질 증후군(Sociopathic Syndrome)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상대적 피해망상, 자기 속으로의 도피, 불신감의 확대, 감정 조절의 실패, 삶의 방향감각 상실, 양심의 붕괴와 같은 정신분열 증상들이 만연해 있다. 개인적인 정신분열 현상이 사회로 확산되면 사회도 정신분열 증상을 앓는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다. 이렇게 극도로 분열된 사회 분위기를 '사회병질 증후군'이라고 한다. 사회병질 증후군을 안고 있는 사회는 불신감의 만연, 존경할 만한 대상의 상실, 도덕성의 실종, 한탕주의의 성행으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공정 세상관'까지 흔들어 놓는다. 

29. 사회 쇠약 증후군(Social Breakdown Syndrome)
노인들은 몸도 쇠약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다. 인지 능력도 떨어져 기억력과 판단력도 예전같지 않다. 게다가 사고의 융통성도 없어지고 고집만 늘어 자식들과 의견을 맞추기도 힘들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서 앓아 눕기라도 하면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노인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사회 인식은 노인들 스스로를 더 무능하고 의존적으로 만든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된 생태학적인 풍토가 노년기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 쇠약 증후군'이라고 한다.

노인을 무능하고 비능률적인 대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노인들을 물질적으로만 풍족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면 노인들은 건강과 기능이 훨씬 빠르게 퇴화한다. 노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물질적으로만 보조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부적절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노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실제로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면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노인들을 유능하고, 현명하고, 경험이 풍부한 존재로 보고, 사회복지 제도가 그런 인식을 뒷받침해주면 노인들도 사회에 재적응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이처럼 노인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사회복지 제도가 잘 뒷받침될 때 나타나는 노인들의 긍정적인 적응 양식을 '사회 복구 증후군'이라고 한다. 

30. 사회 전염(Social Contagion)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행동하기도 한다. 그런 현상은 집단의 한 점에서 시작된 소용돌이가 집단 전체로 전염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르봉은 이런 현상을 '사회 전염'이라고 불렀다. 집단 행동을 병이 전염되어 퍼져나가는 현상에 비유한 것이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질병을 옮기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정서와 행동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현상이 사회 전염이다. 이런 현상은 집단의 한 지점으로부터 원을 그리기 시작해 점차 큰 원을 그리며 확산된다. 사회 전염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 가치 체계, 사회적 규칙들, 책임감에 의한 행동 통제 기제가 무너지고 원초적인 공격성과 성충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가령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다른 사람도 하품을 하고, 한 사람이 팔짱을 끼면 다른 사람도 팔짱을 끼고, 한 사람이 담배를 피면 다른 사람도 담배를 꺼내 문다. 그리고 강의실에서도 질문 있으면 하라고 하면 서로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다가 한 학생이 질문하기 시작하면 서로 질문하려고 손을 든다. 그뿐 아니라 사회 전염은 사회적으로도 나타난다. 가령, 어떤 지역에서 누가 초인종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나라 전체가 연쇄 방화에 시달리고, 한 회사에서 노사 분규가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노사 분규가 퍼지고, 유언비어는 살을 덧붙여 퍼져나간다.  

 

 


31. 상승정지 증후군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끝없이 전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느끼면 왠지 허무하고 공허해진다. 특히 어느날 갑자기 한가한 자리로 책상이 옮겨지거나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계열 회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라고 생각될 때 느끼는 허무하고 공허한 심리적 현상들을 '상승정지 증후군'이라 한다. 

32. 상위 효과(Discrepancy Effect)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메시지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신자의 태도가 다를수록 수신자가 받는 태도 변화의 압력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러나 메시지와 수신자의 태도가 너무 다르면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 태도는 잘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메시지와 어느 정도 다를 때까지는 태도 변화량도 증가하지만, 지나치게 다를 경우에는 오히려 태도 변화량이 감소한다. 이런 현상을 '상위 효과'라고 한다. 상위(Discrepancy)란, 의사전달자의 입장과 수신자의 입장 차이를 말한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정보를 파악해서 적당히 차이나는 정보를 제시해야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적을 알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설득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33. 상태 의존 학습(State-dependent Learning)
무언가를 외울 때의 기분과 기억해낼 때의 기분이 비슷한 상태일 때 기억 회상이 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을 '상태 의존 학습'이라고 한다.
내부 심리, 생리에 달려 있는 상태 의존 학습과 달리 어떤 장소에 가면 기억이 잘 떠오르는 현상을 '장 의존 학습'(Field-dependent learning)이라고 한다. 가령 공부한 데서 시험을 보면 기억이 잘 나고, 애인과 데이트하던 곳에 가면 과거의 추억이 떠올라 흐뭇해진다. 그래서 현지 적응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34. 설단(舌端) 현상(Tip-of-the-tongue Phenomenon)
어떤 사실을 알고 있긴 한데 혀끝에서 맴돌며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현상을 '설단 현상'이라고 한다.
설단 현상은 여러 정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억 인출에 실패했을 경우, 시험과 같이 심리적 압박이 심할 경우,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나타난다. 대개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 현상은 인출 단서(Retri eval Cue)를 제공해주면 쉽게 교정된다. 

35. 소크라테스 효과(Socratic Effect)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나 인물에게 가지고 있는 심리적 호오(好惡) 감정을 태도라고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진다. 가령 친한 친구의 경우,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점들을 떠올릴 것이다. 이따금 나쁜 점들이 떠올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싫어하는 친구의 경우,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쁜 점들만 떠올릴 것이다. 이따금 좋은 점들이 떠올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더 싫어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스스로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강화시킨다.

둘째,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논리적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평소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만약 자기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으면 몹시 긴장한다. 그래서 태도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 논리적이게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태도 변화가 외부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결론에 이르도록 한 것처럼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변화시킨다. 이런 현상을 '소크라테스 효과'라고 한다. 

36.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 - 리마증후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면 나름대로 그 상황에 적응하려는 적응 기제를 발동한다. 사실 인질로 잡히는 것은 매우 갑작스럽고 강력한 스트레스다. 게다가 인질이나 경찰은 그 상황을 통제할 만한 힘도 없다.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질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인질들이 경찰이나 사회보다는 그들을 잡고 있는 인질범들의 편을 드는 현상을 스톡홀름 은행 강도 사건에 비유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세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1단계 : 인질들은 자신들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인질범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2단계 : 인질들은 위험을 초래하며 그들을 구출하려고 시도하는 경찰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느낀다.
3단계 : 인질범들도 그들의 인질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결국 인질과 인질범들은 모두 함께 고립되어 있고, 두려움을 같이 하는 '우리'라는 믿음이 생겨난다. 

37. 스트루프 효과(Stroop Effect)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주의(Attention)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의식적 주의다. 의식적 주의는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어난다. 다른 하나는 자동적 주의다. 자동적 주의는 의식적 안내 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제시되는 나무토막의 색깔 이름을 대라고 요구했다. 한 조건에서는 색칠한 나무토막의 이름을 대는 것이고, 다른 조건에서는 나무투막 위에 쓰여진 글자의 색 이름을 대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무토막에 쓰여진 글자의 색 이름을 대는 조건에서는 글자와 다른 색을 제시했다. 가령, '초록'이라는 단어가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기도 했고, '노랑'이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기도 했다. 제시되는 자극의 이름과 쓰여진 글자의 색이 불일치되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두 조건으로 나누고 나무토막에 제시되는 색깔 이름을 대라고 요구하고 그 반응 시간을 쟀다. 그 결과 두 번째 조건의 반응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를 읽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험자들도 그 글자를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동적 주의가 의식적 주의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시되는 나무토막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물었지만 사람들은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씌어 있는 글자를 정보 처리했다. 다시 말해 색깔 이름을 대려는 의식적 주의뿐만 아니라 씌어 있는 글자를 무의식적으로 읽는 자동적 주의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무의식적인 자동적 주의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현상을 '스트루프 효과'라고 한다. 

38.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
여성들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스스로 독립할 때가 되면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망설인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남성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불안하다. 홀로 서고 싶지만 홀로 서는 것이 두렵다. 이처럼 독립하고 싶지만 독립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갈등을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한다. 

39. 신 포도 기제(Sur Grape Mechanism)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란, 사람들이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 하고 좋지 않은 짓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변명하는 것과 같이, 개인이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 불만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방어하려는 자동적인 적응 방법이다. 이런 방어기제는 주로 자아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아 방어기제라고도 한다.

정신분석을 창시한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의 성격 구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려는 이드(Id), 현실적으로 움직이려는 자아(Ego), 도덕적으로 움직이려는 초자아(Super Ego)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방어기제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곧 자아를 손상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해 자존심, 즉 자아를 방어하려고 한다.
이솝우화의 여우와 같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합리화를 일명 '신 포도 기제'라고도 한다. 

40.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
남자 아이들이 오이디푸스 갈등을 겪는 비슷한 시기인 4∼6세경에 여자 아이들도 비슷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남자 아이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자신의 사랑 감정을 표현하고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적인 상상에 빠져든다. 이렇게 여자 아이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어머니를 경쟁 상대로 놓고 겪는 심리적 갈등을 '엘렉트라 콤플렉스'하고 한다. 

41. 열등 콤플렉스(Inferiority Complex)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자기 내면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가운데 찾는다. 타인이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인 셈이다. 사회학자인 쿨리는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사회적인 자기를 '거울 속에 비친 자기'(Looking-glass Self)라고 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Self)을 찾다보면 자기보다 잘생기고, 잘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열등감이 발동한다. 그런 콤플렉스를 바로 '열등 콤플렉스'라고 한다. 

42.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4∼6세 정도의 남자 아이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갈등 관계에 빠지는 상황을 오이디푸스 상황이라고 한다. 오이디푸스 상황에서 남자 아이들은 어머니를 놓고 아버지와 경쟁하는 한편,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적의를 품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불렀다. 

43. 위치 효과
커뮤니케이션 구조 중에 바퀴형, Y형, 사슬형과 같은 중앙집중적 통신망에서는 전체 집단 구성원들의 만족이 낮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집중적 통신망에서는 주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의사 소통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비해 분산적 통신망은 집단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 행동 그리고 자기 주장을 북돋워주기 때문에 분산적 통신망에 속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족 수준은 높다. 이처럼 통신망에서 위치에 따라 집단 구성원들의 만족이 달라지는 현상을 '위치 효과'라고 한다. 

44. 음주 효과
음주운전 사고, 술 마시다 일어나는 다툼, 음주 후 가정에서의 아내 구타 그리고 술취한 사람들의 갖은 추태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술을 마신 다음이나 술을 마시는 중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심리 행동 변화를 '음주 효과'라고 한다. 

45. 인쇄 효과(Printing Effect)
바로 앞에서 얻은 정보가 이후의 인상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인쇄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편견이 심한 사람이건 심하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어떤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도식적 처리를 한다. 그러나 그런 도식적 처리는 상대방을 삐딱하게 볼 소지가 다분하다. 누구에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단 한번에 평가한다면 그 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46. 일반 적응 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사람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신체적 증상을 나타낸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런 신체적, 생리적 반응들을 한스 셀리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했다. 이 증상들은 세 단계로 나타난다.
스트레스의 초기에는 경고 반응이 나타난다. 이때에는 흔히 입과 혀가 헐고, 두통, 미열, 피로, 식욕 부진, 무력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신의 저항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가 경고 단계에서 해소되지 않고 더 지속되면 저항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는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과 부신에서 부신피질호르몬(Steroid)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려 한다. 이때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초기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사라진다.

신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탈진 단계에 이른다. 이때에는 뇌하수체나 부신에서 호르몬 분비가 더 이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저항력이 상실되고 초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여러 증상들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발전하거나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진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신체의 균형이 깨뜨려 심장병, 편두통, 위궤양, 고혈압, 알러지 등 여러 가지 정신 신체적 질환을 초래하고, 심리적 불균형 때문에 불면증, 불안, 환각, 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47. 일반화의 오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배우면 그것을 다른 장면에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현상을 '일반화'라고 한다. 가령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 더위 먹은 소, 달만 봐도 허덕인다'와 같은 속담은 일반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48. 일중독증(workaholic) - 과잉 적응 증후군
자신과 가족의 개인적인 삶이나 욕구는 제쳐둔 채 가정보다는 일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행동적 현상을 '과잉 적응 증후군'이라 한다. 

49. 자기 핸디캡 전략(Self-handicapping Strategy)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모면하려고 한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은 학생들은 꾀병을 부리고, 시험이 부담스런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자신의 실패를 방어할 구실을 만든다. 이렇게 스스로 핸디캡을 만들고 나서 실패하면 자신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전략.


50. 자이가르닉 효과(Zeigarnik Effect)
사람들은 특정한 일을 수행하고 있거나 그런 수행이 중도에 멈출 경우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한다. 그러나 일단 일이 완성되면 그 일과 관련된 기억들은 사라지는데, 그런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한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업무가 완성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만, 일단 업무가 완성되면 그 업무와 관련된 기억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어떤 과제를 받으면 인지적으로 불평형 상태(Disequili-brium State)가 된다. 다시 말해 긴장한다. 그런 긴장은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계속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긴장은 지속되고, 그 문제와 관련된 기억은 생생하게 남는다. 

51. 잔물결 효과(Ripple Effect)
조직 구성원의 일부를 야단쳤을 때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잔물결 효과'라고 한다. 잔물결 효과는 특히 벌을 받는 사람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 상사의 명령이나 지시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52. 조건 형성 학습(Conditioning Learning)
사람들은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을 반사적으로 배운다. 그런 현상을 '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덜 익은 살구를 생각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현상, 잔소리 많은 상사를 보면 저만치서 피해가는 현상들은 모두 조건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렸을 때 닭고기에 탈이 났던 사람이 커서도 닭고기를 먹지 못하는 가르시아 효과도 조건 형성의 결과다.
이처럼 어떤 자극과 자극이 연합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원리를 '조건 형성 학습'이라고 한다. 

53. 좌절 효과(Frustration Effect)
어떤 보상을 기대했다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좌절한다. 그러면 좌절은 오히려 다른 행동을 유발하는 하나의 강력한 동기가 되어 사람들의 행동을 더 활성화시킨다. 가령 위급한 환자를 C라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자.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가 없다고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병원엘 가야만 한다. 그럴 경우 보호자들은 처음 C병원에 갈 때보다 더 빨리 움직이게 된다. C병원에서의 좌절이 오히려 다른 병원으로 가는 행동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좌절이 다른 행동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현상을 '좌절 효과'라고 한다. 보상이 줄어들수록 좌절 효과는 그만큼 커지고, 그 다음 행동도 더 강하게 일어난다. 

54. 정열소진 증후군, 탈진 증후군(Burnout Syndrome)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붓다가 어느 순간 일로부터 자신이 소외당하면서 겪는 심리적, 행동적 증상들을 '정열소진 증후군', 또는 '탈진 증후군'이라고 한다. 

55. 최신 효과(Recency Effect)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실제로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도 첫인상이 인상 형성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 생활에서 첫인상이 나중의 인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초두 효과 또는 후광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꽤나 노력한다.
그러나 첫인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끝인상이다. 초두 효과와는 달리 헤어질 때, 또는 계약 후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끝에 제시된 정보가 인상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을 '신근성 효과' 또는 '최신 효과'라고 한다.

인간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5적을 꼽아보자.
첫째, 행측이심(行厠異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둘째, 인면수심(人面獸心).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 행시주육(行尸走肉). 살아있는 송장이요,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재물을 빼앗듯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를 잡으면 삶아먹듯이 요긴한 때는 소중하게 여기고 필요 없을 때는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56. 최적 각성 수준(Optimal Level of Arousal)
옆에서 누가 지켜볼 때 일을 더 잘하는 현상을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하고, 옆에서 누가 지켜볼 때 일을 더 못하는 현상을 사회적 억제 현상이라고 한다. 사람들에겐 일이 가장 잘 되는 각성 수준이란 게 있다. 그것을 '최적 각성 수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각성 수준이 있다는 얘기다.

가령 단순한 일을 혼자서 하면 긴장이 풀려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복잡하고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지켜보거나 잔소리를 하면 너무 긴장해서 일이 잘 안된다. 그래서 단순한 일은 같이 하는 게 좋지만 복잡한 일은 혼자 하는 게 능률적이다. 결국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려면 과제마다 긴장하는 게 달라야 한다. 인간의 각성 수준은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뇌의 망상활성체(RAS)라는 부위에서 담당한다. 망상활성체는 각성 수준을 조절해 과제 수행 능력과 수행량에 영향을 미친다.

57. 침묵 효과(MUM Effect)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을 함구하고 전달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침묵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자신의 무능이나 약점을 나타낼 것 같으면 흔히 침묵한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이나 약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길 꺼린다. 나쁜 소식이 유발시키는 부정적 감정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58. 카인 콤플렉스(Cain Complex)
부모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위해 형제간에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이나 적대감, 경쟁심을 '카인 콤플렉스'라고 한다.

59. 칵테일 파티 효과(Cocktail Party Effect)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을 수는 없다. 정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끄러운 파티장, 나이트 클럽, 시끄러운 공사장에서도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 자기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을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한다.
칵테일 파티장에서도 많은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지만 의식되는 정보는 별로 없다. 그러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리면 돌아보는 현상도 일종의 선택적 지각이다. 특히 칵테일 파티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선택적 지각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한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감각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감각기억은 다시 청각에서 일어나는 잔향기억과 시각에서 일어나는 영상기억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칵테일 파티 효과는 잔향기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시끄러운 나이트 클럽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잔향기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60. 코르샤코프 증후군(Korsakoff Syndrome)
기억상실증(amnesia)이란, 뇌에 충격을 받거나 약물의 과다 사용으로 뇌 손상 이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뇌 손상 이후의 일을 새롭게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의 기억을 모두 지우는 것을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 하고, 앞으로 벌어질 기억들을 방해하는 것을 순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폭음을 하면 이와 같은 기억상실증이 나타난다. 지나친 음주로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하는 기억 과정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증을 '코르샤코프 증후군(Korsakoff Syndrome)이라고 한다. 

61. 쿨리지 효과(Coolidge effect)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면 흔히 권태기라는 것이 온다.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지루하고 맛있는 음식도 자꾸 먹으면 물리듯이 아무리 멋진 파트너라 해도 자주 보고 자주 안으면 권태가 일어난다. 이런 권태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피로'(Psychological Fatigue)라고 한다. 심리적 피로란 어떤 일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탈진 현상 때문에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성행위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을 때보다 성행위의 대상이 바뀔 경우 성행위의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쿨리지 효과'라고 한다.
같은 음식이라도 다른 모양으로 만들거나 다른 재료를 섞어 입맛을 돋우듯이 부부의 권태도 새로운 변화를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 부부가 서로의 문제를 솔직히 표현하고 서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모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듯한 '유사효과(Quasi-effect)를 창출할 수 있다. 

62. 크레스피 효과(Crespi Effect)
낮은 보상에서 높은 보상으로 변하는 것은 수행을 촉진시키지만, 높은 보상에서 낮은 보상으로 변하는 것은 수행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상의 방향에 따라 수행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크레스피 효과'라고 한다.
월급을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행동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봉급이 줄어드는 것을 좋아할 샐러리맨은 없기 때문이다. 생계가 달려 있는 봉급을 줄이는 것으로 징계를 하는 일은 개인과 조직모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런 징계 방법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63. 파랑새 증후군(Blue Bird Syndrome)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그런 변화는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장인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적응 현상이 '파랑새 증후군'이다. 파랑새 증후군은 직장인들이 겪는 노이로제(Neurosis)의 일종이다. 노이로제란 신경증을 말한다. 다시 말해 욕구 불만, 갈등,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 파랑새 증후군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
- 취미 생활을 즐겨라 : 직무 이외에 취미 생활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적극적으로 즐겨라.
-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가지 마라 : 직장에서 하다 남은 일을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직장과 집을 구분하라.
-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 단기적인 목표에 얽매이기보다 중·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움직여라.
- 회사 내의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라 : 비공식 조직에 참여해 활동하고, 다른 직장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라.
-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신경쓰지 말고, 자기의 능력과 소신에 따라 움직여라.
- D데이를 정하라 : 이왕 그만 둘 거면 명예퇴직과 같이 퇴직금과 실업 급여를 챙길 수 있을 때, 나중을 위해 회사나 동료들이 아쉬워할 때 그만 두어라. 

64. 편견 효과(Prejudice Effect)
편견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편견이란 감정에 그치지 않고 그 집단 구성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편견이 행동으로 나타나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상을 '편견 효과'라고 한다. 편견 효과는 다음 다섯 단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1단계, 적대적인 말(Antilocution)이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비난했듯이 편견 대상을 욕하기 시작한다. 어떤 지역 사람들은 어떻고, 곱슬머리는 어떻고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다.
2단계, 회피(Avoidance)다. 편견이 강해지면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독일인들이 유태인 이웃을 회피했듯이 편견 대상을 피하기 시작한다. 지역 감정으로 보면 어떤 지역 사람들과는 상거래를 하지 않고 친목도 도모하지 않으려고 한다.
3단계, 차별대우(Discrimination)다. 편견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적대 행위와 불이익을 주기 시작해 고용, 주택, 정치적 권리, 교육, 종교, 의료혜택 등에서 차별대우를 한다.
4단계, 신체적 공격(Physical Attack)이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편견 대상을 심하게 배척하고 위협해 이사가도록 하고,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된다.
5단계, 몰살(Extermination)이다. 가장 강도가 심한 편견은 몰살이다. 집단구타, 개인학살, 집단학살과 같이 감정적 요소와 신념적 요소를 넘어 병적인 이상 증상으로 나타나 다차우나 아우슈비츠 같은 가스실을 만들어 낸다. 

65. 프로테우스 인간(Proteus Man)
프로테우스는 오래된 바다의 신으로 바다의 노인 중 하나다. 그는 포세이돈을 위해 바다표범과 그밖의 생물들을 지켰다. 그는 또 예언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언하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예언을 들으러 찾아오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여러 섬을 돌며 불이나 물, 또는 야생의 짐승 등으로 자주 모습을 바꾸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도 자신의 모습을 잘 바꿔가며 사회와 조직의 변화에 잘 적응해 가는 사람들을 '프로테우스 인간'이라고 한다. 

66.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사랑해주면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다. 기대와 사랑,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학생을 대하면 그들의 지능, 태도, 행동까지도 변한다. 그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67.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해준 아이의 경우 어린 시절에 만족해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발달 단계에서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고착'이라고 한다. 고착이 일어나면 몸은 커지는 데 반해 심리적 발달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피터팬이 어린이에 만족하면서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현상을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라고 한다. 

68. 피험자 편파(Subject Bias)
심리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실험하는지 모르게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도 어떤 실험을 어떤 조건에서 행하는지 몰라야 한다. 만약 무슨 실험이고 가설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지를 실험 받는 피험자가 알면 그런 것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실험에 영향을 미친다.
실험자들이 실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편파를 '실험자 편파'(Experimenter Bias)라 하고, 피험자들이 실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편파를 '피험자 편파'(Subject Bias)라고 한다.

그래서 심리학과 같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들은 편파를 줄이려고 실험 협조자와 실험에 참가해 테스트를 받는 피험자들이 무슨 실험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 실험자 편파와 피험자 편파를 줄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맹목 또는 차단 기법(Blind Technique)이라고 한다. 차단 기법이란 실험 수행자나 피험자가 실험의 목적을 알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파를 없애려고 실험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69. 학습 딜레마(Learning Dilemma)
시도와 실패란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고 좀더 넓고 깊게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원리를 '학습 딜레머'라고 한다. 

70. 현저성 효과(Saleince Bias) - 독특성 효과
상식적으로 만드는 가설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사람들은 지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지 않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린다. 설령 어떤 정보를 모두 다 처리한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런 현상을 귀인 오류라고 한다.
귀인 오류는 특히 어떤 자극이 특출할 때 잘 나타난다. 사람들은 어떤 자극이 지각적으로 특출하면 그 자극의 어떤 현상의 원인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는데 그런 오류를 '독특성 효과' 또는 '현저성 효과'라고 한다. 뭔가 튀는 사람이 눈에 잘 들어오고, 그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어 보이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원인을 찾거나 세상을 볼 때 지각적으로 특출한 자극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곧 지각적으로 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쉽게 도마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튄다는 것은 어떤 집단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처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경향이 있다. 

71.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
사람들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더 분발한다. 그런 현상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잘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와도 비슷하지만, 여럿이 함께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사회적 촉진 현상과도 관련있다. 그런 현상이 산업 장면에 적용되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생산성이 향상되는 현상을 '호손 효과'라고 한다. 

72. 회상 효과(Reminiscent Effect)
사람들은 어떤 일을 거듭할수록 피로가 쌓이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수행도 떨어진다. 그래서 잠시 쉬며 피로를 회복하면서 주의 집중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회상 효과가 나타난다. 회상 효과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집중적으로 계속하기보다 적절한 시간 간격을 유지하는 게 효과적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73. 후광 효과(Halo Effect)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면 그 사람은 지적이고, 관대하고, 성격도 좋고, 집안 환경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둔하고, 이기적이고, 성격도 나쁘고, 집안 환경도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적 매력이 개인의 다른 인상 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후광 효과'라고 하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부정 후광 효과'(Negative Halo Effect)라고 한다.

그런 후광 효과는 인간관계에도 나타난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길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잘생긴 친구하고 어울리려 하고, 매력적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 매력적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신체적 매력과 후광 효과의 관계는 크게 발산 효과와 대비 효과로 나누어진다. 발산 효과는 매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평가가 높아지는 현상이고, 대비 효과는 매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다. 결국 매력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자신이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출처 http://www.dreamy.pe.kr/zbxe/fun_etc/15106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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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휴지통에 들어가는 자기소개서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페북에 올라온 글이다. 동국대 김무곤 교수의 글.

자소서는 취업전선에 나가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되는 '자기 마케팅' 툴이다.

 


2012:04:20 14:13:55




1. 평범형. “나는 가난하지도 부자이지도 않은 집에서 태어나... 그리 대단하지도 그리 나쁘지도 않은 성적으로...” 이런 따분한 자소서를 쓰는 인간과는 직장동료는커녕 한 번 만나기도 싫을 듯. 이건 아예 ‘날 뽑지마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2. 머슴형.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 뽑아만 달라 “ 고 읍소하는 자소서. 비굴하고 비전문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시키는 일 뭐든지 하는 건 고대사회의 노예가 아닌가? 어쩌면 100대 기업과 ‘폭력조직’을 혼돈한 듯. 

3. 애정고백형. “저는 방송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소서. 취업을 연애와 헷갈리지 마. 서울대를 사랑하면 서울대 입학시켜야 하니? 그리고 너는 사랑만 고백하면 누구와도 다 결혼하냐?

4. 교과서형.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입니다... 뉴미디어의 발달이 인간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자기만 아는 듯이 가르치려는 자소서는 단 한 줄만 읽어도 하품이 난다. 

5. 학생형. “지금은 부족합니다만, 뭐든지 다 배우겠습니다.” 회사와 학교를 혼돈한 자소서. “제대로 더 배우고 오지 왜 벌써왔니?”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6. 협박형 “ 이 회사가 나를 뽑지 않으면 분명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누구를 뽑아서 후회한 적은 있지만 누구를 안 뽑아서 후회한 일은 아마 없는 듯. 

7. 비평가형. “현재 한국의 00산업은 세계가 가는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후진 체질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과 그 종사자 전체를 한꺼번에 아웃시켜버리는 자소서. “미안하다. 니가 들어오면 업계가 더 후져질 것 같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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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씩 시간을 내어 외워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적지 않다. 페이스북 친구가 올린 내용을 모셔 왔다. 외국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익혀도 무방할 듯하다.

 

 

 


외우면 도움되는 필수영어회화 표현

 
[A]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지요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렇지요
After you. 먼저 가시지요
Always. 항상 그렇지요
Amazing. 신기 하군요
And then? 그리고 나서는요?
Any good ideas? 어떤 좋은 생각 있어요?
Any time. 언제라도요
Anybody home? 집에 누구있어요?
Anything else? 그 밖에 뭐 있어요?
Are you in line? 당신은 줄에 서 있어요?
Are you kidding? 당신 농담이에요?
Are you serious? 당신은 심각 해요?
At last. 드디어
Attention, please! 좀 주목 해 주세요
Awesome! 와우~ 멋지다

[B]
Back me up. 나를 지원해 주세요
Be my guest. 사양하지 마세요
Be patient. 좀 참으세요
Be punctual! 시간좀 맞춰
Be right back with you. 곧 당신에게 돌아 올께요
Be seated. 앉으세요
Beat it. 이자리에서 꺼져
(Beer), please. (맥주) 주세요
Behave yourself. 행동자제를 하세요
Better late than never. 늦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Better than nothing. 없는 것 보다 낫지요
Boy! It hurts. 야, 그것 아픈데
Break it up. 그만 싸워요

[C]
Call me Sam, please. 샘이라고 불러 주세요
Can I get a ride? 나를 태워다 줄 수 있어요?
Can you hear me now? 지금 나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Can't argue with that.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지요.
Can't be better than this. 이것보다는 좋을 순 없지요
Cash or charge? 현찰이요 아니면 달아 놓을 까요?
Catch you later. 나중에 보자구요.
Certainly. 확실히 그렇지요.
Charge it please. 대금을 크레디 카드에 달아 놓으세요
Check it out.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Check, please. 계산서 좀 주세요
Cheer up! 기운을 내세요
Cheers! 건배
(Coffee), please. (커피) 주세요
Come and get it. 와서 가지세요 와서 먹어요
Come on in. 들어 오세요
Come on. 설마 
Congratulations! 축하 합니다
Could be. 그럴 수도 있겠지요
Couldn't be better then this.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D]
Definitely. 확실히 그렇지요
Delicious! 맛있어요
Depends.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Did you get it? 알아 들었어요?
Didn't I make myself clear? 제 입장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나요?
Disgusting! 기분 나빠. 재수 없어
Do I know it? 저도 압니다. 누가 아니래요?
Do I look all right? 제가 괜찮아 보여요?
Do you follow me? 내말 알아 듣겠어요?
Do you have everything with you? 모든 것을 가지셨나요?
Do you? 당신은요?
Doing okay? 잘 하고 있어요?
Don’t get too serious.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말아요
Don’t miss the boat. (보트를 놓치듯이) 기회를 놓지지 마세요
Don’t press (push) your luck. 너무 날 뛰지 마세요 (행운을 밀지 말아요)
Don't ask. 묻지 말아요
Don't be a chicken. 너무 소심하게 굴지 말아요. 너무 겁먹지 마
Don't be afraid. 두려워 하지 마세요
Don't be foolish. 멍청하게 굴지 말아요
Don't be modest. 겸손해 하지 말아요
Don't be shy.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Don't be silly. 싱겁게 놀지 말아요
Don't bother. 신경쓰지 마세요
Don't bother me.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Don't change the subject! 화제를 다른데로 돌리지 마요
Don't get into trouble. (Stay out of trouble.) 사고 치지마
Don't get upset. 너무 화 내지 말아요
Don't mess with me. 날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 말아요.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요
Don't make me laugh. 나를 웃게 하지 말아요
Don't push me! 너무 강요 하지 말아요
Don't push (press) your luck! 행운을 밀어 내지 마세요. 너무 까불지 마세요
Don't push! 밀지 말아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아요
Drive safely! 안전하게 운전해요

[E]
Easy does it.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는 것이 잘 하는 거에요
Either will do. (Anything will do.) 둘중에 어떤 것이든 되요 (어떤 것이든 되요)
Enjoy your meal. 맛있게 드세요
Enough is enough. 충분 하니까 이제 그만 해요
Exactly. 정확하게 맞어요
Excellent! (Super!) 잘 했어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F] 
Far from it. 아직 멀었지요
Fifty-fifty. 50:50 입니다.
Follow me. 따라 오세요
For good? 영원히?
For what? 왜? 무엇을 위해서요?
Forget it.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 버리세요. 신경꺼요.

[G]
Get in the line. 줄을 서세요
Get lost! 당장 꺼져 버려
Get off my back. (등에 업혀 있지 말고) 이제 나를 고만 괴롭혀요
Get real! 현실적이 되세요. 냉정해 지세요
Get the picture? 이제 뭔가 그림이 보이세요?
Give it a rest. 이제 그만 두세요. (이만 좀 쉬세요)
Give it a try. 노력 해 보세요
Give me a call. 제게 전화 주세요
Gladly. 기꺼이 하지요
Go ahead. 어서 그렇게 하세요
Go fifty-fifty. 반반 나누어 내지요
Go for it. 그것을 한번 해 보시지요. 노력 해 보시지요
Go get it. 가서 가지세요
Go on, please. 어서 계속 하세요
Going down? 내려 가세요?
Going up? 올라 가세요?
Good enough. 그 정도면 충분 합니다. 좋습니다
Good for you. 당신에게 좋은 일이지요
Good luck to you! 당신에게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Good talking to you. 당신과의 대화는 즐거 웠어요
Grow up! 좀 철좀 들어라
Guess what? 뭔지 알아 맞추어 봐요

[H]
Hang in there. 좀 견디어 봐요
Hang loose. 좀 편히 쉬고 있어요.
Hang on! 잠깐 기다리세요
Have a nice day. 나이스한 (좋은) 날 되세요
Have fun! 재미있게 지내세요
He didn't show up. 그 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He is history to me. 그 는 나에게 지난 일이에요
Help me! 도와 주세요
Help yourself. 마음껏 하세요
Here is something for you. 여기 작은 선물 받으세요
Here you are. 여기에 있어요
Hi ! 안녕
Hold it ! 움직이지 마요
Hold on. 잠깐 기다리세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How big is it? 얼마나 큰데요?
How come? (Why?) 왜요?
How do you like here? 여기 좋아 하세요?
How have you been? 그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몇번이나 말해야 알겠어요?
How many? 수가 얼마지요?
How much? 양이 얼마지요?
How was your trip (vacation)? 여행 (휴가)는 어땠어요?
How? 어떻게?
How's everything? 모든 것이 어떻세요?
How's work? 일은 어때요?
How's you family? 가족은 잘 있어요?

[I]
I agree. 동의합니다
I am (deeply) touched. 감동 정말 되었어요
I am a little disappointed. 좀 실망했어요
I am all set. 난 모든 준비 완료
I am aware of that.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I am back. 저 돌아 왔습니다
I am broke. 나는 무일품입니다
I am coming. 지금 가요
I am crazy about her. 나는 그녀에 빠졌어요
I am exhausted. 난 기진맥진입니다
I am fed up with this. 이것에 진저리가 났어요
I am free. 한가 합니다
I am full. 배불러요
I am getting hungry. 배가 슬슬 고파 오는데요
I am going to miss you. 나는 너를 그리워 할 거야
I am impressed. 인상이 좋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I am in a hurry. 좀 바쁩니다
I am in need. 궁색 합니다
I am nearsighted. 근시입니다
I am on duty. 근무중입니다
I am scared to death. 난 무서워 죽겠어요
I am serious. 난 진심이에요
I am short-changed. 잔돈이 모자라는데요
I am single. 나는 미혼입니다
I am sorry. 미안해요
I am starving to death. 배가 고파 죽겠네여
I am stuffed. 배가 부르네요
I am upset. 화가 납니다
I bet. 내기를 할정도로 자신있다
I can tell.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I can handle it. 내가 다룰 수 있어요
I can not handle it anymore. 난 더 이상 다룰 수 가 없어요
I can’t afford that. (주로 재정적으로) 그것을 감당 할 수 없어요
I can’t help it. 어쩔수 없어요
I can't say for sure. 확실히는 말 못 하겠어요
I can't stand it. 견딜 수 가 없군
I can't thank you enough.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it.) 난 그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나는 그것을 뜻 한 것은 아니었어요)
I don’t believe it. 난 그것을 믿지 않아요
I don't care. 상관하지 않아요
I don't get it. 이해를 못하겠네
I don't like it. 난 좋아 그것을 좋아 하지 않아요
I doubt it. 의심이 가는데요 그렇지 않게 생각 하는데요
I fee the same way. 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I get it. 난 알았어요
I got lost. 난 길을 잃었어요
I have got to go now. 난 가야 겠어요
I have had enough. I quit. 난 이제 진저리가 나요. 그만 둘래요
I hardly know him.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I hate to eat and run but ... 먹자마자 가기는 싫지만…
I have a long way to go. 난 갈길이 멀었지요
I have no appetite. 난 식욕이 없네요
I have no clue. 난 아이디어가 전혀 없네요
I have no energy. 나는 에너지가 없어요
I have no idea. 난 별 생각이 없네요
I have no time. 나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네요
I haven't got all day.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좀 빨리좀 해 주세요
I hear you loud and clear. 잘 들고 있습니다.
I know what! 뭔가 알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I love it. 난 그것을 좋아해
I made it. 그것을 달성 해냈다
I mean it. 정말입니다. 농담아니에요.
I owe you one . 신세를 지네요
I see. 알겠습니다
I still love you.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해
I swear to God. 난 하나님한테 맹세 합니다
I taught myself. 난 고학 했습니다
I was lucky. 내가 행운이었지요
I was told that.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I will be in touch. 제가 연락을 할께요
I will do it for you. 제가 해 드리지요
I will drink to that. 그것에 동감 입니다
I will get it. (전화등을) 제가 받을 께요
I will miss you. 난 너를 그리워 할거야
I will never make it on time. 내가 제시간에 가기는 틀렸군
I wouldn't say no.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을께여
I'm coming. 가요, 갑니다
In a sense, he is nothing but a suit. 어떤 면에서는 그는 헛깨비 지요
Incredible. 신뢰가 안가는 (군요)
Is that all? 그게 전부에요?
It is chilly. 날이 쌀쌀 하네
It is humid. 후덥지근 하네
It is muggy 날이 찌프듯 하네
It is out of style. 유행이 아니네요.
It is painful for me. 나에겐 아픈 (슬픈) 일입니다
It is time for lunch. 점심식사할 시간입니다
It is time to go. 갈 시간 입니다
It is windy. 바람이 부네
It makes sense. 이해가 되네요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립니다
It’s for you. 여기요 전화 왔어요
It’s not fair. (It's unfair) 불공평 합니다
It's all right. 괸 찮습니다
It's beautiful. 아름 답군요
It's cool. (Cool) (세련되어 보이네요) 멋있네요
It's free. 공짜 입니다
It's freezing. 얼어 붙네
It's my fault. (It's not my fault) 내 잘못 이지요 ( 내 잘못이 아닙니다.)
It's all your fault. 모든게 네 잘 못이야
It's my pleasure. 제게 기쁨입니다
It's my turn. 이번에 내 차례입니다
It's now or never. 지금이던지 아디던지 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It's on me. It's on the house. 이건 제가 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집에서 그냥 주는 겁니다
It's really bad. 아주 나빠요
It's tough. 터프 하네요. (힘들군요)
It's your turn. 당신 차례입니다

[J]
Just about. 거의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에요
Just looking. 그 냥 보는 거에요
Just a moment. 잠깐 만요

[K]
Keep an eye on this, will you? 이것좀 봐줘여, 그렇래요?
Keep going. 계속 가세요
Keep in touch. 계속 연락해요
Keep it confidential. 대외 비밀로 해 주세요
Keep it to yourself. 당신만 알고 계세요. (비밀로 해 주세요)
Keep looking. 계속해서 찾아 봐요
Keep out of my way. 제 길을 막지 마세요
Keep the change. 잔돈을 가지세요
Keep your chin up! 고개를 드세요. 낙담 하지 마세요 기운을 내요
Knock it off. 그만 두세요

[L]
Large or small? 큰거요 아니면 작은 거요
Let it be! 그렇게 되도록 두지요.
Let me see… 자 어떻게 된건지 보자
Let me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 해 봅시다
Let's give him a big hand. 그에게 큰 박수를 보냅시다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시다
Let's eat out. 자, 외식 하지요
Let's get down to business. 이제 일을 시작 하지요
Let's get together sometime. 언제 같이 모여 보지요
Let's go over it one  more time. 자 한번 더 살펴 보지요
Let's see. 좀 봅시다
Let's split the bill. 나누어서 내지요
Let's try. 한번 해보지요
Look who's here. 아니 이게 누구야
Lucky you! 자네 운이 좋았어 

[M]
Make a way! 길을 비켜 주세요
Make mine well done. 내것은 잘 익도록 해줘요
Make that two, please. 그것을 2 개로 해 주세요
Make yourself at home. 집처럼 편하게 하세요
Many thanks in advance. 미리 감사 드려요
Many thanks. 정말 고마워요
May I interrupt you? 제가 좀 실례를 해도 될까요?
Maybe. 그럴지도 모르지요
Maybe not.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Maybe some other time. 다른 때 해 보자구요.
Me, too. 나도 그래
Money talks. 돈이 만사를 좌우해
Most likely. 아마도 그렇 것입니다
My pleasure. 제 기쁨입니다

[N]
Never better. 아주 좋아요. 최고에요. 
Never mind. 신경쓰지 않아도 되요
Never say die. 죽는다는 소리 마라
Never too late.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Next time. 다음번에 
Nice meeting you.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alking to you. 좋은 대화 였어요
No kidding. 설마 농담이겠지
No problem. (No sweet) 문제가 아니네요
No sweat. 문제 없어요
No way. 절대 안되요
No wonder. 어쩐지 그렇더라
Not a chance. 기회가 없어요 (절대 안되지요)
Not bad. 나쁘지 않은데요 ( 그런대로 좋군요)
Not really. 그렇지는 않아
Not too good. (Not too bad) 썩 좋지가 않네요 ( 썩 나쁘지 않네요)
Nothing much. 별거 없어
Nothing new. 새로운 것은 없어요
Nothing new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선 새로운게 없어요
Now what? 자 이제는 뭐죠?
Now you are talking. 이제사 바르게 말을 하시는군요

[O]
Occupied. 사용중
Oh, dear! 아니 저런
Okay. 그래. 알았어요.
Okeydokey ( 가까운 사이에서만 사용) 좋아요
On the contrary. 반대로
Once in a blue moon. 아주 가끔요
Ouch! 아야
Out of question.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가능 합니다)

[P]
Pick it up! 주어세요
Please enjoy yourself. 좀 즐겁게 지내세요
Please relax. 좀 느긋해 지세요
Please! 제발
Poor thing. 안스러워요
Pretty good! 정말 좋지요
Really? 정말이에요?
Relax. 좀 느긋해져요.

[S]
Same here. 저도 동감입니다
Same to you. 당신도요
Say cheese! 치즈라고 말하세요
Say hello for me. 나대신 안부 전해줘요
Say that again? 다시 말씀 해 주실래요?
Say when. ( 그만 하기를 원할때 ) when 이라고 하세요
See you later! (Later!) 나중에 봐요
See you. 나중에 봐요
Serious? 진심에요?
Shame on you. 창피 한줄 아세요
She is my style. (She is not my style.) 그녀는 내 타입이에요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에요)
She is very sophisticated. 그녀는 매우 세련되었어요
Shoot! 어서 말해 봐요
Skip it! 다음으로 넘어 가요
So much for that. 이제 그일은 그만 하지요
So soon? 그리 빨리?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Sold out. 팔렸어요
Something's fishy. 뭔가 이상한데
Something's never changed. 어떤 것은 정말 안변하는 군
Sorry to bother you. 번거롭게 해서 죄송 합니다
Sorry? (누구의 말을 잘못 이해했을 때) 뭐라구 하셨지요?
Sounds good. 듣기에 좋군요
Speak out. 말좀 크게 하세요
Speaking. 말하세요
Speaking Spanish? 서반어어 하세요?
Stay cool. 진정해요
Stay longer. 좀더 계시지요.
Stay out of trouble. 말썽을 부리지 말아요
Stick around. 옆에 있어 보세요
Stick with it. 표기 하지말고 계속 해 봐요.
Stop complaining. 불평좀 그만 하시지요
Suit yourself! 좋은 대로 하세요
Super. 잘 하는 군요
Sure. 물론
Sure thing. 확실한 것이지요
Sweet dreams. 즐거운 꿈 꾸세요



[T]
Take a guess. (Can you guess?) 맞춰 보세요
Take care! 조심하세요 잘가: 떠날 때
Take my word for it. 그것에 대해서는 내 말을 따라요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Tell m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Thank God. 하나님 감사 합니다
Thanks for calling. 전화 주셔서 감사 해요
Thanks for everything. 여러가지로 고마워요
Thanks for the compliment. 칭찬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Thanks for the ride. 차를 태워다 주어서 고마워요
Thanks, but no thanks. 감사해요, 그러나 사양해요
That depends. 그야 경우에 따라서 이지요
That figures. 알겠네요
That happens. 그런일이 일어나지요
That should help.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at sounds good. 듣기에 좋군요
That will be the day.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어요
That's a steal. 거저 가져 가는 셈이지요 쌉니다
That's all right. 그냥 되었어요
That's all there is to it. 그렇게 하면 되는 그게 전부야
That's all? 그게 전부에요?
That's enough about that. 그 것은 그정도로 충분합니다
That's enough. 이제 되었어요
That's good. 잘 되었어요
That's hard to say. 말하기 곤란 한데요
That's it. 바로 그거야
That's a nice surprise! 이거 뜻밖인데요
That's not fair.(That's unfair) 불공평 합니다
That's right. 맞습니다
That's the way to go. 바로 그겁니다
That's what I mean.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이지요
T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Things will work out all right. 일이 잘 될 것입니다
This is just between you and me. 우리들 끼리의 비밀입니다
This is not much. 약소 합니다
This is urgent. 긴급입니다
This one ? 이것 말이에요?
Time will tell. 시간이 말해 줄것입니다
Time's up.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Too bad! 안 되었군요
Too expensive. 너무 비싸네
To the best of my knowledge~ 내가 알기로는~
Trust me. 나를 믿으세요
Try again. 다시 해 보세요

[U]
Uh-uh 오오 아닌데요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네
Up to here. (목까지 손으로 대어 보이면서)폭발 일보전이다
Up, or down? 올라가요? 아니면 내려가요?

[W]
Wait a minute. 잠시만 기다리세요
Watch out! 위험해, 주의해요
Watch your language. 말 조심해요
We are in the same boat. 우리는 같은 처지/운명이지요
Welcome home! 집에 온것을 환영합니다
Well done. 잘 했어요
What a nerve! 뻔뻔 하군요
What a relief! 이제 맘이 놓인다
What a shame. 이게 무슨 창피한 노릇인가?
What about it? 그게 어떤데요?
What about you?(What about me?) 당신은 어때요? (나는 어때요?)
What brings you here. 어떻게 오셨지요?
What did you say? 뭐라구요?
What do you do? 직업이 뭐지요?
What do you know? 무엇을 알고 있지요?
What do you mean? 무슨 의미지요?
What do you say? 뭐라고 하실래요? 어떠세요?
What do you think of it?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 하세요?
What do you think? 무엇이라고 생각 하세요?
What for? (For what?) 뭐 때문이지요?
What is it? 무슨 일이지요?
What makes you say that?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 하세요?
What time is it? 몇시지요?
What? 뭐라구요?
What’s it called? 그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What’s today's special? 오늘 특선 요리가 뭐지요?
Whatever you say. 뭐라고 하시던지요
What's happening? 어떻게 지내요?
What's new? 그동안 새로운 거 있었어요?
What's the big deal? 뭐가 그 난리에요?
What's the point? 요점이 뭐지요?
What's up? 어떠세요?
What's wrong? 뭐가 문제야요?
When? 언제?
Where are we? 우리가 어디에 있지요?
Where did you stay? 어디에 머물렀지요?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세요?
Where is a drugstore? 약국이 어디에 있지요?
Where to ? 어디로?
Which one ? 어느 것이요?
Who cares! 알게 뭐야 상관하지 않아
Who is it? 누구시지요?
Who knows? 누가 알겠어
Who's there? 거기 누구죠?
Who's calling? (전화를 받으면서) 누구시지요?
Why didn't I think of that? 왜 그걸 생각 못했지?
Why not? 왜 않되겠어/왜 않되는데 ?

Why? 왜 요?
Win-win situation. 둘다 이기는 셈이지요
With pleasure. 기쁨으로 해 드리지요
Would you like some? 좀 해 볼래요?
Wow! 와우

[Y]
Yeah. Yes 네, 
Yes and no. yes 나 no 라고 할 수 없네요
You are a lucky duck. 당신은 행운아 입니다
You are driving me crazy. 나를 신경질 나게 만드네요
You are getting better. 당신은 점점 좋아지네요
You are soaked! 흠뻑 젖었군요
You are teasing me. 나를 놀리시는 군요
You're telling me. (당신이 말 안해도 ) 안 들어도 알고 있어요
You are too much. 당신 너무 하는 군요
You bet. (내기를 해도 좋울 만치 좋을) 틀림 없어요 물론이지요
You bet? 내기 할래? 
You cannot fool me. 날 속이지는 못하지요
You can say that again. 지당한 말씀이지요
You first. 먼저 하세요
You flatter me. 칭찬이 과하시네요
You have a wrong number. 전화를 잘 못 거셨어요
You got it. 이해를 하셨군요
You have lost me. 저를 놓치셨어요. (제가 말을 놓쳤네요)
You look good. 좋아 보이네요
You must be crazy. 당신은 미쳤군요
You name it. 말씀만 하세요
You said it. 말한게 맞아요
You should get in shape. 몸을 좀 가꾸는게 좋겠는데요
You stay out of it. 넌 이것에 끼어 들지 마
You went too far this time. 이번엔 좀 과하셨군요
You win. 당신이 이겼어요
You're wasting your time. 당신은 당신의 시간만 낭비 하고 있어요
You're welcome. 천만에요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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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정보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7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재정립을 위한 개혁방안 토론회의 내용이다.  토론회는 정연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문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국가정보원,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를 이석범 변호사(전 국가정보원 법제관)가 30분 발표했다. 이어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이봉조(극동대 교수, 전 통일부 차관),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씨 등이 토론을 벌였다.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 국가정보원,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
Ⅰ.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원훈은“自由와 眞理1)를 향한 無名의 헌신”이다. 이전 정부의 국정원을 일신한다는 명목 하에 17대 이명박 정부가 바꾼 이 원훈을 18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지금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전 원세훈 원장은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 정치관여와 19대 대통령 선거개입을 지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느닷없이‘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논란이 쟁점이 되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현 남재준 원장은‘국가안위와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고려하여 국정원이 보관 중에 있던 2급 비밀문서‘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함으로써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많은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서 국익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전대미문의 헌정파괴이자 국기문란 사건의 주역이라는 점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1961년 6월 10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국제적인 망신2)을 당한 사례도 없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한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제 국민 대다수는 현재의 국정원 대신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현재의 국정원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다.
이하에서 발제자는‘올바른 국정원 정립을 위한 개혁방안’에 관하여 많은 국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시론3)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국가정보기관에 내포된 근본적 문제점을 평가한 다음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석범 변호사(전 국가정보원 법제관)
국정원은 원훈 중 眞理의 세부의미를“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나가면서 오직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판단함으로써 어떤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보기관의 기밀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과 비교하며‘한국에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누설자(Leaker)’라고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2013년 6월 26일자 기사
1)
2)
03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Ⅱ. 과거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평가 : 태생적 한계
1.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유래
(1) 국가정보기관의 존립과 활동의 법적 근거4)
제헌헌법 이래 현재의 헌법 제1조는“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두게 되어 있고,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에 관하여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원직원법을 두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제3조5), 제9조, 제11조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6)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존립하고 활동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 직속의 정보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의 핵심으로 작용해왔다. 이는 대통령 1인에 대한 책임과 밀행성으로 말미암아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의 여지가 상존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의 이러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적 가치수호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끊임없는 개혁과 쇄신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한다고 여기는 것은 이미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다.
발제자의 시론은‘국가정보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현재 노정된 국정원의 존립 근거와 실상에 관한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교체시마다 진행되어 온‘국정원 자체의 내부개혁’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논의의 현재성을 살리기 위해 편의상 과거의 ‘중앙정보부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직무조항 대신‘국가정보원법’의 직무조항을 인용한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22].
3)
4)
6)
5)
04
2.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문제점
(1) 최초의 국가정보기관, 즉 중앙정보부는 민주적이고 합헌적인 제2공화국을 무너뜨린 5. 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라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다. 즉, 중앙정보부는 출범 자체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의 보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보부의 창설이 근대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 명목상으로는 국가재건을 기치로 내걸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안보 보다는 정권안보에 치중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점은 5. 16 당일 오전 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이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보부의 설립 구상을 제시하고 곧바로 창설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종필은 19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내무위원회의 제1호 안건으로 중앙정보부설치안을 상정·의결하고 5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제12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함으로써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어 중앙정보부가 출범하였다.
게다가 중앙정보부법 제1조(기능)을 보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 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민·관·군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민정이양에 따라 1963년 12월 14일 중앙정보부법의 직무범위7)가 현재의 구조와 유사하게 전문개정되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길들여진 국가최고정보기관의 기능8)은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중앙정보부에 의한 극심한 인권침해는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정희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동백림사건,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의 대규모 조직사건을 발표하여 정권안보에 악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다.
① 정보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3.「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비밀누설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 」 및「반공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정보부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감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정하는 조정·감독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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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10. 26사태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뒤 1980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된 규정에서도,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에서도, 1994년 1월 5일 전문개정된 규정9) 에서도, 심지어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현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는 1963년 12월 14일 전문개정된 중앙정보부법 제8조에, 또 현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는 1994년 1월 5일 일부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1조와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것은 비록 법령으로는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고 또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현실에서는 이 같은 법령이 전혀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현 국가정보원법 제12조(예산회계)는 1963년 12월 14일 전문개정된 중앙정보부법 제10조에, 현 국가정보원법 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보고)는 1963년 12월 14일 전문개정된 중앙정보부법 제12조와 동일하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의 국정원의 문제점은 단순히 현재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창설된 중앙정보부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극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영삼 정부에서 1994년 1월 4일 일부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9조(정치관여의 금지),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 제12조(예산회계),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의 조항을 세분화하고, 제18조(정치관여죄)와 제20조(직권남용죄)를 신설한 것은 문민정부 출범초기의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0)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비록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개입과 인권침해가 노골화되었다 하더라도 개혁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부분적인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3) 과거사 발전위의 조사결과
과거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국가정보기관이 극심한 인권침해를 범하고, 정치공작 뿐만 아니라 매 선거시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발전위)”의 조사결과11)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졌다.
즉 과거사발전위는‘국가정보원에 대한 권고’에서,“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들에게
1994년 1월 5일 전문개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0조(불고지죄)가 삭제되었으나 1996년 12월 31일 이를 다시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공수사권은 부활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96년 12월 31일에 이르러서는 전술한 대공수사권이 최병렬 등 민정계의 주도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문민정부의 개혁성이 크게 후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사 발전위는 6개 유형별(정치, 사법, 언론, 노동, 학원, 간첩, 단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문화, 종교는 제외)로 불법·부당개입의 내용과 사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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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했다. 이는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 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보기관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유지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유업무에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한 측면이 있다.”고 겸허히 고백하고 있다.

 

 


Ⅲ.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평가 : 과거로의 회귀
1.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문제점과 평가
(1) 광범위한 불법사찰
국가권력의 남용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작성한 입법청원제안서12)에 적시된 국정원의 주요 불법사찰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하던 중정과 안기부시대로 회귀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작금의 대선개입 의혹은 위와 같은 불법의 연장선상에서 기인한 것이지 단순히 대선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국정원은 2012. 4. 11 총선시기에도 이와 같은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의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13)
그러므로 국가정보원이 법률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자국민을 상대로 이른바 ‘심리전’14)을 전개한 것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또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와 국체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경향신문, 2013년 4월 24일자 기사
국정원은, 종북세력의 적발을 목적으로 포탈에 댓글을 단 것은 직무범위 내의 적법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나, 본래 심리전의 의미가 적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과연 심리전의 범위에 속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이념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하여 이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자신의 불법행위를 심리전의 명목 하에 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한나라당(정태근, 정두언, 박근혜), 민주당(이해찬 총리의 이강진 전 공보수석), 김성호 전원장
- 법원 재판, 검찰수사에 관여(BBK재판, 노 전 대통령 수사)
- 언론사 관여(김회선 전 2차장 언론 대책회의 참석, 탈북자 출신 언론사 기자 사찰)
- 노동조합 사찰(통합공무원 노조 출범 방해 외압의혹, 기륭전자 노조 탄압의혹 등)
- 시민사회단체 탄압(후원기업 압박, 활동가 사찰-박원순 시장 증언)
- 문화행사 탄압(불교계 행사 방해, 환경영화제 개최 방해 등)
- 4대강사업 비판 교수모임, 지역대책위 주민 회유,
- 프랑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사찰
- 기타(2008. 10. 부산노동청 국정감사 개입, 인사청문회 정보제공자, 명진스님 퇴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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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으며,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탄압의 성격이 강하다.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데는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법원,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개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 부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기획조정권한을 핑계로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 및 심지어 경제계에도 출입하고 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국가기관의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수집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기능이 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2) 주요 정보수집 실패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이른바 국내파트와 수사국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하고, 직원들에 대한 무원칙한 수시인사를 시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원칙과 균형인사를 무시한 나머지 정작 수행해야 할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3월 1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인 롯데호텔에 잠입하여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다.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의 2011년 12월 20일 소집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행한 설명에 의하면, 국정원은 2011년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을 통한 발표시까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3호의 실체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게다가 2013년 2월 12일 실험한 북의 3차 핵실험시기에 관한 정보획득에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실패의 이유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15)
(3) 인권 침해적 수사
국정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과거사 발전위도 정보기관의 수사권의 남용이 국민과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겨레, 2011년 12월 21일자 [(사설) 고장난 ‘원세훈 체제’ 언제까지 내버려둘 텐가]; 경향신문, 2011년 12월 28일자 [(오늘)원세훈과 미스터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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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압수수색과 감청, 대대적인 수사에 의한 인권 유린이 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왕재산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조직과 유관하다는 혐의로 130여명에게 무차별적으로 소환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요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수사 사건의 특징은, 대대적인 수사, 광범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떠들썩한 언론 보도로 종북 논란이 확대 생산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국정원 사건들의 대부분은 선거 시기(2011년과 2012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시기(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어온 가운데, 국정원은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합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에 대해 이적 혐의를 씌우고 간첩 혐의 등으로 탄압하였다.
(4) 국회 정보위의 통제 실패
국정원의 정치개입, 국가보안법 수사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기제는 일반적으로 최고정책결정자(대통령), 언론과 시민단체, 사법부 그리고 국회로 구분할 수 있다. 최고정책결정자는 인사권과 조직개편권, 행정명령(대통령령)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정보활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밀권력의 남용을 폭로하거나 국민 여론을 조성할 수 있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어렵다. 사법부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거나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민사구제를 통해 배상 받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이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사후적 통제 성격을 가진다는 점, 법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면 그 사안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원이 정보기관의 비밀성을 우선하기 쉽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근거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법률적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국가정보원 정보활동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토대가 된다. 특히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상임위로 정보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로 변경되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법안 처리 등 입법권의 행사 △국가정보원의 예·결산 심의 및 승인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한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국정감사와 현안보고를 통한 자료 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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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운영되는 정보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위 소관 법률안 처리가 극히 저조하고,16) 처리법안도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17)
예결산 통제에 관하여 보면, 국가정보원 관련 예산은 ① 공식적인 본예산 외에 ② 기획재정부 예비비18)에 숨겨져 있는 부분, ③ 비밀활동비19)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본예산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정부지출 중에서 가장 투명성이 미흡한 항목으로 그 사용 용도 및 내역을 추적해 내기가 힘들다.
국정원 본예산의 경우에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고,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2항).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의 사용신청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비공개로 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에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5항). 결국,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예결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항상 무수정 통과되는 등 국회를 통한 국가정보원의 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의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국감회의록과 결과보고서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아 평가할 수 없다.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가 공개되지 않고,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공청회가 부실하다.
현재 국회를 통한 국가정보원 통제는 매우 미흡하다. 우선,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며, 충분한 보좌를 받고 있지 못하다. 국회가 국가정보원을 감시·통제하는 데 충분한 제도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1년 10월 통과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위원회대안)의 경우 타법(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비 수준의 법안이었으며, 같은 달 통과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정부안)의 경우 법률 한글화의 일환이었다. 같은 달 통과된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안(박지원안)의 경우 1997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실질적인 대학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2009년 1월 통과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위원회대안)의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2009년 4월 통과된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개정안(정부안)도 법률 한글화의 일환이었다.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예산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예비비 2조1,000억 원 중 3,340억 원이 ‘국가안전보장활동비’로 지출되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는 의원발의 13건, 위원회대안 2건, 정부안 4건 등 총 1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의원발의 1건, 위원회대안 2건, 정부안 2건 등 총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대안폐기되었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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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
1.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순수 전문정보기관상 정립
(1)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평가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산업화시대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패러다임은 민주화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시대에 깊숙이 접어 든 지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1세기는 정보전쟁의 시대이다.” 또는 “국가의 경쟁력은 정보력에서 나온다.” 라는 말처럼 한 국가의 정보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돌입하였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두고 국가 간의 치열한 정보전이 전개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고급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다.20) 냉전 시기 국가정보기관은 전통적인 국가안보, 즉 군사적 위협 및 이념적 대결에 대처하는 것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탈냉전시기의 안보개념은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군사안보에서 경제·사회안보(테러, 마약 등), 생태안보(환경안보), 사이버안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라 정보기관의 역할도 경제안보(경제방첩)와 인간안보(대테러, 마약, 에너지, 보건, 재해), 과학기술안보(위성, 전자, 사이버 등) 국익수호를 위하여 새로운 분야의 업무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2) 그럼에도 해외정보와 대북정보의 수집과 공작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국내보안정보와 관련된 활동에는 높아진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맞추어 국정원도 적법 업무 수행정착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이제는 더 이상‘국가 위의 국가’나 ‘정부 안의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시대에 안보와 국익 수호 증진의 첨병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애국심 그리고 공익에의 헌신성이 요구된다. 그럴 때만이 신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함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정보경쟁력을 갖춘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산업정보 및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선도국가의 역할 보좌
(1)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과는 달리 분단에 따른 우리 국가정보기관 만의 특수성이 있다. 즉 북한은 우리와 이념적 대립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므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에 있다. 체제 보장과 북핵 문제에서 기인하는 북미대결과 남북관계의 파탄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는 종전의 정보체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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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이라는 역사적 대의 앞에서 하루바삐 종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복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이 병행추진되어야 하는 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다시 말하면, 국정원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해외, 대북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남북 정상사이에 합의된 “4대 주요합의서”22) 이행을 보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국정원의 주요 역할이라고 본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임기 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제연합의 완성을 보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Ⅴ. 국정원 개혁 방안
1. (가칭)‘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현재의 “국가정보원” 명칭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국가안전기획부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1999년 1월 1일 자로 변경된 것으로 순수 정보기관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국정원 혁신의 징표를 국민에게 명확히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2. 수사권 분리 : 순수정보기관화
(1) 먼저,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수긍함으로써 기득권자의 저항과 논란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권 유지론자의 논거23)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국민을 설득할 논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정보기관 24) 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상호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오히려 소련(KGB), 중국(국가안전부), 북한(국가안전보위부) 등 사회주의후진국과 독일 나찌시대의 정보기관(Gestapo)은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남북간 4대 주요합의는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공동선언”을 말합니다.(물론 7.4 공동성명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전에 합의되었기는 하지만 조국통일 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은 위 통일방안에 승계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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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Mossad
- 국정원의 수사권 유지 주된 논거는 경찰에 비해 안보수사의 보안성과 전문성 탁월
- 해외 연계 간첩, 공작 조직 색출에 정보수집 네트워크 보유한 전담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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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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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신안보환경에서 경쟁력있는 선진정보기관은 전문성 정보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인적 쇄신과 법제도 개혁없는 정보수사기관의 존치로 여전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과감히 수사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2) 그 대안으로 국정원은 순수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안보수사의 전문성은 수사기관에 이관함으로써 경찰청 내 종전의 보안국과 합병하여 안보수사국을 신설하는 방안25)이 있다.
3. 국내정치 개입의 제도적 차단 : 불법사찰 논란 불식
(1)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다. 종래 국정원은 이 규정 및 정부조직법 제15조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26)를 근거로 정치에 관여하여 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국내보안정보에 열거된 업무를 제외한 이른바 ‘국내파트’라 불리는 국내정보 수집부서27)는 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즉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규정」제2조(정의) 2호에 의하면,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및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라 하고 있으므로 국정원법이나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국내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국내보안정보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바,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및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해석’을 국정원법에 입법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이 2005년 10월경 헌법과 국가정보원법 및 각종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의 의미에 대하여 법무부에 질의한 유권해석에서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 그 취지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에 한정되는 개념”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국가안전보장’ 의 개념을 해석으로 확장하여 국정원의 직무 범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내용이 구체화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정원의 직무범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경찰권의 권한확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의‘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이전의‘협력단 ’ 또는 현재의 ‘국익정보국’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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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보안정보와 대북, 국외정보가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해외, 대북 정보부문과 국내 정보부문의 분리문제
1) 문제의 소재
대다수의 외국 정보기관이 해외부문과 국내부문에 별도의 정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형과 분리형을 비교해 볼 수 있겠다.
2) 외국 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정보업무는 CIA,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영국도 해외 정보는 MI6라고도 불리우는 SIS, 국내 방첩은 MI5로도 불리우는 SS로 양분되어 있고, 프랑스는 대외보안총국(DGSE)와 국토감찰국(DST), 독일은 연방정보국(BND)와 헌법수호청(BFV), 이스라엘은 모사드(Mossad)와 신베트(Shin Beth), 일본은 내각조사실과 공안조사청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해외정보업무와 국내 보안 및 방첩의 업무가 통합된 경우는 소련의 KGB, 이란의 SAVAK의 경우들이 있는데, 소련도 해체된 뒤 러시아의 경우에는 해외정보부(SVR)과 연방보안부(FSB)로 업무를 나누고 있다.
3) 찬반 양론의 논거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첫째, 안보의 개념이 단순한 군사적 안보에서 경제안보, 생태안보, 사회안보적 개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힘들다. 둘째, 다수의 정보기관으로 인해 이중의 조직과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셋째, 분리된 조직들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문제가 단점으로 존재하며, 넷째, 다수의 정보기관들간에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다섯째, 한국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북한이라는 존재가 상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외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분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업무의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들은 분리형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첫째, 조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둘째, 조직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셋째, 견제와 균형의 장점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교차적인 중복 점검을 가능케 하며, 넷째, 하나의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독점과 오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사찰과 공작 정치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이 이러한 업무 영역의 분리 및 국내 보안 업무의 축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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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은 해외, 대북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하여 기존의 정보수집활동을 해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과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방안은 새로운 정보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이 정보업무를 독점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사권 문제 등과 연계하여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방안을 고려할 경우 국가정보원은 그대로 대통령 산하에 두되, 새로 설치되는 국내정보기관은 국무총리산하에 두는 식으로 하여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기획·조정권한의 NSC 이관 : 국가안보실
(1)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다.
(2)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연관은 없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의 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법 등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국정원 정보관이나 협력관이 조정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이라는 빌미로 국가기관 고유의 업무에 관여하고, 평판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여 각 행정부처간의 조정업무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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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3) 기획·조정권한을 어느 기관이 가질 것인가
1) 문제의 소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업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기관으로 이양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고려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정보의 조정을 담당하고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배포라는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NSC의 기능과 역할
참여정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NSC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북, 해외 정보도 일단 NSC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NSC에 정보관리실을 신설하여 각 부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종합판단까지 내린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3) 외국의 사례
일본의 경우 총리대신을 지원하는 내각관방(비서실)에는 내각정보관이 지휘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이 있는데, 이 ‘내조실’에는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정보집약센터와 내각위성정보센터가 총리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또한 경찰청을 지휘하는 국가공안위원회와 방위청을 내각부로 통합 배치하여 종합적인 긴급사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 검토
위기관리 기획 및 정보의 집약, 조정 기능은 국가정보원보다는 최고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청와대로 집중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정보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군을 이전시켜 NSC의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과 위기관리센터를 집중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정보의 기획조정업무는 정보관리실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NSC가 조정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5. 의회의 통제 강화
(1)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의회와 정보기관간의 상호 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며, 대신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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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28)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공작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정보위원회(PKK) 소속 의원들은 의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 의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2) 국가정보원 예산의 현황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 회계 중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이다. 국가정보원의 예산 구조는 다른 부처에 비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① 공식적인 본예산(주로 경상비) 외에도 ②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부분, ③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가정보원 본예산의 경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안과 관련된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위에는 실질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시 예외 조항을 두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있어 정보위 통제가 무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은 정보위의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결위 통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결산의 경우는 통제가 더욱 허술해서 원장의 책임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만을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완전히 외부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29)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국가정보원 예산, 이른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도 문제이다. 국가정보원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길 수 있는 근거는‘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존재하는데, 1963년 5월 31일 제정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국회법 54조 2에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와 위원 및 소속직원의 비밀누설을 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 국회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 그리고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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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2조는 “법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제4조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이 거의 반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지만, 타 부처를 통한 우회적 지출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전체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가 유일한 검증장치인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3) 개선방안
1)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
국가정보원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기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예비비 속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사실상 항목별 세부심사가 불가능하며 결산시에도 총액으로만 결산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예산을 예비비에 은닉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래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정보원이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 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정치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과거 권력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우선적으로 예산구조의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특수한 지출구조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
① 1안 : 현재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예산편성단계)나 감사원(회계검사단계)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한 통제장치이다. 그러므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 및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보좌기구를 신설한다. 보좌기구는 회계전문가로 구성하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구성한다. 보좌기구는 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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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집행을 검사하고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보좌기구를 신설하는 근거를 두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② 2안 : 감사원이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도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하게 하되, 감사원 내에서도 정보접근범위를 제한하고, 그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만 국가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내부 직제를 정비하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만 보고하게 하면 될 것이다.
3)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 삭제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여 정보위가 국가정보원의 예결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4항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민간참여에 의한 국가정보원 통제
1) 필요성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서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행 국회에 의한 통제방법이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전문성 부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민간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2) 방안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된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재의 국회 정보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민간참여를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실정법이나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위반해 벌이는 정보활동 등을 발견,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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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3) 외국의 사례(정보감독위원회)
대통령 직속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대외정보자문위원회 (President's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 위원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이 사람이 위원장)하고, 나머지 2인은 민간인 (citizen outside The government)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Exec Crder 12334).
권한으로는 ① 각종 실정법이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위반한다고 믿는 정보활동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Inform)하는 권한 ②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정보활동에 관한 보고를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에게 이첩(forward)하는 권한 ③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의 합법성에 관한 기준에 대한 검토(review) ④ 위법(unlawful)적이거나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 지시(directive)에 반하는(contray)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거나 발견하는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의 General Counsel와 내부 감찰(inspectors General) 현황(practices)과 그 절차에 대한 검토 ⑤ 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활동(investigation)의 수행 등이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직보(report directly)할 수 있으며, DCI(중앙정보장)이나 CIA 혹은 다른 정보공동체의 기관(agency)에 의해 확인해 준(identified) 문제에 관련한 적절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취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정보기관에게 적절한 권고사항을 조언하고 제안할 수 있다. 정보공동체의 부서의 장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동체의 수장과 내부감찰의 장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 그들이 위법하거나 대통령명령 혹은 지시사항에 반하는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일하는 멤버들은 비밀준수 의무가 있으며 산하에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4) 상설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
국회법 개정30)을 통하여 정보위원회 소관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찰, 조사, 감사를 수행하고, 위원장(정보위원장 겸임) 1인과 상임위원 2인31)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정보기관의 정보활동과 인사, 예산, 감사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위법 사항 등을 감독한다.
5)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정보위원회와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및 벌칙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의 특례) 신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국회법 제46조의 2) 참조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위원을 추천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합의제 운영함으로써 민관 Governance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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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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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비단 지금 문제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뿐만 아니라 원장 재임 내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시민들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매도하여 국민을 분열시켰다. 또한 국가안보 보다 정권안보에 매몰된 나머지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엄중히 지켜야 할 국가기관을 사유화함으로써 과거 5공화국 군사정권의 국가정보기관으로 되돌렸다.
무엇보다도 국가정보기관에 애착을 가졌었기에 통합형 정보기관을 지지했다는 참여정부 초대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문정인 교수는 자신의 지론이 틀렸음을 고백하였다.32) 또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박정희·전두환 때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우려하는 국정원 과거사 민간위원장 출신의 안병욱 교수는 “과거사 정리를 통해 국정원의 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회한을 느끼고 있다.33)
당대의 지성인이신 두 교수는 한결같이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국정원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힘껏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또 다시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평화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향한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아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주공화국의 수호 의지를 강고히 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
중앙일보 2013년 7월 1일 [중앙시평]
프레시안, 2013년 6월 30일자, 7월 23일자 [긴급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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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본질은 비슷하다. 하지만 그 형태와 작동 체계,영향력 등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

 

 

<1>조직을 대상으로 한 공격

▷컴퓨터 해킹 또는 훼손 : 초이스포인트

▷루머:토미 힐피거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난

▷제품 훼손:웬디스 손가락 토막사건

▷작업장 폭력:누-우드 장식공장 폭력

▷테러리즘:1993년 월드트레이드센터 폭탄테러

★비망록

 

 

 

<2>사고 위기

▷기술적 오류로 발생하는 제품 결함

-치치스 A형 간염 감염 사고

-화이자와 비아그라

▷기술적 오류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웨스트 제약회사

▷경영진 인명손실:맥도날드 최고경영자 사망

▷기술적 오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델타항공 191편

-TWA항공 800편 

▷항의 또는 문제 제기

-웬디스와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남침례교의 디즈니 불매운동

★비망록

 

 

 

<3>조직 경영 비행

▷예상된 위험방치:포드자동파 핀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미드웨스트항공사 5481기 사건

-브리티시 석유회사 폭발사고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훈련 동영상

▷고의적인 법률 또는 규제 위반

-미쓰비시 성희롱 사건  

-타이코의 법률 위반

★비망록

 

 

<출처:위기관리 DNA(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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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뷰&메모2013.06.06 04:32

김행 청와대 대변인의 '신앙 간증' 동영상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만났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국민통합21의 정몽준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맹활약했다. 

 

하지만 당시 정몽준 후보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 선언 이후 김행씨는 매우 험난한 삶을 꾸려가야 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러나 그가 겪은 고난의 가시밭길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음을 이 신앙 간증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연세대 식생활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사회학(박사과정 수료)을 전공했으며, 민정당 사회개발연구소에 들어가 약 10년 근무했다. 이후 중앙일보에 여론전문기자로 입사해 여론조사 전문위원으로 약 10년 간 일한 뒤 정계에 진출했다. 중앙일보에 근무할 당시 그는 매일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 열정적으로 일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국회의원 2선, 장관 1번 할 인물"이라는 무속인들의 예언을 어릴 때부터 철석같이 믿고 도도하게 굴었다. 특히 정몽준-노무현 후보 진영의 공동정부 구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양측의 돌연한 결별로 인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후에도 뜻밖의 채무를 떠안게 된 데다 백화점 사업에 실패해 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우연히 입문한 기독교 신앙의 힘으로 꿋꿋하게 버틴 것으로 보인다.

 

이 신앙 간증 동영상은 2004년 또는 2005년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에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걸 보면 그가 정치판에 들어간 뒤 온갖 풍상을 견뎌냈으며, 그 결과 매우 탄탄한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동영상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간증으로도 유익하겠지만, 멘붕에 빠진 숱한 일반인들에게도 '힐링'의 마법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의 앞날에 '권세와 영광'이 깃들길 기원한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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