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16.10.24)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시정연설의 골자.

-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
-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
-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
-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돌파.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
-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
-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Rna
-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 6,500억원으로 확대
- 노인일자리도 5만개 확대
- 19조 4천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약 40% 증액하여 편성
-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
- ‘한우물 파기 연구’와 ‘풀뿌리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예산을 5조 4천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를 1조 3천억원으로 늘려서 젊고 창의적인 핵심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 제공
-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 1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
-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
-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하고, 2천호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對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
-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
-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
-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
-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
-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천호로 확대
- 임기 내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