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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에 "464개 문서 제출하라"…소송 '급물살' 전망

1999년 첫 소송이 제기돼 5년째 진행중인 '담배소송'의 재판부가 피고측인 ㈜KT&G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64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중인 담배연구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측이 소송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돼 그간 문서공개 여부 때문에 지연됐던 소송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폐암환자 43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달 30일 피고 KT&G측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39개를 전부 제출하고 25개는 영업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담배 유해성 연구문서에 대한 공개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제출을 명한 문서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연구문서 ▲니코틴, 타르 등 담배내 유해물질 연구문서 ▲담배의 중독성(의존성) 연구문서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 감소를 위한 제조방법 연구문서 ▲연구결과물 보고 및 정책집행에 관한 문서 등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발매 신제품 개발연구 문서 ▲담배의 향료, 연초, 필터 제조방법 연구문서 ▲외국담배 연구문서 등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소송과 무관한 197개 문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제출대상 문서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달 19∼21일 사흘간 대전시 유성구 KT&G 중앙연구원에서 원고측이 퇴장한 상태에서 KT&G 수석연구원들과 함께 영업비밀 문서들을 열람하는 '인 카메라'(In Camera) 방식으로 서증조사를 마쳤다. 원고측은 이들 문서에서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담배소비 촉진정책을 시행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게 되며 피고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게 돼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서울대병원 감정팀에 의뢰한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의료.공해소송 등 공익관련 소송의 원고들이 국가나 공공기관 보유자료 목록을 몰라 애로를 겪게 되는 맹점을 해결하면서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이르면 올해안에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 2004.05.02 08:37 입력 / 2004.05.02 08:39 수정

<관계기사2>

		"옆에서 마시는 담배연기가 더 위험" new	2004.5.2 (일) 16:32  추천:0 조회:0

http://blog.joins.com/heeje70/220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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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만으로도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가 30일 암센터 강당에서 개최한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2004'에서 서울대 의대 강대희 교수는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들이마시는 연기보다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에 발암물질이 더 많다"고 밝혔다. 강교수는 또 "흡연자가 들이마시는 연기에 비해 벤젠이 13~30배, 2-나프탈아민이 30배, 벤조피렌이 2.5~3.5배 각각 높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모두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이다. 강교수는 16만명의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자를 남편으로 둔 아내가 비흡연자 아내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1.9배 높다는 국내 연구를 소개했다. 이 비율은 남편이 30년 이상 흡연할 경우 3.1배로 올라갔다. 이승녕 기자 [중앙일보] 기사 본문 읽기 2004.04.30 18:16 입력 <관계기사3-사회부 김현경기자의 뉴스분석>

김현경 기자


[뉴스 분석]

1485년, 부정부패  관리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그의 자손들은 과거시험 응시권을 잃었다.
90년 만에 완성된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 발효.

역모죄를 저지른 자의 아들도 역시 그랬다.
백성의 피땀어린 공물을 가로챈 자의 핏줄도
 '어둠의 자식들'의 굴레를 벗을 수 없었다.

노비도 과거시험을 볼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나 가노 반평석은 주인의 은덕을 입어
중종 때 형조판서를 지내 예외를 남겼구나.

 500여 년이 흐른 아~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이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치인들 눈치 보느라 숨죽인 세월.
 경제는 피멍 들고, 국민은 한숨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산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검찰이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2004.04)

최근 행복한 책읽기 커버스토리는 '디지털 권력'이라는 테마를 다뤘다. 경영학 박사 서진형씨가 쓴 글은 매우 흥미로웠다.
그는 이렇게 글을 시작한다. "그누구도 교황의 권력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세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지라도 세계와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된다."
그는 피터 드러커의 『Next Society』, 케빈 켈리의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10가지 법칙』을 소재로 삼아 '디지털 권력'을 나름대로 해부한다.
사진 설명은 그 해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지 잘 보여준다.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발휘했다. 그는 사진설명을 통해 촛불 시위에 참가한 20대 등 젊은층이  총선에서도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인터넷 공간을 장악한 데 이어 휴대전화로 ‘무장’하고 효율적인 연대를 빠르고 능숙하게 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성적 매력의 망령:리비도의 망령>
초현실주의 미술작가인 살바도르 달리(1904~1989,스페인) 의 작품이다. 그는 "정신병자와 나의 차이는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확신뿐이다"라는  말로도 유명하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요.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도 그랬다죠.
"사람은 살기 위해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선 안된다."

"식보(食補)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  우리 속담이죠.

매일 점심시간 때 어딜 가서 뭘 먹어야 할까. 샐러리맨들의 고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생 중 약 30톤 먹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71세 일생 중 음식물 27톤을 먹습니다. 평상시 음식량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먹는 음식은 3t 트럭 약 9대 분(약 27t)에 해당합니다. 

프랑스의 미식가 사바랭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요리의 발견은 새로운 별의 발견보다도 인류의 행복에 한층 더 공헌한다."     

그는 특히 "먹은 음식이 바로 당신이 된다.(Food becomes you.)"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에겐 점심 메뉴의 선택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의 우수에 찬 눈을 사랑한다.
아버지는 알퐁스 백작이지만 그는 하인 같았다.
머리 좋고 귀여운 그의 별명은 '작은 보석'.
하지만 그는 운명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병약한 그의 키는 152cm,부서진 두 다리.

나는 그를 사랑한다.그의 가난한 영혼을 사랑한다.
로트렉은 미인들을 좋아했지만,그는 결코 선택되지 못했다.
작은 난쟁이 키와 두꺼비 입술이 그의 명세표.
하지만 그는 영혼을 화폭에 담으며 삶을 살랐다.
그는 꽃을 사고 웃음을 샀다. 그리고 영혼을 팔았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의 대담한 구도와 색채를 사랑한다.
신선하고 명쾌하지만 누가 그에게 토를 달 수 있으랴.
창녀와 광대,그리고 무용수들. 그들은 로트랙의 친구.
하지만 그는 외로움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남몰래 울음을 토했다.
몸은 땅에 있으나,그의 영혼은 항상 하늘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툴루즈 로트렉.
서른 일곱 나이 값도 못한 채 그는 영영 길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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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랭루즈의 화가' 툴루즈 로트렉 은 1864년 프랑스 남부 알비에서 태어났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위의 호감을 샀으나,
내면의 지독한 고독과 광기를 이기지 못한 채 
알코올 중독으로 1901년 생을 마쳤다. 
 

그날 미팅은 '피보기 미팅'이었다. 남자 다섯명,여자 여섯명.
"니네들 소지품 하나씩 내놓아 봐."
대표의 추상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입학시즌 3월.
한껏 들떠 있던 우리는 이날만은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어쨌든 첫 미팅 아닌가.
시계,손수건,넥타이....
그리고 스카프,여자 시계,반지....
"으,떨려."
그러나 늠름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줘야 한다.
"아랫배에 힘을 줘라.눈에도 적당히..."
천하의 한량인,고등학교 선배이자 대학 과 선배인 '킹카 1호'형이 어수룩한 내게 신신당부한 말이 떠올랐다.
마침내 선택의 순간. 
열 한명 선남선녀의 눈이 탁자 위로 쏠렸다.
"야. 영택아. 너 오늘 횡재했다.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경쟁자 다섯명이 거금 1천원씩 거둬 준 돈을 손에 쥐고 영택이가 휘파람을 불며 독수리다방 문을 열고 나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