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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뷰&메모/이슈_생활'에 해당되는 글 48건

  1. 2016.05.28 66세 미국유학, 물리학박사
  2. 2015.12.06 2015창조경제박람회
  3. 2013.08.15 국가정보원 재정립 개혁방안 토론회
  4. 2013.04.13 [자료]한국과학창의재단 STS사업단 과제 공모 4개 분야
  5. 2011.05.16 [교육]월드컵공원엔 1천 여종 생물이 산다
  6. 2011.05.16 [교육]서울 폭발물
  7. 2011.05.06 나가수가 던지는 파장과 포퓰리즘,직접민주주의
  8. 2011.04.18 여고생의 장애인주차 고발영상 인기
  9. 2011.04.15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시간강사의 또다른 문제점
  10. 2011.03.26 엄친아 분신자살 기도
  11. 2011.03.26 애들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
  12. 2011.03.26 청년실업의 돌파구가 될까? 도시농업 꿈꾸는 '얼티즌 팜카페'
  13. 2011.03.24 김승연회장 속이 시커멓게 타겠네
  14. 2011.03.23 장자연 사건의 꺼지지 않는 불씨
  15. 2011.03.23 신정아,부관참시?
  16. 2011.03.23 한국판 위키리크스 '경향리크스'출범(종합)
  17. 2011.03.22 한국판 위키리크스 '경향리크스 떴다(1보)
  18. 2011.02.24 만삭부인 살해한 혐의로 의사 남편 구속
  19. 2011.02.22 이 사이트를 폭파하라! 술에 만취한 한국인추태 사진 담은 '블랙아웃 코리아닷컴'
  20. 2011.02.21 이정희 의원 헛수고 하셨네!
  21. 2010.12.27 삼성전자,美디지털TV시장의 5년 연속 1위 노린다
  22. 2010.12.27 '제야의 종소리' 통계학
  23. 2010.12.25 300만명 이상이 먹을 고기가 사라졌다...구제역,최전방 철원도 뚫었다
  24. 2010.12.25 전철여행은 춘천? 천안?
  25. 2010.12.24 대도시'옥상농원'시대 열린다
  26. 2010.12.19 만화'이끼', 캐릭터 '깜부', 애니메이션'우당탕탕 아이쿠' 2010년 빛냈다
  27. 2010.12.14 당신의 알몸이 인터넷과 모바일에 둥둥 떠다닐 수 있다
  28. 2010.12.13 고흥길 사퇴와 노루배꼽
  29. 2010.12.10 돈.돈.돈...님비에서 밈비로:전환시대의 논리
  30. 2010.12.03 곤장 1백대 대신 맞는 대가는 140만원
진정한 노익장...판사.변호사 접고 66세에 미국유학, 물리학박사 학위 따냈다.
http://m.news.naver.com/newspaper/read.nhn?date=20160528&aid=0002620271&oid=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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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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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에서 최근 열린 창조경제박람회.
다양한 반짝 아이디어들 가운데 무엇을 창업아이템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가천대 창업교육센터가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창조경제박람회에 데려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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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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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정보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7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재정립을 위한 개혁방안 토론회의 내용이다.  토론회는 정연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문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국가정보원,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를 이석범 변호사(전 국가정보원 법제관)가 30분 발표했다. 이어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이봉조(극동대 교수, 전 통일부 차관),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씨 등이 토론을 벌였다.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 국가정보원,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
Ⅰ.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원훈은“自由와 眞理1)를 향한 無名의 헌신”이다. 이전 정부의 국정원을 일신한다는 명목 하에 17대 이명박 정부가 바꾼 이 원훈을 18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지금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전 원세훈 원장은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 정치관여와 19대 대통령 선거개입을 지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느닷없이‘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논란이 쟁점이 되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현 남재준 원장은‘국가안위와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고려하여 국정원이 보관 중에 있던 2급 비밀문서‘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함으로써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많은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서 국익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전대미문의 헌정파괴이자 국기문란 사건의 주역이라는 점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1961년 6월 10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국제적인 망신2)을 당한 사례도 없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한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제 국민 대다수는 현재의 국정원 대신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현재의 국정원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다.
이하에서 발제자는‘올바른 국정원 정립을 위한 개혁방안’에 관하여 많은 국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시론3)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국가정보기관에 내포된 근본적 문제점을 평가한 다음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석범 변호사(전 국가정보원 법제관)
국정원은 원훈 중 眞理의 세부의미를“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나가면서 오직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판단함으로써 어떤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보기관의 기밀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과 비교하며‘한국에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누설자(Leaker)’라고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2013년 6월 26일자 기사
1)
2)
03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Ⅱ. 과거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평가 : 태생적 한계
1.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유래
(1) 국가정보기관의 존립과 활동의 법적 근거4)
제헌헌법 이래 현재의 헌법 제1조는“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두게 되어 있고,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에 관하여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원직원법을 두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제3조5), 제9조, 제11조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6)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존립하고 활동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 직속의 정보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의 핵심으로 작용해왔다. 이는 대통령 1인에 대한 책임과 밀행성으로 말미암아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의 여지가 상존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의 이러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적 가치수호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끊임없는 개혁과 쇄신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한다고 여기는 것은 이미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다.
발제자의 시론은‘국가정보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현재 노정된 국정원의 존립 근거와 실상에 관한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교체시마다 진행되어 온‘국정원 자체의 내부개혁’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논의의 현재성을 살리기 위해 편의상 과거의 ‘중앙정보부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직무조항 대신‘국가정보원법’의 직무조항을 인용한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22].
3)
4)
6)
5)
04
2.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문제점
(1) 최초의 국가정보기관, 즉 중앙정보부는 민주적이고 합헌적인 제2공화국을 무너뜨린 5. 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라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다. 즉, 중앙정보부는 출범 자체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의 보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보부의 창설이 근대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 명목상으로는 국가재건을 기치로 내걸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안보 보다는 정권안보에 치중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점은 5. 16 당일 오전 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이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보부의 설립 구상을 제시하고 곧바로 창설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종필은 19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내무위원회의 제1호 안건으로 중앙정보부설치안을 상정·의결하고 5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제12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함으로써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어 중앙정보부가 출범하였다.
게다가 중앙정보부법 제1조(기능)을 보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 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민·관·군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민정이양에 따라 1963년 12월 14일 중앙정보부법의 직무범위7)가 현재의 구조와 유사하게 전문개정되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길들여진 국가최고정보기관의 기능8)은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중앙정보부에 의한 극심한 인권침해는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정희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동백림사건,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의 대규모 조직사건을 발표하여 정권안보에 악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다.
① 정보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3.「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비밀누설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 」 및「반공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정보부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감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정하는 조정·감독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8)
05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10. 26사태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뒤 1980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된 규정에서도,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에서도, 1994년 1월 5일 전문개정된 규정9) 에서도, 심지어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현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는 1963년 12월 14일 전문개정된 중앙정보부법 제8조에, 또 현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는 1994년 1월 5일 일부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1조와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것은 비록 법령으로는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고 또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현실에서는 이 같은 법령이 전혀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현 국가정보원법 제12조(예산회계)는 1963년 12월 14일 전문개정된 중앙정보부법 제10조에, 현 국가정보원법 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보고)는 1963년 12월 14일 전문개정된 중앙정보부법 제12조와 동일하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의 국정원의 문제점은 단순히 현재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창설된 중앙정보부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극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영삼 정부에서 1994년 1월 4일 일부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9조(정치관여의 금지),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 제12조(예산회계),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의 조항을 세분화하고, 제18조(정치관여죄)와 제20조(직권남용죄)를 신설한 것은 문민정부 출범초기의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0)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비록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개입과 인권침해가 노골화되었다 하더라도 개혁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부분적인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3) 과거사 발전위의 조사결과
과거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국가정보기관이 극심한 인권침해를 범하고, 정치공작 뿐만 아니라 매 선거시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발전위)”의 조사결과11)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졌다.
즉 과거사발전위는‘국가정보원에 대한 권고’에서,“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들에게
1994년 1월 5일 전문개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0조(불고지죄)가 삭제되었으나 1996년 12월 31일 이를 다시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공수사권은 부활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96년 12월 31일에 이르러서는 전술한 대공수사권이 최병렬 등 민정계의 주도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문민정부의 개혁성이 크게 후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사 발전위는 6개 유형별(정치, 사법, 언론, 노동, 학원, 간첩, 단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문화, 종교는 제외)로 불법·부당개입의 내용과 사례를 밝히고 있다.
9)
10)
11)
06
신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했다. 이는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 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보기관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유지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유업무에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한 측면이 있다.”고 겸허히 고백하고 있다.

 

 


Ⅲ.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평가 : 과거로의 회귀
1.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문제점과 평가
(1) 광범위한 불법사찰
국가권력의 남용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작성한 입법청원제안서12)에 적시된 국정원의 주요 불법사찰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하던 중정과 안기부시대로 회귀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작금의 대선개입 의혹은 위와 같은 불법의 연장선상에서 기인한 것이지 단순히 대선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국정원은 2012. 4. 11 총선시기에도 이와 같은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의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13)
그러므로 국가정보원이 법률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자국민을 상대로 이른바 ‘심리전’14)을 전개한 것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또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와 국체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경향신문, 2013년 4월 24일자 기사
국정원은, 종북세력의 적발을 목적으로 포탈에 댓글을 단 것은 직무범위 내의 적법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나, 본래 심리전의 의미가 적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과연 심리전의 범위에 속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이념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하여 이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자신의 불법행위를 심리전의 명목 하에 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한나라당(정태근, 정두언, 박근혜), 민주당(이해찬 총리의 이강진 전 공보수석), 김성호 전원장
- 법원 재판, 검찰수사에 관여(BBK재판, 노 전 대통령 수사)
- 언론사 관여(김회선 전 2차장 언론 대책회의 참석, 탈북자 출신 언론사 기자 사찰)
- 노동조합 사찰(통합공무원 노조 출범 방해 외압의혹, 기륭전자 노조 탄압의혹 등)
- 시민사회단체 탄압(후원기업 압박, 활동가 사찰-박원순 시장 증언)
- 문화행사 탄압(불교계 행사 방해, 환경영화제 개최 방해 등)
- 4대강사업 비판 교수모임, 지역대책위 주민 회유,
- 프랑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사찰
- 기타(2008. 10. 부산노동청 국정감사 개입, 인사청문회 정보제공자, 명진스님 퇴출 개입)
12)
13)
14)
07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으며,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탄압의 성격이 강하다.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데는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법원,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개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 부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기획조정권한을 핑계로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 및 심지어 경제계에도 출입하고 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국가기관의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수집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기능이 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2) 주요 정보수집 실패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이른바 국내파트와 수사국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하고, 직원들에 대한 무원칙한 수시인사를 시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원칙과 균형인사를 무시한 나머지 정작 수행해야 할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3월 1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인 롯데호텔에 잠입하여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다.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의 2011년 12월 20일 소집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행한 설명에 의하면, 국정원은 2011년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을 통한 발표시까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3호의 실체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게다가 2013년 2월 12일 실험한 북의 3차 핵실험시기에 관한 정보획득에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실패의 이유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15)
(3) 인권 침해적 수사
국정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과거사 발전위도 정보기관의 수사권의 남용이 국민과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겨레, 2011년 12월 21일자 [(사설) 고장난 ‘원세훈 체제’ 언제까지 내버려둘 텐가]; 경향신문, 2011년 12월 28일자 [(오늘)원세훈과 미스터 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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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압수수색과 감청, 대대적인 수사에 의한 인권 유린이 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왕재산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조직과 유관하다는 혐의로 130여명에게 무차별적으로 소환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요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수사 사건의 특징은, 대대적인 수사, 광범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떠들썩한 언론 보도로 종북 논란이 확대 생산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국정원 사건들의 대부분은 선거 시기(2011년과 2012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시기(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어온 가운데, 국정원은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합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에 대해 이적 혐의를 씌우고 간첩 혐의 등으로 탄압하였다.
(4) 국회 정보위의 통제 실패
국정원의 정치개입, 국가보안법 수사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기제는 일반적으로 최고정책결정자(대통령), 언론과 시민단체, 사법부 그리고 국회로 구분할 수 있다. 최고정책결정자는 인사권과 조직개편권, 행정명령(대통령령)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정보활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밀권력의 남용을 폭로하거나 국민 여론을 조성할 수 있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어렵다. 사법부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거나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민사구제를 통해 배상 받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이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사후적 통제 성격을 가진다는 점, 법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면 그 사안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원이 정보기관의 비밀성을 우선하기 쉽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근거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법률적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국가정보원 정보활동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토대가 된다. 특히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상임위로 정보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로 변경되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법안 처리 등 입법권의 행사 △국가정보원의 예·결산 심의 및 승인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한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국정감사와 현안보고를 통한 자료 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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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운영되는 정보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위 소관 법률안 처리가 극히 저조하고,16) 처리법안도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17)
예결산 통제에 관하여 보면, 국가정보원 관련 예산은 ① 공식적인 본예산 외에 ② 기획재정부 예비비18)에 숨겨져 있는 부분, ③ 비밀활동비19)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본예산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정부지출 중에서 가장 투명성이 미흡한 항목으로 그 사용 용도 및 내역을 추적해 내기가 힘들다.
국정원 본예산의 경우에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고,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2항).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의 사용신청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비공개로 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에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5항). 결국,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예결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항상 무수정 통과되는 등 국회를 통한 국가정보원의 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의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국감회의록과 결과보고서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아 평가할 수 없다.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가 공개되지 않고,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공청회가 부실하다.
현재 국회를 통한 국가정보원 통제는 매우 미흡하다. 우선,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며, 충분한 보좌를 받고 있지 못하다. 국회가 국가정보원을 감시·통제하는 데 충분한 제도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1년 10월 통과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위원회대안)의 경우 타법(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비 수준의 법안이었으며, 같은 달 통과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정부안)의 경우 법률 한글화의 일환이었다. 같은 달 통과된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안(박지원안)의 경우 1997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실질적인 대학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2009년 1월 통과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위원회대안)의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2009년 4월 통과된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개정안(정부안)도 법률 한글화의 일환이었다.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예산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예비비 2조1,000억 원 중 3,340억 원이 ‘국가안전보장활동비’로 지출되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는 의원발의 13건, 위원회대안 2건, 정부안 4건 등 총 1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의원발의 1건, 위원회대안 2건, 정부안 2건 등 총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대안폐기되었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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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
1.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순수 전문정보기관상 정립
(1)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평가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산업화시대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패러다임은 민주화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시대에 깊숙이 접어 든 지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1세기는 정보전쟁의 시대이다.” 또는 “국가의 경쟁력은 정보력에서 나온다.” 라는 말처럼 한 국가의 정보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돌입하였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두고 국가 간의 치열한 정보전이 전개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고급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다.20) 냉전 시기 국가정보기관은 전통적인 국가안보, 즉 군사적 위협 및 이념적 대결에 대처하는 것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탈냉전시기의 안보개념은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군사안보에서 경제·사회안보(테러, 마약 등), 생태안보(환경안보), 사이버안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라 정보기관의 역할도 경제안보(경제방첩)와 인간안보(대테러, 마약, 에너지, 보건, 재해), 과학기술안보(위성, 전자, 사이버 등) 국익수호를 위하여 새로운 분야의 업무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2) 그럼에도 해외정보와 대북정보의 수집과 공작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국내보안정보와 관련된 활동에는 높아진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맞추어 국정원도 적법 업무 수행정착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이제는 더 이상‘국가 위의 국가’나 ‘정부 안의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시대에 안보와 국익 수호 증진의 첨병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애국심 그리고 공익에의 헌신성이 요구된다. 그럴 때만이 신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함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정보경쟁력을 갖춘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산업정보 및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선도국가의 역할 보좌
(1)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과는 달리 분단에 따른 우리 국가정보기관 만의 특수성이 있다. 즉 북한은 우리와 이념적 대립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므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에 있다. 체제 보장과 북핵 문제에서 기인하는 북미대결과 남북관계의 파탄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는 종전의 정보체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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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이라는 역사적 대의 앞에서 하루바삐 종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복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이 병행추진되어야 하는 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다시 말하면, 국정원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해외, 대북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남북 정상사이에 합의된 “4대 주요합의서”22) 이행을 보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국정원의 주요 역할이라고 본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임기 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제연합의 완성을 보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Ⅴ. 국정원 개혁 방안
1. (가칭)‘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현재의 “국가정보원” 명칭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국가안전기획부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1999년 1월 1일 자로 변경된 것으로 순수 정보기관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국정원 혁신의 징표를 국민에게 명확히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2. 수사권 분리 : 순수정보기관화
(1) 먼저,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수긍함으로써 기득권자의 저항과 논란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권 유지론자의 논거23)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국민을 설득할 논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정보기관 24) 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상호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오히려 소련(KGB), 중국(국가안전부), 북한(국가안전보위부) 등 사회주의후진국과 독일 나찌시대의 정보기관(Gestapo)은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남북간 4대 주요합의는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공동선언”을 말합니다.(물론 7.4 공동성명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전에 합의되었기는 하지만 조국통일 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은 위 통일방안에 승계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21)
22)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Mossad
- 국정원의 수사권 유지 주된 논거는 경찰에 비해 안보수사의 보안성과 전문성 탁월
- 해외 연계 간첩, 공작 조직 색출에 정보수집 네트워크 보유한 전담기관 필요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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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신안보환경에서 경쟁력있는 선진정보기관은 전문성 정보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인적 쇄신과 법제도 개혁없는 정보수사기관의 존치로 여전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과감히 수사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2) 그 대안으로 국정원은 순수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안보수사의 전문성은 수사기관에 이관함으로써 경찰청 내 종전의 보안국과 합병하여 안보수사국을 신설하는 방안25)이 있다.
3. 국내정치 개입의 제도적 차단 : 불법사찰 논란 불식
(1)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다. 종래 국정원은 이 규정 및 정부조직법 제15조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26)를 근거로 정치에 관여하여 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국내보안정보에 열거된 업무를 제외한 이른바 ‘국내파트’라 불리는 국내정보 수집부서27)는 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즉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규정」제2조(정의) 2호에 의하면,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및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라 하고 있으므로 국정원법이나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국내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국내보안정보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바,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및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해석’을 국정원법에 입법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이 2005년 10월경 헌법과 국가정보원법 및 각종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의 의미에 대하여 법무부에 질의한 유권해석에서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 그 취지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에 한정되는 개념”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국가안전보장’ 의 개념을 해석으로 확장하여 국정원의 직무 범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내용이 구체화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정원의 직무범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경찰권의 권한확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의‘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이전의‘협력단 ’ 또는 현재의 ‘국익정보국’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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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보안정보와 대북, 국외정보가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해외, 대북 정보부문과 국내 정보부문의 분리문제
1) 문제의 소재
대다수의 외국 정보기관이 해외부문과 국내부문에 별도의 정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형과 분리형을 비교해 볼 수 있겠다.
2) 외국 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정보업무는 CIA,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영국도 해외 정보는 MI6라고도 불리우는 SIS, 국내 방첩은 MI5로도 불리우는 SS로 양분되어 있고, 프랑스는 대외보안총국(DGSE)와 국토감찰국(DST), 독일은 연방정보국(BND)와 헌법수호청(BFV), 이스라엘은 모사드(Mossad)와 신베트(Shin Beth), 일본은 내각조사실과 공안조사청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해외정보업무와 국내 보안 및 방첩의 업무가 통합된 경우는 소련의 KGB, 이란의 SAVAK의 경우들이 있는데, 소련도 해체된 뒤 러시아의 경우에는 해외정보부(SVR)과 연방보안부(FSB)로 업무를 나누고 있다.
3) 찬반 양론의 논거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첫째, 안보의 개념이 단순한 군사적 안보에서 경제안보, 생태안보, 사회안보적 개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힘들다. 둘째, 다수의 정보기관으로 인해 이중의 조직과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셋째, 분리된 조직들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문제가 단점으로 존재하며, 넷째, 다수의 정보기관들간에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다섯째, 한국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북한이라는 존재가 상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외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분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업무의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들은 분리형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첫째, 조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둘째, 조직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셋째, 견제와 균형의 장점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교차적인 중복 점검을 가능케 하며, 넷째, 하나의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독점과 오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사찰과 공작 정치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이 이러한 업무 영역의 분리 및 국내 보안 업무의 축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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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은 해외, 대북정보와 관련성 있는 국내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하여 기존의 정보수집활동을 해왔던 경찰에 넘기는 방안과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방안은 새로운 정보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이 정보업무를 독점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사권 문제 등과 연계하여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방안을 고려할 경우 국가정보원은 그대로 대통령 산하에 두되, 새로 설치되는 국내정보기관은 국무총리산하에 두는 식으로 하여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기획·조정권한의 NSC 이관 : 국가안보실
(1)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다.
(2)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연관은 없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의 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법 등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국정원 정보관이나 협력관이 조정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이라는 빌미로 국가기관 고유의 업무에 관여하고, 평판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여 각 행정부처간의 조정업무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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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조정권한을 어느 기관이 가질 것인가
1) 문제의 소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업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기관으로 이양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고려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정보의 조정을 담당하고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배포라는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NSC의 기능과 역할
참여정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NSC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북, 해외 정보도 일단 NSC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NSC에 정보관리실을 신설하여 각 부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종합판단까지 내린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3) 외국의 사례
일본의 경우 총리대신을 지원하는 내각관방(비서실)에는 내각정보관이 지휘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이 있는데, 이 ‘내조실’에는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정보집약센터와 내각위성정보센터가 총리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또한 경찰청을 지휘하는 국가공안위원회와 방위청을 내각부로 통합 배치하여 종합적인 긴급사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 검토
위기관리 기획 및 정보의 집약, 조정 기능은 국가정보원보다는 최고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청와대로 집중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정보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군을 이전시켜 NSC의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과 위기관리센터를 집중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정보의 기획조정업무는 정보관리실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NSC가 조정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5. 의회의 통제 강화
(1)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의회와 정보기관간의 상호 신뢰에 근거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며, 대신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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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28)
정보공유를 책임공유로 인식함으로써 보고된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공작사항이나 출처보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정보위원회(PKK) 소속 의원들은 의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 의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2) 국가정보원 예산의 현황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 회계 중 가장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이다. 국가정보원의 예산 구조는 다른 부처에 비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① 공식적인 본예산(주로 경상비) 외에도 ②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부분, ③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가정보원 본예산의 경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안과 관련된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위에는 실질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시 예외 조항을 두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있어 정보위 통제가 무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은 정보위의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결위 통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결산의 경우는 통제가 더욱 허술해서 원장의 책임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만을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완전히 외부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29)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국가정보원 예산, 이른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경비도 문제이다. 국가정보원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길 수 있는 근거는‘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존재하는데, 1963년 5월 31일 제정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국회법 54조 2에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와 위원 및 소속직원의 비밀누설을 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 국회 상임위의 예비심사 단계,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 그리고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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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법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제4조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이 거의 반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지만, 타 부처를 통한 우회적 지출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전체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단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가 유일한 검증장치인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도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3) 개선방안
1)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
국가정보원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기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예비비 속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사실상 항목별 세부심사가 불가능하며 결산시에도 총액으로만 결산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예산을 예비비에 은닉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래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정보원이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 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정치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과거 권력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우선적으로 예산구조의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특수한 지출구조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
① 1안 : 현재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예산편성단계)나 감사원(회계검사단계)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한 통제장치이다. 그러므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 및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보좌기구를 신설한다. 보좌기구는 회계전문가로 구성하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구성한다. 보좌기구는 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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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집행을 검사하고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보좌기구를 신설하는 근거를 두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② 2안 : 감사원이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도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하게 하되, 감사원 내에서도 정보접근범위를 제한하고, 그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만 국가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내부 직제를 정비하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만 보고하게 하면 될 것이다.
3)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 삭제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여 정보위가 국가정보원의 예결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4항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민간참여에 의한 국가정보원 통제
1) 필요성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서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행 국회에 의한 통제방법이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전문성 부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민간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2) 방안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된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재의 국회 정보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민간참여를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실정법이나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위반해 벌이는 정보활동 등을 발견,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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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 정립과 개혁방안···
3) 외국의 사례(정보감독위원회)
대통령 직속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대외정보자문위원회 (President's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 위원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이 사람이 위원장)하고, 나머지 2인은 민간인 (citizen outside The government)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Exec Crder 12334).
권한으로는 ① 각종 실정법이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위반한다고 믿는 정보활동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Inform)하는 권한 ②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정보활동에 관한 보고를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에게 이첩(forward)하는 권한 ③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의 합법성에 관한 기준에 대한 검토(review) ④ 위법(unlawful)적이거나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 지시(directive)에 반하는(contray)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거나 발견하는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의 General Counsel와 내부 감찰(inspectors General) 현황(practices)과 그 절차에 대한 검토 ⑤ 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활동(investigation)의 수행 등이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직보(report directly)할 수 있으며, DCI(중앙정보장)이나 CIA 혹은 다른 정보공동체의 기관(agency)에 의해 확인해 준(identified) 문제에 관련한 적절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취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정보기관에게 적절한 권고사항을 조언하고 제안할 수 있다. 정보공동체의 부서의 장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동체의 수장과 내부감찰의 장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 그들이 위법하거나 대통령명령 혹은 지시사항에 반하는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일하는 멤버들은 비밀준수 의무가 있으며 산하에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4) 상설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
국회법 개정30)을 통하여 정보위원회 소관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찰, 조사, 감사를 수행하고, 위원장(정보위원장 겸임) 1인과 상임위원 2인31)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정보기관의 정보활동과 인사, 예산, 감사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위법 사항 등을 감독한다.
5)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정보위원회와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및 벌칙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의 특례) 신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국회법 제46조의 2) 참조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위원을 추천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합의제 운영함으로써 민관 Governance 구현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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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비단 지금 문제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뿐만 아니라 원장 재임 내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시민들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매도하여 국민을 분열시켰다. 또한 국가안보 보다 정권안보에 매몰된 나머지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엄중히 지켜야 할 국가기관을 사유화함으로써 과거 5공화국 군사정권의 국가정보기관으로 되돌렸다.
무엇보다도 국가정보기관에 애착을 가졌었기에 통합형 정보기관을 지지했다는 참여정부 초대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문정인 교수는 자신의 지론이 틀렸음을 고백하였다.32) 또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박정희·전두환 때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우려하는 국정원 과거사 민간위원장 출신의 안병욱 교수는 “과거사 정리를 통해 국정원의 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회한을 느끼고 있다.33)
당대의 지성인이신 두 교수는 한결같이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국정원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힘껏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또 다시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평화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향한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아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주공화국의 수호 의지를 강고히 하는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
중앙일보 2013년 7월 1일 [중앙시평]
프레시안, 2013년 6월 30일자, 7월 23일자 [긴급인터뷰]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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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2013년 



STS 사업단 과제 공모 4개 분야


사업안내문.hwp



No.

2013년 지원 분야

비 고

1

○ 과학기반의 아이디어 발굴 및 활용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 국민의 상상력,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범사업

 

2

○ 과학기술과 사회(STS) 정책이슈 발굴 및 실천 과제 기획 추진

  - 과학이슈조사 및 과학대중화를 위한 스토리 발굴․콘텐츠화

  - 국민행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실천 과제 연구 

  -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실천적 방안 연구

  - 선진국의 과학문화사업 모델 사례연구 및 시범·운영

 

3

○ 대중 참여형 과학기술사회(STS) 소통·융합 사업 모델 개발·운영

  - SNS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과학소통 플랫폼 개발·운영

  -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통모델 개발·운영

 

4

○ 기타 자유 공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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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는 코를 찌르던 악취와 파리,그리고 먼지가 많아 부정적 의미의 '삼다도'로 불렸습니다. 그런 불모의 땅 난지도가 월드컵공원으로 조성된 지 10년 만에 수도 서울의 손꼽히는 환경생태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김영섭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김 모(10.서울 상암초등4)군
"와! 공원에 별 게 다 있네. 코끼리만 있으면 동물원이야."

2001년까지만해도 불모의 땅으로 통했던 '거대한 쓰레기섬' 난지도가 이젠 명실상부한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난지도는 2002년 월드컵공원으로 탈바꿈한 이후 지금까지 동식물이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는 무려 1202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족제비.고라니 등 동물 616종과 희귀한 낙엽버섯류 등 식물 586종이 월드컵공원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공원은 특히 서식지를 옮겨가며 사는 '이동 야생조류'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가치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농업진흥청 석순자 박사
“하늘공원은 억새밭이 넓고, 노을공원은 잔디밭이 넓은 게 특징이죠. 그 덕분에 공원 별로 특별한 군락지가 조성됐습니다. 도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동식물이 많아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후보종이나 미기록 종이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한햇 동안 실시한 '월드컵공원 자연생태계 모니터링'결과에 의하면 월드컵공원에선 낙엽버섯류 신종 후보종 1종과 국내 미기록종 버섯 4종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종을 세계학회에 보고,등재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독청버섯. 난버섯. 애주름버섯. 털가죽버섯 등 4종은 국제적으로는 등록돼 있으나,국내에선 처음으로 발견된 미기록종이었습니다. 월드컵공원에서 발견된 버섯은 모두 84종에 달합니다. 이 공원에선 또 족제비.고라니 등 포유류 10종과  피라미.참붕어 등 어류 10종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처음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거미류는 54종이 분포돼 있습니다.

한편 월드컵공원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70종이었으며, 이 가운데 왕새매. 멧도요. 촉새.힝둥새 등 13종이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거쳐 이동하는 통과철새,즉 나그네 새였습니다. 우면산.용마산.일자산 등에서 관찰되는 통과철새는 4종 이하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생태공간인 월드컵공원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환경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난지천 하류를 통해 바깥과 이어지는 공원 매립지 비탈면에 멸종위기에 처한 삵이 출현할 정도로 월드컵공원은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를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러빙J뉴스 김영섭입니다.

# MBN 보도

#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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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서울지방경찰청)
 

2. 관련자료 검색(용어,관련 사건사고 등)
 

3. 연합뉴스 기사 참고

  
# MBC 보도
# YTN 보도
# SBS 보도
# KBS 보도
 

4. 방송사 포맷을 적용한 기사 작성
-앵커 멘트
-리포트 /녹취 / 인터뷰
-리포트
 

*
방송체(구어체),언어 순화(일본어 어투의 우리말 순화),
 
말투(억양,발음) 
 

5. 방송 리포팅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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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최근 우리 사회에 던지는 충격의 파장이 엄청나다.
시청자들의 반응과 평가를 서바이벌의 잣대로 삼는 '공개오디션 위대한 탄생'(위탄)과 '나는 가수다'(나가수) 등 프로의 인기와 흥행 성공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공영방송인 KBS2도 6월 초  앞선 프로그램과 비슷한 '불후의 명곡2'를 방송한다.

시민들이 시청자 자격으로 직접 참여해 뉴스타의 탄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의 묘미이자 흥행 대박의 열쇠다. 이런 프로그램의 발생과 발전을 바탕으로 방송 외 다른 분야에도 서바이벌 게임이 속속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신문과 함께 종이문화의 쇠퇴 또는 종말 우려를 낳고 있는 문학동네에서도 작품의 가치를 '온라인 시민'(네티즌)들의 평가에 크게 기대는 게임을 시작했다. 출판사 '자음과 모음'은 5월에 접어들면서 신인작가 공모전을 '나는 작가다'라는 직감적인 프로그램으로 치르고 있다. 잠재적 독자들과의 접점을 일단 인터넷에서 확보하고,이를 토대로 접촉영역을 넓혀 오프라인 흥행,즉 출판 대박으로 승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작가에의 꿈을 안고 소주병과 담배꽁초가 굴러다니는 초라하고 좁은 골방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무명의 문인들도 이제 '위대한 작가 탄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작품의 주제를 정해 신청하면 일단 인터넷카페에 자신의 영혼을 펼쳐 놓을 수 있다. 진입장벽(barrister to enter)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셈이다. 그 다음엔 네티즌들의 관심(페이지뷰)과 문학 분야의 파워블로거 등으로 구성될 평가단,그리고 편집자의 심판을 기다린다. 이 과정엔 전문가집단(expert group)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이같은 서바이벌 게임 시리즈를 지켜보면서, 엘리트주의(elitism)의 퇴락을 느낀다. 
그리고 활짝 꽃핀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태동을 내다본다. 태내에서 꿈틀대는 직접민주주의의 '초음파 영상'을 모니터에서 읽는다. 지금은 상상이지만,조만간 현실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만약 서바이벌 게임 같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에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면 일각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강하다고 느끼는 분야에선 이런 트렌드를 '포퓰리즘(populism)의 기승'으로 씹고 난도질할 가능성이 크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붙어살 수 있고, 전문분야에선 기생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주도하는 세력이 다르긴 하지만 외형상 포퓰리즘의 극단적 형태는 반란이나 혁명이다. 

반란이나 혁명은 권력이 신뢰와 권위를 잃기 때문에 발생한다. 엘리트주의의 방호막 안에 있는 전문가집단이 소멸하거나 붕괴하기 시작하는 원인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로는 동료감시(peer review)의 결핍을 꼽을 수 있다. 내부 감사, 내부자 고발이나 모럴헤저드(moral hazzard).부정부패.부조리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뛰어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비되면 외부의 칼을 맞게 마련이다. '그들만의 리그'와 '그들만의 잔치'에 푹 빠져 대중의 믿음과 기대를 져버리는 데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전문가집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외부 자극의 하나로 포퓰리즘이 성행하고 심하면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기승을 부린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포퓰리즘도 자리를 내줘야 한다. 그 자리의 주인은 바로 직접민주주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해 정교하게 판을 짠다면 직접민주주의가 헛된 꿈이 아닐 수 있다. '위대한 탄생'은 풀뿌리를 박고 있는 '온라인 국회의원'의 새로운 탄생을 가져올 수 있다.  '나는 가수다'는 정치인들의 패각추방(ostracism)을 부를 수 있다.  일시적인 유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위탄과 나가수 등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씨앗을 본다. 이게 과연 침소봉대일 따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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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은 제31회 장애인의 날. 
해마다 이 때가 되면 구색 맞추기식의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다. 장애인의 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신문방송이 관심을 갖는 측면이 크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에선 우리 사회의 '반짝 관심'에 억장이 무너지고 심하면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1년 내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사는 세상이 참 인간의 삶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보행과 이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정책조차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게 딱한 현실이다. 은광여고에 재학 중인 조수연(18)양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같은 실태를 고발했다. 

조 양은 '누구를 위한 장애인 주차장인가?'라는 제목의 이 고발영상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시민들의 양심불량과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은 “나를 포함해 나의 부모.형제.친구 등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물론 사회적 배려가 정착될 수 있다. 장애인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새로운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화된 정책부터 지켜나가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조 양은 “관할 공무원은 신고를 해도 단속하지 않고, 건물주는 입주객들의 눈치를 보며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장애인주차구역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약자를 배려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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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사람 더 힘들게하는 사회보험?

50대 중반의 K씨는 지난해 말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했다. 직후 그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실업 사실을 신고했다. 그는 퇴직 후 받은 돈이 1억원(세전)이 넘어 3개월간 실업(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유예당했다. 그는 퇴직금의 상당분으로 생활비와 자녀 학비 등으로 진 빚을 갚았다. 그러니 손에 쥐는 돈은 얼마되지 않았다. 그 사이 그는 수도권의 한 대학에 주1회 3시간 강의하는 강사 자리를 제의받았다. 지인을 통해서였다.

 K씨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동료에게 실업급여에 관해 물었다. 동료는 주1회 3시간씩 3군데 대학을 돌며 이른바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2008년말 명퇴하고, 실업급여를 3개월 유예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후 80여 만원의 강의료를 매달 받는 시간강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고용센터에서 받았다고 했다. 그 동료는 K씨에게 "월 50만 원인가 강의료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귀띰해 줬다.


K씨는 고용인정일을 한달 여 앞두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취업 여부를 확인중입니다.취업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고용인정일을 14일 앞두고 "구직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미취업시 재신청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K씨는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어 "1주에 3시간 강의를 했다"며 근로사실을 구두 보고하고 강의와 실업급여의 지급에 대해 물었다. 고용센터 직원은 "월 49만원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강의료가 얼마냐고 물었다. K씨는 20여 만원이라고 답변했다. 직원은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귀하가 받을 월 120만원의 실업수당에서 근로해 번 소득만큼 공제하고 받을 것 "이라고 친절히 알려줬다. K씨는 고용인정일에 센터에 나가 서류를 작성하고 2주 분 수당 60만원을 입금받았다. 


K씨는 지난 10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혜택을 보게 됐다고 생각하며 국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표현을 친구들에게 나타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리라 다짐했다. '국가에서 받는 월급'(실업수당)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계획을 세운 것.  

그런데 이 큰 기대가 어느날 와르르 무너졌다. 다음 고용인정일에 센터를 찾았더니 "시간강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이고, 고용보험 대상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천벽력같은 말이었다. K씨는 그날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대학 측에서도 들은 바 전혀 없었고, 어디에서도 그 같은 통보를 받은 바 없다.

K씨는 갑자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정부의 조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건 좋으나,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고용노동부와 센터의 처사는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가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미리 이런 사실을 대학 게시판이나 온라인으로 홍보했다면, K씨가 대학 강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K씨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좌절과 불이익을 안겨주는 이 나라의 사회안전망과 고용보험을 증오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이런 해괴망칙한 짓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멍 뚫린 고용보험의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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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고교 2학년 성적이 1등이라는 한 '엄친아'의 분신자살 기도 소식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이렇다할 보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를 꼽고 있다. 

SBS는 25일 방영된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다. 길거리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한 고교생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이 엄친아의 장래 희망은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학생은 평소 자살을 하리라고 생상할 수 없는 모범생이었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다. 다만 보름 전 부모에게 "기숙사에서 나오고 싶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들을 찾아 물었다. 그 결과 자살을 시도한 이유로 두 가지를 추정했다. 

즉 학생이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에 대해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그리고 온갖 노력에도 성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교생들이 얼마나 학업 성적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주변에는 공부를 매우 잘하는데도, 입시 걱정이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또는 연고대 상위권 학과 등 일류대 입시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 및 부모들에게 삶에 대해 뭔가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경우도 없지 않다. 

한 세대 이상을 앞서 산 경험으로 보건대, 대학 학과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직업 선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물론 'All or Nothing'도 아니다.  그저 한 세상 살다가는 것일 따름이다.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세파를 뚫고 살아온 한 인생 선배의 시각이다.  

그렇다고 아둥바둥 코피 흘리고, 잠 못자고,가족 등 인간관계를 내팽개치고 산다고 행복해지는 건 결코 아니다. 청년들이 그런 걸 알자면, 앞으로 한참 더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엄친아 분신자살 시도와 같은 케이스를 만나면 가슴이 꽉 막힌다. 이런 점에서 중장년층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인생 가이드'를 해주는 공공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른다. 

이 세상은 엄친아의 세계도, 엄친딸의 세계도 아니다. 모두 얽혀 이렇게 저렇게 살다 가는 인생일 뿐이다. 굶주리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다. 적어도 밥 세 끼는 먹을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음을 감사 드려야할지도 모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생각해 보고, 요즘 TV에 고인으로 자주 나오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등도 떠올려 보자. 가수 고 김현식도 생각해 보고, 아픔만 겪다 홀연히 떠난 고 장자연에게도 관심을 가져보자.


어두운 측면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삶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져보는 게 좋다. 가진 게 좀 부족하면 어떠랴.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인연이 깊은 사람들과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아름답고 보람찬 삶이다. 분신자살을 시도한 엄친아에게 깊은 연민을 느낀다.  


청소년들이 갖은 유혹에 무릎을 꿇고, 잠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비행을 일삼으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을 지극히 단순화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 심플하다. 더도 덜도 아니다. 

대학시절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고교 시절까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학업성취도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야 어떻든 '자신과의 싸움'에서 상대적으로 패배하기 때문이다. 

추스를 수 없는 성적 충동으로 자위를 밥먹듯 해 집중력이 뚝 떨어지든,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밥과 잠을 거르고 빠져들든, 공연히 거리를 싸돌아다니며 하릴없이 시간을 낭비하든, 숲이나 건물의 어두컴컴한 지하실이나 다리 밑에서 담배를 피고 본드를 마시든, 그건 생존경쟁(Kampf ums Dasein)이 아니다. 사회에서,일터에서 다른 경쟁자와 치열하게 한 판 치르다 꼬꾸라진 게 아니다. 그건 다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을 따름이다. 





중국 핏줄을 이어받아, 미국 예일대 교수 로스쿨 교수로 있다는 에미이 추아의 이야기가 한 신문에 보도됐다. 최근 '타이거 마더(원제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라는 자녀 양육 관련서를 펴냈다는 잘난 여자와의 인터뷰 기사다. 그녀의 두 딸은 모두 '엄친딸'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글쓴이의 불친절 탓에 18세, 15세 딸이 얼마나 뛰어나게 자란지 잘 모르겠다. 다니는 학교가 대학교인지,아니면 명문 사립고인지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티클을 훑어보니 아마도 우리 식으로 따져 고3, 중3 쯤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 중 한 엄친딸은 A학점만 받고 수학 실력이 동급생보다 2년 앞서 있고, 그 유명한 카네기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한 엄친딸은 피아노.바이올린 연주에 능하고 영어.중국어에 능통하다고 한다. 

이 잘난 여자는 호랑이 엄마를 자처하면서 "애들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혹독하게 공부시켰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두 딸이 모두 아직 대학생도 아니라는 점이다. 인생의 큰 관문인 대학조차 가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엄친딸'이라는 영광의 월계관을 씌워주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취재기자야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했을 터이지만, 이 잘난 여자의 행위 자체가 못마땅하다. 아직 껍질도 벗지 못한 자식들을 책 속에 감금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특히 15세에 불과한 둘째 딸의 경우, 아직도 변수가 너무 많다. "물컵까지 던진" 둘째딸은 교육 진행형이다. 앞으로 얼마든지 비뚤어질 수도 있다. 윽박지르는 호랑이 엄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끝내 엉뚱한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입시지옥인 대한민국에선 지금 청소년의 3명 중 한 명꼴이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고, 자살충동을 겪은 청소년도 4명 중 한 명 꼴이나 된다. 부모가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우리 청소년들은 충분히 힘들다. 좋은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게 부모의 역할임은 자명하나,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게 자식들이다. 

지난해 한 명문대 경영학과 여학생은 취업 준비장이 된 대학 교육시스템 등을 강력히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했다. 예일대 교수의 딸들은 아직 알에서 깼다고도 볼 수 없는 '핏덩이'일 뿐이다. 그런데도 스파르타식 교육 방식이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책이나 쓰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여자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평소 아이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에그 스크램블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 로스쿨 교수로서 훌륭한 논문이나 쓰면 될 일이지, 가당치도 않은 육아 경험서를 낸 사실 자체가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숱한 나날을 살아가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다른 경쟁자들과의 싸움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아이들이 외부 충격에 반응해 마지못해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 결과, 비교적 좋은 성적을 올리더라도 이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끈기를 가져야 인생을 순항할 수 있다. 예일대 교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부모들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공부 강박증에 걸린 숱한 청소년들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정신과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기사 내용 보기(미디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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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갖은 유혹에 무릎을 꿇고, 잠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비행을 일삼으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을 지극히 단순화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 심플하다. 더도 덜도 아니다.

대학시절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고교 시절까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학업성취도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야 어떻든 '자신과의 싸움'에서 상대적으로 패배하기 때문이다.

추스를 수 없는 성적 충동으로 자위를 밥먹듯 해 집중력이 뚝 떨어지든,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밥과 잠을 거르고 빠져들든, 공연히 거리를 싸돌아다니며 하릴없이 시간을 낭비하든, 숲이나 건물의 어두컴컴한 지하실이나 다리 밑에서 담배를 피고 본드를 마시든, 그건 생존경쟁(Kampf ums Dasein)이 아니다. 사회에서,일터에서 다른 경쟁자와 치열하게 한 판 치르다 꼬꾸라진 게 아니다. 그건 다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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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핏줄을 이어받아, 미국 예일대 교수 로스쿨 교수로 있다는 에미이 추아의 이야기가 한 신문에 보도됐다. 최근 '타이거 마더(원제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라는 자녀 양육 관련서를 펴냈다는 잘난 여자와의 인터뷰 기사다. 그녀의 두 딸은 모두 '엄친딸'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글쓴이의 불친절 탓에 18세, 15세 딸이 얼마나 뛰어나게 자란지 잘 모르겠다. 다니는 학교가 대학교인지,아니면 명문 사립고인지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티클을 훑어보니 아마도 우리 식으로 따져 고3, 중3 쯤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 중 한 엄친딸은 A학점만 받고 수학 실력이 동급생보다 2년 앞서 있고, 그 유명한 카네기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한 엄친딸은 피아노.바이올린 연주에 능하고 영어.중국어에 능통하다고 한다. 

이 잘난 여자는 호랑이 엄마를 자처하면서 "애들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혹독하게 공부시켰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두 딸이 모두 아직 대학생도 아니라는 점이다. 인생의 큰 관문인 대학조차 가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엄친딸'이라는 영광의 월계관을 씌워주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취재기자야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했을 터이지만, 이 잘난 여자의 행위 자체가 못마땅하다. 아직 껍질도 벗지 못한 자식들을 책 속에 감금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특히 15세에 불과한 둘째 딸의 경우, 아직도 변수가 너무 많다. "물컵까지 던진" 둘째딸은 교육 진행형이다. 앞으로 얼마든지 비뚤어질 수도 있다. 윽박지르는 호랑이 엄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끝내 엉뚱한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입시지옥인 대한민국에선 지금 청소년의 3명 중 한 명꼴이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고, 자살충동을 겪은 청소년도 4명 중 한 명 꼴이나 된다. 부모가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우리 청소년들은 충분히 힘들다. 좋은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게 부모의 역할임은 자명하나,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게 자식들이다.

지난해 한 명문대 경영학과 여학생은 취업 준비장이 된 대학 교육시스템 등을 강력히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했다. 예일대 교수의 딸들은 아직 알에서 깼다고도 볼 수 없는 '핏덩이'일 뿐이다. 그런데도 스파르타식 교육 방식이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책이나 쓰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여자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평소 아이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에그 스크램블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 로스쿨 교수로서 훌륭한 논문이나 쓰면 될 일이지, 가당치도 않은 육아 경험서를 낸 사실 자체가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숱한 나날을 살아가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다른 경쟁자들과의 싸움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아이들이 외부 충격에 반응해 마지못해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 결과, 비교적 좋은 성적을 올리더라도 이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끈기를 가져야 인생을 순항할 수 있다. 예일대 교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부모들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공부 강박증에 걸린 숱한 청소년들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정신과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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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둥거리며 세월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청년 실업'그룹을 보면 가슴이 꽉 막힌다. 사실 청년 실업자들은 빈둥거리는 게 아니다.  잔뜩 주눅이 들어 있거나 아무 것도 잡히지 않는 허공으로 손을 뻗어 저으며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때문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속이 바짝바짝 탄다. 그토록 오랜 세월, 함께 속 앓이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취업 걱정이다. 도대체 뭐가 잘못돼 우리 젊은이들을 이토록 주눅 들고 피폐하게 만드는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진다. 

그런 맥락에서 프랑스에서 정년연장에 반대해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전면 물갈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때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사회에 충격을 가하다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때문에 젊은이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시작했다는 보도를 보면 반갑기 그지 없다.아니 반갑다기 보다는 참 대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20~30대 젊은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도시농업을 꿈꾼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 청년 실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가 속히 마련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된다. 서울, 그것도 빌딩숲에 둘러싸인 충무로 역 근처에서 '얼티즌 팜카페'를 운영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필이 꽂힌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둔 터라 '청년농부카페' 등에 대한 자료를 읽은 적이 있다.

이른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이 카페는 '얼티즌 팜카페'(www.eartizen.com)'라는 상호를 내걸고 상자텃밭을 분양,판매하는 데 나섰다고 한다. 300상자의 텃밭을 가꾸며 메마른 감성도 추스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꿈을 갖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직업전문가들은 앞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계층에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갈수록 오염되기 때문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재배하면 먹고살 만하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그런 장밋빛 전망을 확신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세계 곳곳이 환경오염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점을 보거나, 지진과 쓰나미로 황폐화한 일본의 도시들에서 먹을거리가 부족해 고통받는 걸 보면  도시농업을 비롯한 먹을거리 생산에 왠지 승산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가까운 시일 안에 농업인의 신세가 확 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서울 을지로에서 카페와 텃밭 가꾸기에 열정을 쏟고 있는 '얼티즌 팜카페'의 젊은이들이 그 희망의 빛을 조만간 보여주길 기원한다. 젊은이들이나 기성세대나 그들의 노력에 관심과 박수를 보내면 좋겠다. (02-227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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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 얼티즌 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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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겉으로 낳지 속은 못 낳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 둘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미스러운 일로 잇따라 매스컴을 타고 있다. 그의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갈까. 4년 전 속칭 '북창동 잔혹사'로 말썽을 부린 김회장의 2남 김동원(26)씨가 지난달 27일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자식도 농사와 같다고 한다. 한화 김승연회장이 회사 일로 아무리 바빠도 자식 교육에 나름대로 신경을 썼을텐데, 자식들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으니 참 딱하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큰소리를 칠 수 없다. 자기 자식도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식도 품안에 들 때 자식이지, 슬하를 떠나는 나이가 되면 통제 불능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엔 3남 김동선씨 때문에 구설에 올랐다. 당시 국가대표 승마선수였던 그가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기 때문이다. 다른 혐의는 대충 무마가 됐다. 그러고 보면 김회장은 2007년,2010년에 이어 올해도 자식들 탓에 매스컴에 불명예스럽게 오르내리는 마음고생을 해왔다. 격동의 시대, 기업의 경영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곤욕을 치르는 한화 김승연 회장이 참 안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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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성상납 사건'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SBS의 '장자연 편지'는 국과수 판정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재판부에 계류돼 있는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관련 소송에 탤런트 이미숙이 증인으로 나오는 등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둘러싸고 있는 용광로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에서 다른 소속사로 옮겨갈 채비를 하고 있던 탤런트 이미숙이 상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편지 대필을 시켰다는 해괴한 언급이 재판부에서 불쑥 튀어 나왔기 때문이다.    


송사(訟事)라는 게 원래 지루하고 긴 터널 같은 것이다. 때문에 연예계 내부 다툼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고 장자연 성상납 사건'은 소송 관계자들이 재판부에서 하는 증언이나 변호인의 변론 내용에서 새어나오는 불씨가 언제든지 다시 뇌관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사가 계속되는 한 관계자들에겐 피할 수 없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Apple | iPhone 3GS | Normal program | Average | 1/15sec | F/2.8 | 3.9mm | ISO-80 | No flash function | 2011:03:23 13:17:59



문제는 시청자 또는 관객들의 짜증이다. 도대체 연예계에 무슨 부적절하고, 청결치 못하고,부당한 처사가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다. 스타시스템을 정착시킨 미국 헐리우드나 방송가에도 이런 추문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수.탤런트 등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쉴 새 없는 갈등과 거기서 배어나오는 불협화음 때문에 청중은 고통스럽다. 

앞으로 여의도 의사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 같은 게 연에계에서도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물론 스타들에 대한 애정과 열망이 정치인들과는 사뭇 다르지만, 작은 파편 같은 환멸의 조각들이 트랜스포머처럼 엉뚱한 변신을 할 지 누가 알겠는가. 


어느 시절이나, 어느 사회에나 송사가 없을 순 없다. 하지만 최근 연예계 송사가 두르러지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이나,그들이 소속돼 있는  연예기획사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逆之思之)의 자세로 갈등의 매듭을 차근히 풀어나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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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파문에 휩쓸려 고초를 당한 신정아씨가 자신의 수인번호를 제목으로 택한 책 '4001'을 펴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는 변양균씨를 비롯해 정운찬 전 총리, 종합일간지 기자 등 그녀의 옷깃을 스쳐간 숱한 사람들이 또다시 곤욕을 당하고 있다. '옷깃만 스쳐가도 인연'이라는 시쳇말도 있지만, 이런 인연은 참으로 질긴 악연이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변양균씨는 그녀의 표현대로 '친구로,연인으로,선배로,아버지로' 오랫동안 동고동락했을 터인데, 그녀가 다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밖으로 끄집어 내 난도질을 한 셈이 됐다. 학력위조 사건이 터졌을 때, 두 사람은 모두 공항장애에 가까운 정신적 피폐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마당에 두 사람의 사랑을 굳게 확인하는 등의 '의례'나 '인간에 대한 예의'는 사실상 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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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아씨가 변양균씨마저 '사건이 터진 뒤 그의 진면목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는 투로 언급한 적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적,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하더라도, 제3자의 눈에는  두 사람이 사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의 최악 상황에서 서운한 감정이 다소 있었더라도, 좀 더 예쁘게 그를 표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신정아씨의 변양균씨에 대한 언급은 좀 더 아름다웠어야 '부관참시했다'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 것 같다. 




뉴스뱅크F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어쨌든 팔자가 사나운 신정아씨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녀가 어쩌면 구업(口業)보다도 훨씬 더 모진 필업(筆業)을 또 한꺼풀 더 쌓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어차피 이 세상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에 불과하거늘 뭐 그리 나쁜 인연을 더덕더덕 쌓을 필요가 있겠는가. 새로운 업을 쌓으면 그 업보를 다시 받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선 안되겠다는 상념이 드는 차가운 봄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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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edition of wikileaks came out in Seoul today. 

It's name is khleaks(www.khleaks.com) and the new media will be administrated by a traditional and leading morning newspaper 'Kyunghyang Shimun'(means 'Kyunghyang newspaper') published in Seoul,Korea. 

 


한국판 '위키리크스' 가 22일 떴다. 
경향신문은 이날 오후 늦게 트위터를 통해 한국판 위키리크스라 할 수 있는 '경향리크스'(www.khleaks.com)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사이트를 트윗에 하이퍼 링크했다. 

정부나 기업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나 비밀문서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위키 리크스'
(www.wikileaks.com)
는 2006년 출범했다. 이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는 그 유명한 줄리앙 아산지다.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경향 리크스'는 홈페이지를 매우 심플하게 꾸몄다. 경향신문은 부정행위,비윤리적 행위,비밀문서 등의 제보자를 보호하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경향리크스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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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보자의 신분 노출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위키리크스와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의 서버를 스웨덴에 뒀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법률로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향리크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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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리크스는 이와함께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보자의 신분 노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로그(log)기록이 남지 않게 했다. 또 (제보 문서의)온라인 전송과정에서도 SSL기술로 암호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면서 "온라인으로 문서 파일을 전송할 경우 아래아 한글,MS워드보다는 보안성이 높은 PDF파일 형태의 문서를 전송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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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리크스는 특히  제보를 할 땐 PC방을 이용해 달라고 신신당부하며 다음과 같은 일종의 행동강령을 예시했다. ▶ 문서 전송 시엔 (제보자의) 주활동 지역,즉 직장이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PC방 이용  ▶ PC방 출입 땐 CCTV 설치 여부 확인  ▶ PC방 컴퓨터엔 해당 문서파일을 절대 저장하지 말 것 ▶ 문서 전송에 사용한 CD,USB메모리등 디지털정보 저장장치는 전송 후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


경향리크스는 또 철통보안을 위해 PDF변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PDF문서로 변환하거나  구글문서에서 PDF문서로 변환해 줄 것을 부탁하고, PDF변환 방법 4단계를 친절하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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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딥스로트(deep throats,내부 고발자,제보자)가 소신에 따라 사회를 고발할 수 있는 마당이 활짝 열림에 따라, 앞으로 제보 및 보도의 성공 여부와 그 사회적 파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선 실정법 위반 여부 등 숱한 화제를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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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edition of wikileaks came out in Seoul today. 
It's name is khleaks(www.khleaks.com) and the new media will be administrated by a traditional and leading morning newspaper 'Kyunghyang Sinmun'(means 'Kyunghyang newspaper') published in Seoul,Korea. 

 


한국판 '위키리크스' 가 22일 떴다.
경향신문은 이날 오후 늦게 트위터를 통해 한국판 위키리크스 '경향리크스'(www.khleaks.com)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사이트를 트윗에 하이퍼 링크했다.

정부나 기업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나 비밀문서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위키 리크스'
(www.wikileaks.com)는 2006년 출범했다. 이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는 그 유명한 줄리앙 아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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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만삭 부인(29)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종합병원 레지턴트(31)가 구속됐다고 한다. 이 의사가 만약 그런 친족살인을 자행했다면, 그는 두 사람의 인명을 앗아간 셈이니, 중죄를 지은 대가를 톡톡이 치러야 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눈엔 아이를 가진 부인을 죽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 범죄로 비친다. 자신의 씨를 잉태한 부인의 목숨을 뺏은 것은 인륜을 넘어 천륜을 범한 것이다. 그 때문에 부디 이 의사가 부인을 살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으면 좋겠다. 

의사들이 혼수를 적게 해왔다고 트집잡는 데서 비롯된 크고 작은 범죄가 한때 창궐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집안의 의사나 사법시험 합격자가 아무런 배경도 없고,도움받을 재산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을 그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지극히 속물적인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사는 전문 직업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나, 만약 이런 속셈을 갖고 사는 젊은이가 있다면 자기자신의 행동거지를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 

주변에 보면 부모나 자신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게 많은데도,혼전에 함부로 행동해 사귀던 여자에게 임신토록 함으로써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결혼한 커플이 종종 눈에 띈다. 이런 경우엔 남녀는 물론, 양가 친지들도 무척 불행해지게 마련이다.때문에 이런 결혼은 아예 없어야 한다. 자기의 행동에 철저히 책임을 진다면 불행의 씨앗이 잉태될 염려도 없다. 전문직업인의 부모를 보면 미래의 불행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의사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남자에게 매달리고,급기야 결혼할 경우엔 행복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여성들도 무슨 신데렐라 같은 걸 꿈꿔선 안된다. 의사나 법조인도 옛날 같지않다. 명예는 있지만,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어려운 과정을 거쳤거나 힘든 관문을 통과한 전문직업인의 부모형제가 그에게 거는 기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미혼여성들은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고지선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고문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현실을 직시해야 불행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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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가에서,술집에서,주차장에서 널부러져 자고 있는 한국인의 고주망태 실태를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비웃는 사이트가 있다. 대단히 충격적이다. 최근인 2월 10일까지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이 사이트는 블랙아웃 코리아 닷컴(blackoutkorea.com)이다. 우리 한민족이 술과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것은 알지만, 이렇듯 심한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일단의 사람들이 술에 취한 뒤 정신을 잃고 아무데서나 쓰러져 자는 한국인의 추한 모습을 전문적으로 찍어 보여주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크나큰 충격이다.





더욱이 이 사이트는 광고까지 버젓이 달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추태 사진의 경우엔 남녀 외국인들이 쓰러져 있는 한국인을 조롱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 분노를 자아낸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잘못된 음주습관,특히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마시는 술 버릇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 밉다. 그들은 어찌됐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 전체를 비웃는 듯한 더러운 웃음을 짓는 자신들의 모습까지 함께 앵글에 담았다.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네티즌들,특히 해킹에 능한 분들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외국인들의 사이트를 폭파해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자신들의 폭음과 술 주정, 인사불성 등 음주 추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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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반값 등록금 대책이 나왔다"라는 솔깃한 멘션이 붙은 트윗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클릭을 해봤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분석한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 감면액 조사보고서'가 튀어나왔다.  

'소득 상위 30%가 소득 하위 70%보다 소득 공제 등을 통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월등히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런 감면제도를 확 뜯어고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고루 가게 하자'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반값 등록금,  친(親)환경 무상급식 또는 (젊은 세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아동수당의 지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순간 언즉시야(言卽是也), 말인즉 옳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더 생각해 보니, 이거야말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해당하는 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국민의 저항 가운데 가장 강한 축에 끼는 것이 조세저항이니,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세해주는 어줍잖은 '혜택'을 없애고, 대신 늘어나는 세금으로 특정 목적에 맞게 돈을 쓰자는 이야기인 것 같다. 하지만 많은 중산층이 자녀 교육비 등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사는 마당에, 명목이야 어찌됐든 세금을 더 많이 뜯겨 목까지 졸릴 판인데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정의 의원님이 그야말로 헛수고 하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우회전략도 '피플 파워'의 중핵인 중산층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정희 의원님이 뜻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굳이 에둘러가는 전술을 쓸 필요는 없다. 현행 과세제도의 틀에서도 얼마든지 목적세 크기만큼의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절히 조절하면 그만이다. 소득 상위 계층의 세율이 일부 복지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으니 더 올리자고 하면 될 일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조세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잘 버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그 돈으로 이의원님이 주장하는 특정 목적에 딱 들어맞는 복지행정을 펼 수 있을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님은 왜  '세금 감면제도'의 수정 또는 개편을 주장했을까. 인재가 많은 국세청을 뭘로 보시고 그랬을까. 그게 궁금하다. 내 생각엔 헛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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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TV 시장에서 5년 연속 정상을 노리고 있다.

세련된 디자인과 소비자 친화적인 기능을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의 내년도 최대 무기는 ‘와우(WOW) 스마트 TV’다. 이에 따라 삼성이 내년에도 ‘TV 전쟁터’ 미국에서 ‘6년 연속 1위’ 이라는 놀라운 신화를 이룩할 것인지에 대해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1978년 미국에 TV를 첫 수출했다. 이후 29년 만인 2006년네 미국 TV 시장을 평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삼성은 3D TV, 스마트 TV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주축으로 재무장을 단단히 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NPD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디지털TV 시장에서 올 11월까지 누계기준으로 36.2%(금액기준), 24.9%(수량기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5년 연속 1위다. 특히 디지털TV 시장 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08년 33.4%에서 2009년 35.4%, 2010년 36.2%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TV뿐만 아니라 LCD TV, 평판TV, LED TV, 3D TV, IPTV 등 6개 제품 시장에서 금액·수량 모두 1위를 차지했다. LED TV·3D TV·스마트 TV 시장에선 2~4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일궈냈다.

 

또 3D 평판TV 시장에서 50.8%의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에서 완승을 거뒀다. 앞으로 TV 시장의 메인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스마트 TV 시장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IPTV 시장에서도 53.2%(금액)·48.4%(수량)의 시장점유율로 기염을 토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보르도 TV, 크리스털 로즈 TV, LED TV 등 차별화된 디자인과 기능의 밀리언셀러 히트 제품을 매년 선보였다. 한편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TV,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TFT-LCD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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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의 종소리’ 통계학을 알아본다.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억 속에 묻는 서울 종로 보신각 종소리는 1953년부터 매년 33번 울려 퍼졌다. 지난해까지 보신각 종을 치는 데 참가한 사람은 모두 569명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3명이었고, 첫 타종의 영광은 간호사로 양로원.고아원에서 1985년부터 17년 간 봉사한 마가렛 닝게토가 안았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102세였고,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11세(1983년생)였다.


피겨스케이트의 여왕 김연아 선수는 15세 때 보신각 타종에 참여했다. 수영선수 박태환은 2008년에 타종했다. 일반인으로 2회 참여한 사람은 2명이다. 마라톤 선수 이봉주와 평창동에서 10대를 이어 살아온 한 노인이었다.


이밖에도 자녀를 13명이나 낳아 키운 엄마,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승강장에 떨어진 어린이를 구한 의인 고교생, 어려운 이웃을 도운 김밥장사와 붕어빵 장사, 골수를 기증한 군인, 92세 아버지를 지게에 태워 금강산을 구경시켜 드린 ‘금강산 지게효자’, 다문화 가정주부,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린 ‘천사 빵집 아가씨’,장애인 아들의 대학과 대학원 휠체어 통학을 도운 장한 엄마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보신각의 종을 33번 울리는 데 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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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가축 전염병 ‘구제역’ 때문에 큰일 났다. 

한우 하면 떠오르는 강원도 횡성군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남한의 최전방에 해당하는 철통같은 철원군의 방벽도 어이없이 무너졌다. 이러다간 서민들은 쇠고기,돼지고기의 맛을 한동안 보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에서 기르는 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질질 흘리며 입술에 눈에 띄는 물집이 생겨 검사를 받게 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벌써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6곳에서 4808마리가 죽임을 당했다.


소 한 마리(400kg)를 잡으면 정육만 155kg(15만 5,000g)이 나온다. 음식점에서 쇠고기(정육) 200g을 1인분으로 파는 경우, 소 한 마리는 775인분이다. 하지만 꼬리 등 기타 부위를 거의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된다. 소를 기준으로 할 경우, 4808마리는 음식점 쇠고기만으로도 372만 62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지금까지 구제역이라는 역신(疫神)의 마수가 뻗친 곳은 횡성 3곳과 대화,화천,춘천,원주,철원 각 1곳 등 모두 6개 시.군의 농가 8곳에 달한다. 25일 전염병의 신이 엄습한 철원군 지역에선 소 1만 2000여 마리와 돼지 12만 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가장 큰 축산단지다.


강원도 지역에서 대규모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친구는 진입 및 접근을 차단당해 일산 아파트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긴 한숨을 쉬었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현지의 축산농가들에겐 정말 큰일이 터졌다. 이런 초비상 상태에서 다큐멘터리 ‘워낭소리’ 같은 한가하고 평화로운 이야기를 거론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실로 유감이다. 속히 역신이 물러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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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천안 



새로 개통된 경춘선 복선전철을 타고 춘천을 갈까, 지하철/전철 1호선을 타고 천안을 갈까. 
공교롭게도 경춘선 복선전철(상봉역~춘천)과 지하철/전철 1호선(서울역~천안)의 비용이 2500원으로 똑같다.  호반의 도시 춘천과 내륙의 도시 천안은 풍광이 사뭇 다르고, 음식도 각기 특색이 있다. 춘천은 닭갈비와 막국수,천안은 병천순대 국밥과 접시로 유명하다. 

두 곳은 이미 전철요금을 내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하루 여행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일단 현지에 도착하면 관광지로 흩어지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젊은이들도 계획을 잘 짜면 즐거운 하루를 친구,애인과 함께 흠뻑 즐길 수 있다. 


 구        분 춘          천   천          안
 전철비용  2500원(상봉~춘천)  2500원(서울역~천안)
 거리/시간  81.3km/
급행 1시간3분,일반 1시간 19분
 96.9km/1시간 55분
 대표 음식  춘천 닭갈비(1인분 300g = 1만원)
 춘천 막국수(8000원)
 병천 순대국밥(1인분 5000원)
 병천순대 1접시(8000원)
 관광지/사적지  중도관광지,남이섬,고슴도치섬
청평사 회전문,칠층석탑
 천안12경(독립기념관,유관순
열사 사적지,태조산 각원사,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입장 거봉포도마을 등)
 비고   체험관광 코스 기획 시급   표고버섯,밤,호두,수박 따기/
도자기 만들기 등 체험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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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도시의 도심 빌딩 옥상에서 상추.배추.고추.토마토 등 채소.과일을 재배하는 '옥상공원'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 옥상농원 40곳을 시범적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지난 4~5월엔 복지관.유아원 등을 중심으로 시내 25곳에 옥상농원을 보급했었다. 당시 옥상농원은 어린이집 등 유아원 시설 12곳,복지관 8곳,기업 등 민간단체 5곳에 조성했으며 보조금을 800만원씩 지원했다.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의 옥상(171㎡ 규모)과 복지관 등 25곳에서 옥상농원을 운영한 결과 봄에는 상추, 여름엔 들깨, 가을에는 배추·무가 잘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반토양보다는 인공토양에서 재배한 작물이 병충해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상농원은 흙을 옥상 바닥에 깔고 채소를 심는 것보다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플랜트 박스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플랜트 용기를 쓰면 태풍이나 폭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이 더 잘 자라고, 건물옥상에 물이 새는 부작용도 없으며, 돈이 덜 든다는 것이다. 또 박스에서 자란 배추에  질소를 제외한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붕소 성분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일본에선 4~5년 전, 도시의 고층빌딩 옥상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는 옥상농원 시대가 열렸다.  도쿄의 경우 번화가인 긴자의 우뚝 솟은 건물 옥상에서 꿀벌을 기르고,채소. 꽃.술 담그는 쌀을 재배한다. 이같은 영농사업은 사회적 기업인 '긴자 꿀벌 프로젝트'가 맡고 있으며, 장애인과 고령자의 좋은 일터가 되고 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이한호 소장은 "옥상농원은 채소를 가꾸면서 건강도 챙기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휴식처이며, 벌.나비 등 생물을 위한 생태계"라며 "더 나아가 도심의 열섬현상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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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이끼'






캐릭터 '깜부'






                                                            애니메이션 '우당탕탕 아이쿠'

                                                                   



올 한해를 빛낸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에 상을 주는 ‘2010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시상식이 20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열린다.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는 만화 부문에선 ‘이끼’에, 캐릭터 부문에선 ‘깜부’에, 애니메이션 부문에선 ‘우당탕탕 아이쿠’에 돌아갔다.


이끼는 2007년 대한민국 만화대상, 2008년 부천만화상 일반만화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영화로 개봉됐다.


깜부는 2002년 3D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태어나 유럽,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등에 수출됐다.


우당탕탕 아이쿠는 외계 왕자 아이쿠와 로봇 하인 비비의 지구 생활 이야기를 다뤘다.


다음은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작품이다.

 <만화부문>▶ 무림수사대 ▶ 야뇌 백동수 ▶ 춘앵전 ▶ 삼천리 <캐릭터 부문>  ▶ 캐니멀 ▶ 후토스 ▶ 코코몽 ▶ (주) 태양아이에스 <애니메이션 부문>▶ 봄이니까 ▶ 믹스마스터 ▶ 브루미즈 ▶ 고양이 입속으로 뛰어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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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알몸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둥둥 떠다닐 수 있다-.
이같은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프라이버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법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목욕탕의 옷 벗는 곳,땀 빼는 곳, 몸 씻는 곳에조차 '공포의 빅 브라더'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CCTV의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이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 위원회가 백석대에 의뢰해 올 4~10월 전국 420곳 대중목욕시설 등의 CCTV설치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CCTV가 설치된 목욕시설 가운데 42.2%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욕탕의 설치 금지 장소에도 버젓이 설치돼 있는 데다 ,이렇다할 행정감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언제,누구에 의해 CCTV에 잡힌 영상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보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또한 CCTV의 44.1%가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시민들이 비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에 하루 59~110회(평균 83.1회) 나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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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나라당의 내년 예산안 단독처리와 템플스테이 예산의 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물러난 데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한 것 같다. 

 야권은 그의 사퇴를 ‘(도마뱀의)꼬리 자르기’라던가 ‘조폭 영화 흉내내기’ ‘똘마니’라는 식의 각박한 표현을 쓰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난 그가 나름대로 정치인, 그것도 여당의 주요 포스트에 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했다고 믿는다. 

고 의원은 3개월 전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정부의 구태와 관행적인 정책 및 사업을 철폐하고 온 국민이 다 같이 성공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야권의 가치 배제나 야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의 정권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로, 고흥길 의원의 사퇴는 어찌됐든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예전에 정리해 올렸던 글을 다시 찾아 읽어본다.

 

"자벌레가 움츠리는 것은 그 몸을 넓게 펼치기 위함이며,노루가 제 배꼽을 물어뜯는 것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 

일본의 기업가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의 정신적 스승은, 시공을 초월해 존재했던, 중국의 손무(孫武)였다. 병가(兵家)의 성(聖)으로 일컫는 손자(孫子)였다. 흔히 '손자병법'이라고 부르는 불후의 명저 '손자십삼편'을 남긴 손무는 오왕 합려를 도와 초나라를 쳐 승리한 뒤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거만하고 횡포해진 합려의 모습을 보고, 오나라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았다. 월나라 왕 구천에게 살해된 합려의 아들 부차는 부왕의 원수를 갚고 패권을 잡기 위해 오자서를 손무에게 보냈다. 부춘에 칩거하고 있던 손무에게 출사를 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손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여름에 겨울의 가죽 옷을 입고 있으니 우습지 않느냐"라는 비유의 말로 오히려 오자서에게 사직을 권했다. 하지만 책략은 들려주었다. 부차는 손무에게 들은 전략을 바탕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그는 그러나 손무가 던진 세 가지 계책 중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 월나라 왕 구천을 살려둔 것이다. 이는 훗날 오나라 멸망의 씨앗이 되었다. 어쨌든 전쟁에서 이긴 부차는 사례하기 위해 손무를 다시 찾았으나,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손무는 이후 모습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월나라 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킨 범려는 물러날 때가 됐다고 여겨 재야로 내려왔다. 세상사의 격류를 등지고 강호에 묻힌 그는 남다른 눈과 판단력으로 장사를 해 큰 돈을 벌었다. 사람들은 그를 '상인의 시조'로 불렀다. 범려는 도지라는 곳에서 상행위를 해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도주공(陶朱公)'으로 칭송받았다.

손자와 범려는 '물러날 때'를 알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다. 크고 작은 권력을 내던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결행한 연유로 그들의 이름과 언행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닐까. 자벌레와 노루의 몸짓이 범상치 않게 여겨지는 오늘이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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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
전국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돈맥(脈)'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 지자체들이 "돈.돈.돈!"을  목청 높여 외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생산성이 낮은 노인들만 자꾸 늘고 있고, 곳간은 점점 더 비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는커녕 돈만 쓰는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단체장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 때문에 돈이 되는 시설이나 산업 등을 끌어당기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처절하기까지 하다. '돈이 되면 뭐든 유치하겠다'는 식으로 지자체들이 재정 자립을 꾀하는 현상을 밈비(MIMBY, Money In My BackYard)라고 부른다. 





밈비와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이다. 님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심각성을 드러냈다. 혐오시설이나 못마땅한 시설 및 산업을 자기 고장,자기 동네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님비였다. 주민들은 "내 뒷뜰엔 안돼!"라고 외치며 쓰레기 매립장,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시설이 들어오는 걸 온몸으로 막았다. 

화장터와 장례식장 등 죽음과 관련된 시설의 건립도 무조건 격렬히 반대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위험하다고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장애인학교나 시설조차 "아파트.집값이 떨어진다"느니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느니 하면서 수용을 가로막아 뜻있는 시민들에게서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주민 또는 자치단체장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지방재정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님비'가 '밈비'로 전환되는 모습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주민들의 입장에선 돈만 되면 뭐든 들여오는 데 반대할 만한 논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데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다. 님비-밈비에 이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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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2세 최철원(41)씨의 '맷값 폭행'이 많은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MBC '시사매거진'의 지난달 30일 보도를 보고 아고라 청원(구속청원)을 벌이는 등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3일 경찰에 출두,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물연대 지회장이었던 50대 남자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10여 차례 때린 뒤, 수표로 2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폭행은 고용문제로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측은 최씨의 구속을 강력 촉구하고, 만일 구속이 안될 경우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50대 남자에 대한 폭행을 조직에 대한 폭거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매맞은 남자는 어떤 의미에서 '매품팔기'(代杖)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옛날에 '매품팔기'를 한 사람은 얼마나 받았을까. 
상평통보 엽전 1개(1문)는 대략 오늘날 화폐가치로 따지면 200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죄를 지은 다른 사람 대신 형조나 형방에서 곤장 100대를 맞아주면 엽전 7꿰미를 받았다. 오늘날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조의 속전도 엽전 7꿰미였다. 엽전 1꿰미에 통상 1000개를 꿰는 것으로 치면 7꿰미는 상평통보 엽전 7000개다. 그러므로 매품팔이 대가는 약 140만 원에 해당한다.  


140만 원이면 21세기 대한민국의 4인 가족 최저생계비와 얼추 들어맞는다. 현재의 생활수준이 조선시대보다 훨씬 낫다. 따라서 옛날에 엽전 7꿰미를 가지면 밥과 죽을 번갈아 먹고 들에서 나는 푸성귀를 구해 먹을 경우 몇 달 간 연명할 수 있는 돈이다. 흥부전에도 주인공 흥부가 '매품팔이'를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 흥부는 30냥(1냥은 엽전 100개)을 받고 매를 대신 맞아주겠다고 한다. 30냥은 엽전 3000개이니 오늘날의 60만 원(200원X3000개) 쯤 된다. 마누라와 24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흥부는 매품팔이로 받는 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꾸려본다. 
"열 냥은 양식을 사는 데 쓰고,닷냥으로는 반찬거리를 사고,닷냥으로땔감을 마련한다. 그리고 나머지 열 냥은 매맞아 묵사발이 된 몸을 추스리는 데 쓴다."
곤장을 맞아 만신창이가 된 몸을 푸스리는 건 쉽지 않다. 장독(杖毒)을 빼고, 푹 쉬고,영양 보충을 해야 한다. 








최철원씨가 폭행 댓가로 줬다는 2000만원은 조선시대에 비해 적지 않은 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형법 위반이다.우리 속담에 다음과 같은 게 있다. "매를 맞아도 은가락지 손에 맞는 게 낫다."  오죽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 재벌 2세인 최씨가 설마 이런 말을 염두에 두고 위세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씁쓸한 천민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뚜렷히 본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해 진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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