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반점(;): 세미콜론(semicolon)

* 칼표(†) : dagger, obelisk 

- 고인의 이름 옆에 붙여 쓴다. '고 홍길동'은 †홍길동† 또는 홍†길동

* 물음 느낌표(⁈ ⁉ ‽) 

* 산괄호 (« »): 프랑스어(Guillemet, 기유메), 러시아어 등에서 사용

- 따옴표와 거의 같은 용도. 특이한 것은 북한에서는 이 산괄호를 큰따옴표보다 더 많이 쓴다.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 격인 러시아의 영향인 듯. 

※ 다음은 조갑제닷컴에 공개된 글이다.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이가 옛 상소문 형식을 빌려 '시무 7조'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글이다. 진인(塵人)은 '먼지/티끌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다.  조은산씨는 이 글을 '인천 앞바다'에서 쓴다고 밝혔다.

이 글은 일종의 해학 또는 풍자적인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문화일보 이신우 논설고문은'<시론>청와대 ‘시무7조 상소문’ 왜 숨겼나'라는 글을 썼다. 이후 보수 언론인 조갑제씨는 이 내용을 유튜브' 조갑제TV (youtu.be/YMQUZl_Enzg)에서 소개했다. 또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성호씨가 운영하는 '진성호 방송'(youtu.be/cObe6APlmN0)도 이 문제적 글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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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폐하께 드리는 상소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숨겨진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청원기간
  
  20-08-12 ~ 20-09-11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각기 분(分)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 막았고
  병마가 점령한 저잣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
  도성 내 의원과 관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
  지병이 있는 자, 노약한 자는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병마의 사신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가려 찾지 않았사오며
  절명한 지아비와 지어미 앞에
  가난한 자의 울음과 부유한 자의 울음은
  공히 처연 했사옵고,
  그 해 새벽 도성에 내린 눈은
  정승댁의 기왓장에도 여염의 초가지붕에도
  함께 내려 스산하였습니다
  
  하오나 폐하
  
  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약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 앞에 결연하였고
  인간의 본성은 본디 추악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역경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였나니
  
  아녀자의 치마로 돌을 실어
  왜적의 골통을 부순 행주산성이 그러하였고
  십시일반 금붙이를 모아
  빈사 직전의 나라를 구해낸 경제위기가 그러했듯
  
  이는 곧 난세의 천운이오 치세의 근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이듬해 봄
  
  폐하의 성은에 힘입어
  권토중래한 이 나라 백성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짚신끈을 다시 매었고
  민초들의 삶은 다시 용진하였으니
  
  지아비, 지어미는 젖먹이를 맡길 곳을 찾아
  집과 집을 오가며 동분서주 하였고
  서신을 보내어 재택근무에 당하는 등
  살 길을 찾아 고행하였는 바,
  
  고을 안 남루한 주막에서는
  백성의 가락국수가 사발에 담겨
  남겨진 할미와 손주의 상에 올랐는데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은
  아이의 눈처럼 맑았고
  할미의 주름처럼 깊었사오며
  
  산파가 다녀간 고을 민가에서는
  어미의 산도를 찢어내며 고군분투한 아이가
  마침내 탯줄을 끊어 울음을 터트렸고
  창자를 저미는 고통에도 초연했던 어미는
  아이를 받아 젖을 이어내고 울음을 터트렸사온데
  
  그 울음과 울음의 사이가 가엾고 또한 섬뜩해
  소인은 낮게 엎드려 숨죽였사옵니다
  
  소인이 살펴보건데
  
  백성은 정치 앞에 지리멸렬할 뿐
  위태로움 앞에 빈부가 따로 없었고
  살고자 함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으며
  끼니 앞에 영호남이 어우러져 향기로웠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폐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 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 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 물을 끼얹고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 천한 백성들의
  애 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
  
  또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건데
  과연 이 나라를 도탄지고에 빠트렸던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이었사옵니까 아니오면
  제 이득에 눈먼 탐관오리들과
  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니까
  
  하여 경자년 여름
  
  간신이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
  실(實)은 하나이나 설(說)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바,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시무 7조를 주청해 올리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물론 각지의 군수들을
  재촉하시고 이를 주창토록 하시오면
  
  소인은 살아서 더 바랄 것이 없고
  죽어서는 각골난망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여 소인 조은산은 넙죽 엎드려
  삼가 시무 7조를 고하나니
  
  
  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
  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오나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며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폐하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노니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오
  
  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
  재정을 알뜰히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병약한 백성이 죽 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오
  
  비정규직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인상이니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잘게 나누어
  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넓적다리살에
  아귀다툼을 벌이게 하는 것과 같고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
  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
  백성 모두가 닭 한마리씩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폐하께오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옵고
  
  마땅히 기업이 해야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바,
  
  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없이
  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
  
  
  三.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나라의 지정학적 요소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
  한미일이냐 북중러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니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오 일어서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온데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관계를 파탄낸 바,
  
  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
  결국 동북아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명분의 외교이옵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북국 돈왕(豚王)의 핵도발의
  엄중함을 먼저 고려하시어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하시며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아베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이옵니다
  
  또한 일본의 의류업체가 연이어 폐점하고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일본의 기업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고
  심지어 농산물과 수산물까지 수입금지에 처한다니
  
  의류업체 근로자, 매장 근로자, 유통업자, 자동차 업체 근로자
  영업사원, 수리기사, 농민, 어민, 수출입 관련 근로자
  항공사, 항공사 근로자, 관광사, 관광사 근로자 등
  수많은 백성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롭게 된 것은
  명분이 실리를 앞선 까닭이온데
  
  이는 결국 백성이 다른 백성의
  밥그릇을 걷어찬 꼴과 무엇이 다르며
  손이 발을 밉다하여 입을 틀어막아
  함께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
  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
  실질적인 핵폐기는 안중에도 없는
  북국의 돈왕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잔치를 열고
  
  결국 구밀복검한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 당하여
  백성의 혈세로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마저 당하는 것은
  명분의 외교이옵고
  
  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적극 동참하시어 북국의 돈줄을 막아
  서서히 고사시키시며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북국의 돈왕이 스스로 처지를 깨닳아
  핵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일진데
  
  과연 폐하께오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셨사옵니까
  
  또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오
  북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
  자국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
  
  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
  중국의 시장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국의 돈왕은 독재자이지만
  최빈국의 지위를 핵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의 아베는 굴욕외교로 이름났으나
  그만큼 실리는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집권을 꿈꾸는 건
  백중 칠십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일진데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는
  미치광이가 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영명하신 폐하
  
  저들은 폐하의 정치적 신념과
  감성의 논리에 귀기울여 줄 만큼
  한가로운 자들이 아니옵니다
  
  시국은 시급하여 촌각을 다투고
  늑대와 표범과 호랑이는 굶주려 먹이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어찌 폐하께오서는
  한가로이 초원에 풀이나 야금야금
  뜯어 삼키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안목을 넓게 가지시고
  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어
  실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북국 돈왕의 핵탄두 아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국토를 보전하시옵소서
  
  
  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소인이 여염의 촌락을 하릴없이 거닐다
  막연히 들린 주막에서는 고을 무뢰배들이
  만취해 젓가락을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었고
  
  주막 한 켠 작은 탁자에서 홀로
  산낙지를 씹으며 탁주를 들이키던 한 노인이
  그에 맞춰 읇조리니 좌중의 시선이 쏠리며
  일순간 적막이 흘렀던 바,
  
  그 이야기가 하도 기가 차고 신명이 나
  폐하께 아뢰오니 통촉하여 들어 주시옵소서
  
  "반도의 어느 작은 나라에 돼지가 혁명을 일으켜
  돼지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를 숯불 공화국이라 칭하였고
  연호를 한돈이라 칭하였으니 한돈 사년 어느 날
  
  돼지의 왕이 몸소 교지를 내려
  나라의 모든 돼지들에게 이르길
  
  과인이 듣기로 작금의 돈륜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축사가 쪼개지고 울타리가 넘어지니
  돈권 또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도다
  
  구유통의 쌀겨가 귀중하기로소니
  너희들의 돈격보다 귀중하랴
  
  하여 과인이 이르노니
  이 나라의 모든 돼지들은
  그 품종과 육질을 막론하고 앞으로
  꿀꿀 거리는 소리를 금하며 또한
  먹는 것을 금하여 돈성을 다스릴 것인 바,
  
  이를 어길 시 모두 육절기에 넣고 갈아
  소시지와 순대로 만들어 정육점에 효시할 터이니
  그리 알고 너희는 마땅히 받들라
  라고 명하였으니
  
  이에 나라의 모든 돼지가 꿀꿀 거리며 아우성일진데
  족발에 불똥이 튄 건 다름아닌 조정의 관돈들인 바,
  
  비서실 돼지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큰 줄도 모르고
  도리어 수석 돼지들에게 꿀꿀거리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이내 제 몫의 구유통이 청주와 반포에 걸쳐
  두 개인 것이 발각되었고
  
  국토부 돼지는 별안간 궤엑 멱 따는 소리를 내며
  꿀꿀 파시라 꿀꿀 파시라 구유통을 파시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대변돈실 돼지는 흑석동 상가에 몰래 기어들어가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뻥튀기를 처먹다 발각돼
  족발이 안보이도록 줄행랑치니
  
  결국 여섯의 관돈이 한날 한시에 사의를 밝히고
  축사 담을 넘어 도주하다 말린 꼬랑지가 밟혀
  목살을 잡힌 채 대궐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 광경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
  
  대포집이 껍질을 뜯고 족발집이 족을 잘라내며
  국밥집이 머릿고기를 삶아내는 고통에
  여섯의 관돈들은 이실직고하였으니 이와 같았다더라
  
  돼지는 꿀꿀거려야 제 맛이오
  돼지같이 처먹어야 돼지다운 것인데
  어찌 폐하께서는 돼지에게
  돼지답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돼지의 본능과 욕구를 버리라 하시옵니까
  
  돼지는 처먹어야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오
  돼지가 돼지다워야 돼지로써 살 수 있는 터인데
  애당초 돼지의 본능을 무시한 교지를 내리시니
  저희 대신들이 어찌 이를 백성들에게
  강요할 것이오 또한 스스로 이를 따르겠나이까
  
  라며 돈지랄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꿀꿀대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성문 밖에 성난 백성 돼지들이
  숯불을 들고 모여 꿀꿀거리기 시작하였고
  숯불로 흥한 자 숯불로 망하리라 외치며 결국
  성문을 깨어트리고 왕의 침소를 향해 치닫은 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비단으로 감싼 침소에는
  
  돼지의 왕 또한 꿀꿀대며
  구유통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돼지가 먼저다'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하더라”
  
  ……………………
  
  폐하
  
  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
  라 불리우는 흑석 김O겸 선생이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결국 발각되어
  언론에 튀겨지고 백성에게 씹히다 결국
  신기전과 같이 꽁무니에 불이 붙은 듯 내빼고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
  이라 불리우는 반포 노O민 선생이
  대신과 관료들에게 집을 팔라며 호통치다
  본인 또한 다주택자인게 발각되어
  결국 지역구인 청주를 버리고 한양의 노른자위
  반포를 택해 뭇매를 맞았는데
  
  소인은 큰 엿과 작은 엿을 양 손에 쥔 아이에게
  무어라 설득해야 작은 엿 대신 큰 엿을 버리게
  할지 몰라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였고
  
  또한 양 손에 멀쩡히 들고있는 제 엿을
  무슨 이유를 들어 버리게 해야할지 몰라
  더욱 골똘히 생각하였사옵니다
  
  하오면 폐하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쥔 아이의
  검소함과 청렴함을 칭찬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두 손에 멀쩡히 들고있던 제 엿을
  함부로 버린 것도 모자라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택한 아이의 무지함과 성급함을
  나무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그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놀음에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 것이옵니까
  
  폐하
  
  臣김O겸과 노O민은 죄가 없사옵니다
  
  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죄악시하여
  폐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
  아랫 것들에게 강요한 폐하 스스로의 잘못이며
  
  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사옵니다
  
  말은 말답게 달려야 제 맛이오
  개는 개답게 짖어야 제 맛이고
  돼지는 돼지답게 처먹어야 제 맛이며
  인간은 인간답게 제 이득을 챙기고
  주판알을 튕겨 손익을 따지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제 맛인데
  
  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시고
  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
  어찌 백성이 따를 것이오 어느 신하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조정이 우왕좌왕하니
  백성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인간이 보이는 법이거늘
  조정의 모든 정책이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모순덩어리들 뿐이옵고 인간의 욕구를
  죄악시하여 이를 말살하려는 극단책 뿐이온데
  어찌 백성들의 동의를 바라고
  어찌 그 성과를 바랄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정책을 전개하심에
  인간의 욕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어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광경이
  백성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정세는 역동하여 요란하고
  민심은 역류하여 요동치니
  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
  
  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
  충신은 역린하여 요절하니
  국법은 깨어져 흩어졌사옵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풍전등화와 같고
  백성의 곤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굽은 목을 겨우 세워
  동서남북을 널리 살펴보니
  영웅은 깊이 잠들어 몽중이오
  현자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
  
  犬王(개의 왕)은 곰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
  鳥王(새의 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
  들끓는 것은 이리요 까마귀떼 뿐이라
  
  소인은 통탄하며 먹을 갈고
  신음하며 붓끝을 가지런히 해
  삼가 아뢰올 뿐이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조정의 대신 열 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
  
  나머지 일곱 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
  
  나머지 넷 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폐하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 아첨꾼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
  세금만 축내는 무능력한 것들이니
  
  폐하 청하옵건데
  
  한날 한시에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을 기립시키시어
  폐하의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옵소서
  
  실책과 실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백성을 팔아 폐하의 업적을 칭송하며
  용비어천가를 목놓아 부르는 자에게는
  진하게 우려낸 사약 한 사발을 내리시어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조정을 농락한 죄를
  물어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알리시고
  
  함구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좌중의 눈치만 살피는 자에게는
  차가운 냉수 한 사발을 내리시어
  복지부동하여 세금만 축내는 것을 꾸짖으시며
  
  폐하의 실책과 실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에게는
  잘 빚은 술을 한 잔 내리시어 격려하시되
  
  비판과 더불어 해법과 계책을 내놓는 자에게는
  한 잔의 술과 함께 영의정의 명패를 하사하시고
  조정의 중심이자 폐하의 지기로 삼으시어
  폐하의 자비로움과 영명함을 천하에 알리시옵소서
  
  또한 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각지의 서생들을 불러 모아
  
  민주와 인권, 자유를 각각 새긴
  세 개의 명판을 나눠주시고
  한 손에 하나씩만 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이행하라 명하신 후
  
  민주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따로 불러 모아 감옥에 모조리 투옥하시고
  또한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도록 명하시어
  자유를 버린 댓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자유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폐하의 어수(御手)를 높이 들어
  양 볼따귀를 힘껏 후려치시고
  나의 자유가 너의 인권과 상충하니
  누가 이기겠는가. 하문하시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과 그로 인한 법치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조정의 하급 관리에 임명하시되
  사헌부와 포도청 그리고 고을 관아의
  대민업무를 도맡아 처리케 하시어
  인권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며
  
  만에 하나
  
  왼손에 자유와 민주 두 개의 명판을 들고
  오른손에 인권의 명판을 든 자가 아뢰길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
  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천지와 같은 바,
  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
  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오,
  오른손에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들 수 있으니
  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소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 자를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옵고
  한양의 대궐같은 집과 조선 제일의 명마가 끄는 마차
  또한 하사하시어 그로 하여금 나라의 대업을 이끌고
  폐하의 업적을 함께 빛내도록 하시옵소서
  
  폐하
  
  인사는 곧 만사라 하였사옵니다
  
  이 땅에 널린게 학설이거늘
  태반이 반쪽짜리 이념에 지나지 않고
  또한 널린게 학자이거늘
  태반이 한쪽으로 치우친 선동꾼에 불과하온데
  하물며 조정의 대신들은 어떻겠사옵니까
  
  부디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감성과 눈물을 팔고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표와 피를 팔아
  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는 저 들쥐와 같은
  무리들을 긁어모아 스스로를 박멸하라 명하시옵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며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조화를 논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오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같사옵니다
  
  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
  위 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
  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
  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
  그러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이끌어
  헌법에 의거해 전대통령을 파면하였고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헌법에 의거해 선서를 하셨사오니
  
  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
  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전해야함이 마땅하오나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
  
  나라와 백성의 근간인 헌법이 조각나 깨어지듯
  민심 또한 조각나 깨어져 흉흉하옵고
  온 나라가 서로 쪼개져 개싸움을 벌이고 있사온데
  그 꼴이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기회는 공정하며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폐하의 선포에 따라
  학업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모조리 섞어 한 교실에 집어넣어 하향평준화를
  통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 내시어
  헌법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시고
  
  이른바 6.17 대책으로
  나라에 득이 된다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
  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하여 토사구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중도금을 막아 뒷통수를 후려치는 등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시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저 말살하여 개돼지의 표본으로
  삼으려 헌정 이후 최초로 백성의 재산권 행사에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겁박하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을 박탈하시니
  
  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리고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다시 갈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또 갈리어
  서로를 물어뜯고 씹어대며 쥐어뜯고 있사온데
  도대체 이제는 또 어디의 무엇을
  갈라내고 도려내며 찢어내실 심산이옵니까
  
  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져 하나인데
  이는 대야에 담긴 물을 쪼개어
  반은 발을 닦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며
  다시 쪼개어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며
  이내 마셔버리는 꼴과 같으니
  
  폐하께오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
  이제는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
  육시를 할 참이옵니까
  
  폐하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오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
  
  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
  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
  미래를 저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바라옵건데
  스스로 헌법을 지키시고 보전하시어
  
  깨어진 민의를 추스려 민심을 회복하시고
  사멸한 정도를 되살려 정의를 바로 세우사
  처참히 조각난 이 나라를 다시 합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폐하
  
  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직언하옵건데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
  
  이 나라에 상식과 신뢰와 도의는 사멸했고
  또한 헌법은 깨어졌으며 국회는 나락이니
  오로지 죽고 죽이며 뺏고 빼앗기는
  감성과 분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폐하만의 잘못도 아니고
  조정 대신과 관료들만의 잘못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
  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입니다
  
  소인은 평생을 살아오며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심오하고 엄중하며 잔인한 것인지
  폐하의 실정 하에 처음 깨닫사오며
  
  일찍이 폐하의 막역지우였던
  故노무현 선황의 통치 하에서도,
  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선황과
  폐하의 제물이었던 박근혜 선황의
  통치 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담한 헌법유린과 처절한 수탈과
  극심한 분열과 외교적 고립을 겪사옵니다
  
  개구리가 찬물에 담궈져
  서서히 달궈지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듯
  이 땅의 백성은 백성 스스로 선출한
  폐하의 실정에 하나둘씩 권리를 내어주다
  결국에는 헌법 조문 안에 조차 속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사오나
  
  아직 절반의 백성은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도 내어지는
  끼니 앞에 굴복하여 제 몸이 익어
  껍질이 벗겨지는 것 조차 깨닫지 못하옵고
  
  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
  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하옵니다
  
  폐하께서 추구했던 인권은 고작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간음한
  파렴치한 것들에게만 내려지는 면죄부가 되었고
  
  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
  절반의 백성에게는 약탈이고
  절반의 백성에게는 토벌이며
  과반수를 넘는 자가 벌이는 정당한 도륙이자
  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
  
  자유는 선대 공신들의 무덤을 파내어
  찾으오리까 아니오면
  죽어 자빠져 저승길에서 찾으오리까
  
  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
  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
  온데 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와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또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폐하의 취임사를 소인은 우러러 기억하는 바,
  그 날의 폐하 그 자신이오며
  
  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
  그 날의 촛불 그 열기이옵니다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
  
  소인의 천한 글재주로 일필휘지하지 못해
  삼라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우국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천이십년 팔월
  인천 앞바다에서 塵人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장자(莊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 과오(過誤)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8가지 과오'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건너듯, 신중한 삶이 필요하다.

1.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은 '주착(做錯)'이라 한다.

2.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은 '망령(妄靈)' 이라 한다.

3.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阿諂)'이라 한다.

4.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을 '푼수(分數)'라고 한다.

5.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讒訴)'라 한다.

6. 남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을 '이간(離間)질'이라 한다.

7.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奸慝)'하다 한다.

8.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는 것을 '음흉( 陰凶)'하다 한다.

페이스북에서 조현욱님이 "정명관님의 게시글에서 가져왔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7월 14일 하반기 사장단 회의 ‘VCM(Value Creation Meeting)' 발언 내용>>
코로나 시대 ‘70% 경제’가 뉴노멀이다. 코로나와 함께 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2~3년 계속될 것 같다. 

2019년 대비 70~80% 수준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70% 경제’가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됐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뉴 노멀이 된 ‘70% 경제’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리먼 쇼크는 1~2년 잘 견디면 회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국제무역, 세계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생산 최적화를 위해 많은  생산시설이 해외로 나갔지만, 지금은 신뢰성 있는 공급망(Supply Chain) 재구축이 힘을 받고 있고 투자도  리쇼어링(국내 복귀)하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다. 해외사업을 진행할 때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아직 다양한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사 간 시너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DT)을 이루고 새로운 사업이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왔던 사업의 경쟁력이 어떠한지 재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단기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youtu.be/BcvGDq065jg

최선을 기대하며, 최악에 대비하라.(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박태인)이 2020년 6월 30일 오후 4~7시 가든파이브 웨딩컨벤션센터 내 장미2홀(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툴 10층)에서 조합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날 총회에선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추산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의 건,건축심의 관련 보고의 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조합원 투표로 처리했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준비해 나눠준 보건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조합은 정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2017년 7월)에 이어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승인(강남구청, 2018년 1월), 주민총회(2018년 5월), 강남구청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 통과(2018년 6월), 조합 창립총회(2018년 9월) 등을 거쳐 2018년 11월 5일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 조합은 여러 단계의 추진과정을 차질없이 밟았으며, 2020년 4월 28일 서울시 건축심의가 통과(조건부 보고의결)됐다. 

일원개포한신이파트 재건축조합은 현재의 아파트 364가구(13층)를 489가구(최고 35층)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일원개포한신은 1984년 3월 준공된 구축 아파트다.

박태인 조합장은 "2020년 12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1년 7월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1년 12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2년 6월말까지 이주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차근히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북 페이지 '말모이마당'에서 우리말 지킴이 활동을 펴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도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 표현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민들에게 인삿말을 내보냈는데, 그 가운데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라는 표현이 정확한 우리말 표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물론 시적 표현이라는 둥 각종 변명을 갖다붙이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어떤 시기 또는 상황에 해당하는 객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최근 몇 년새 이런 표현을 주로 젊은 사람들, 특히 고객을 상대하는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마구 쓰는 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차는 일이 잦았다. 

 예컨대 "고객님들, 좋은 주말 되세요." 같은 유형의 표현이 어지럽게 많이 쓰였다.  네이버에 '되세요'라는 말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정도다. 

'부자 되세요"외엔 모두 틀린 표현이다. "즐거운[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즐거운 추석[명절] 쇠세요. 좋은 하루[밤] 보내세요."라는 식으로 써야 옳다.

요즘 일부 젊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약자를 만들어쓰거나, 괴상망칙한 조어로 고운 우리말을 망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세월에 따라 변하는 언어의 사회성 측면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한다.    

※ 다음은 제대로 표현한 드문 경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 님. 

최근 페이스북 '말모이 마당'(우리말글모이 공감토론 마당)에 가입했다. 우리말글 실력이 짧고, 아직도 영어 등 외국어를 많이 쓰는 터라 반성도 좀 하고, 우리말글 생활화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우선 나 스스로 우리말글 배움터를 만들어 우리말글을 모으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북한어휘사전(연합뉴스 발행)에서 일부 말글을 뽑아보았다. 

<일부 북한 어휘>

▷큰물>홍수     ▷도는네거리>로터리     ▷물맞이칸>샤워실     ▷창문보>커튼     ▷단묵>젤리

▷손기척>노크     ▷남새>채소     ▷닭알>계란     ▷가는밸>소장(작은창자)     ▷가락장갑>벙어리장갑

▷가락지빵>도넛     ▷가루젖>분유     ▷가슴띠>브래지어     ▷가시아버지>장인     ▷가시어머니>장모     

▷가지자르기>전지(가지치기)    ▷가지흐름>지류     ▷갈마들다>교차한다(번갈아 든다)       ▷갑작죽음>돌연사

▷개고기>비위가 좋은 사람     ▷건늠길>횡단보도(횡단로)     ▷검은금>석탄     ▷겉바람>외풍      ▷게걸증(다식증)

▷겨울나이>월동     ▷격검>펜싱     ▷견딜성>내성      ▷고기겹빵>햄버거     ▷고기떡>어묵     ▷고기순대>소시지

▷곰열>웅담      ▷단물>주스     ▷곽밥>도시락      ▷구멍수>술수      ▷구멍탄>연탄     ▷구석차기>코너킥

▷기름사탕>캐러멜     ▷길섶>갓길     ▷꾹돈>뇌물     ▷끌배>예인선     ▷나뉜옷>투피스      

▷나들표>입장권     ▷나라길(국도)     ▷나리옷>원피스(어린이용)     ▷나비헤염>접영     ▷남성고음>테너     

▷내굴찜>훈제(내굴=탈 때 생기는 가스 또는 물질)     ▷내려먹이식 교수>주입식 교육방식      ▷내포국>내장탕

▷4칙계산>가감승제     ▷넝에>바다표범     ▷녹두지짐>빈대떡  ※ 귀맛, 눈맛 

▷눈석이>해빙     ▷눈석임철>해빙기     ▷능 먹다>요령 부리다      ▷다듬은 말>외래어,한자말

▷다리매>각선미     ▷단고기>개고기     ▷단독 돌입>단독 드리블     ▷단매(단방)에>일격에

▷단묵>양갱      ▷단졸임>잼      ▷닫긴 긴 양복>인민복      ▷달임약>한약     ▷닭곰>삼계탕

▷대포밥>고용병(총알받이)     ▷돌바숨기>쇄석기     ▷되거리 무역>중계무역          ▷두벌자식>손자,손녀     

▷따로 외우다>암송하다     ▷딱친구>절친, 베프      ▷딸따리>이륜손수게     ▷띠개>포대기     ▷말밥>구설수     

▷맛내기>화학조미료     ▷맞서기>대련     ▷먹이 작물>사료 작물     ▷면바로>면전에서     ▷목금>나무 실로폰

▷목수건>스카프,머플러     ▷무더기비>집중호우,폭우     ▷물밑굴>터널     ▷물에 뛰여들기경기>다이빙

▷미친소병>광우병     ▷바늘잎나무>침엽수     ▷바다나물>해조류     ▷바다농사>양식,자연채취     

▷바삭과자>전병(센베이,부꾸미)     ▷발쪽(족발)     ▷박곽>도시락(밥그릇)     ▷별찌(별찌돌=운석)>유성(별똥)

▷보가지>복어   ▷볶음판>프라이팬    ▷비침종이>투사지    ▷빈말공부>탁상공론     ▷빨락종이,빨락지>셀로판지

▷사귐길>교차로     ▷사자고추>피망     ▷사탕가루>설탕     ▷산줄기>산맥     ▷살결물>스킨     

▷실양말>스타킹  ▷삼피스>스리피스   ▷새기낳이>출산, 교잡(섞붙임)   ▷손가락말>수화    ▷손풍금>아코디언

▷양말바지>팬티스타킹     ▷애지기>유산 (애가 떨어졌다)     ▷얼군제품>냉동식품     

▷오륙(오장육부 곧 온몸)을 못쓰다>사족을 못쓰다     ▷자욱>족적,흔적(발자취)    ▷잡탕말>외국어와 혼용해 쓰는 말

▷졸인젖>연유     ▷종이끼우개>클립     ▷지은옷>기성복     ▷짐배>화물선     ▷짐함>컨테이너     ▷짤락돈>동전   

▷찔게>반찬     ▷차굴>터널     ▷찬단물>냉차     ▷치레거리>장신구     ▷콩우유>두유     ▷큰등>헤드라이트

▷패쪽>패찰     ▷표찍기>개찰(개표:순화)     ▷풀거름>퇴비     ▷풀이표>대쉬(Dash)     ▷피형>혈액형

▷해비침률>일조율     ※하늘소>당나귀     ▷하불>시트(홑이불)     ▷햇빛(해빛) 쪼이기>일광욕     

▷헌사람>기혼여성     ▷혀이끼>설태     ▷화학빨래>드라이 클리닝     ▷흩어진 가족>이산가족     

▷힘바리>완력가,장사     

<다듬은 말>

▷거리나무>가로수     ▷갖가지>각종     ▷틈>간극▷보아넘기다,넘겨버리다>간과하다     ▷보다,여기다,생각하다>간주하다     ▷끌차>견인차     ▷깔보다,업수이여기다>경멸하다     ▷물매,비탈>경사     ▷빈속>공복 

***[집중해부] 문재인은 노무현이 실패한 ‘공수처 설치’ 이룰 수 있을까

***극적으로 타결된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그 70여 년의 역사//DJ·노무현 정부 때 급물살 탔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무산...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까?

*** 미국·영국에선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국과 닮은 독일, 수사는 주로 경찰이

***월간 인권연대 [117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폐해, 견제와 감시가 시급” - 제2차 검찰개혁토론회 열려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 검찰개혁 대통령 의지만으론 불가능, 국회가 힘 모아야

넷플릭스의 미드(미국 드라마) '프리슨 브레이크'(Prison Break)에 나오는 폴 켈러먼 요원은 미국국토안전부 비밀수사국(USSS,United States Secret Service) 소속이다.

폴 켈러먼 요원은 여성 대통령 캐럴라인 레이놀즈가 부통령이었을 때부터 그녀의 지시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억울한 죄인을 조작하는 등 악역을 한다. 머혼 등 FBI 요원들과 지역경찰들을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   

USSS는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의 비밀경호기관이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및 그 직계 가족, 대통령 선출자와 부통령 선출자 및 그 직계가족, 전직 대통령과 부인, 전직 대통령의 16세 미만 자녀들이다. 이 비밀경호기관은 외국 수뇌의 방문 때와 국가 수뇌의 외국 방문 때 경호 활동을 벌인다. 

1865년 출범한 이 기관은 위조지폐 적발을 위해 만든 미국 재무부 소속의 비밀경호부(Secret Service Division)였다. 하지만 1901년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가 암살된 뒤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았다. 

9ㆍ11테러 때문에 2003년 국토안전부가 신설됐고 그 산하에 USSS가 편제됐다. 요원은 4,400여명(2010년 현재)이고, 매년 예산으로 14억 8,300만 달러를 쓴다.

다음은 명품(고급) 만년필 컨버터와 잉크 카트리지의 호환성 여부를 알려주는 콘텐츠다. 

Cartridge/Converter Compatibility Guide

This table serves as a general guideline for which brands of cartridge/converter pens accept proprietary cartridges/converters, and which can use the standard international size (cartridge generally implies short). Please refer to each specific pen model for any exceptions to the below guidelines:

왼쪽 칸부터 PEN BRAND, CONVERTER, CARTRIDGES의 순. '스탠더드 인터내셔널'이라고 된 경우 호환이 가능하다. 

Which Cartridges are considered "Standard International"?

• Diamine
• Graf von Faber-Castell
• J. Herbin
• Kaweco
• Montegrappa
• Monteverde
• Pelikan
• Visconti

영화 '세븐'(Seven,1995)에 의하면 인간이 저지르는 숱한 죄 가운데는 이른바 '7대 죄악' (The deadly sins, Seven sins)이 있다. 이는 가톨릭,기독교의 전승에 속한다.

영화 '세븐'은 은퇴를 볼과 일주일 앞둔 고참 형사 윌리엄 소머셋(모건 프리먼)과 새로 전근 온 젊은 형사 데이빗 밀스(브래트 피트)에게 닥친 기괴한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간에 걸친 이야기다. 

연쇄 살인범은 7대 죄악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 엽기적으로 살해한다. 7대 죄악은 탐식(식탐, Gluttony), 탐욕(Greed=Covetous), 나태(Sloth), 시기(Envy), 분노(Wrath=Anger), 교만(Pride), 욕정(색욕, Lust) 등이다.

영화의 결말은 사뭇 충격적이다. 분노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단죄된 사람이 범인을 쏴죽이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물론 이는 범인이 철저히 계산하고 짜낸 각본대로 진행된 마무리다.

오늘날 분노조절장애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특히 교훈적이다. 범인을 살해한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관객은 큰 충격을 받는다.

소형 브라운관의 TV가 ‘바보 상자’(Boob tube) 라는 별명을 얻은 때는 1965년 전후로 추정된다. 바보 상자는 소파·팝콘과 어울려 뚱뚱이를 만들고, 뚱뚱이는 그릇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때문에 고지혈증·고혈압·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오랜 불명예에 맞서기라도 하듯, 최근 ‘스마트 TV'(Smart TV)가 등장했다. 포털 네이버에 따르면 스마트 TV란 ’인터넷에 접속,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차세대 TV‘를 말한다.

이런 장점을 들어스마트 TV 관련자들은 “이제 TV는 거실에 모인 가족에게 단순히 주입식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바보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 스마트TV란 방송과 인터넷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TV로서, 방송을 시청하는 TV와 인터넷을 접속하는 PC가 융합된 TV 또는 셋톱박스를 뜻한다고 부연 설명한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스마트TV는 가정에선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를 수신하는 기기다. 하지만 스마트폰 · 태블릿 · 스마트 가전 등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마이크 · 카메라 · 터치스크린 · 센서 등 디바이스 자원의 공유와 협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 인터넷 · 컴퓨팅 기술의 융합을 실현해 콘텐츠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개념이라는 것.

그러나 이런 혁명적 기술의 옷을 입더라도, TV는 역시 TV다. TV를 너무 오래 보면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건강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TV를 시청할 땐 뇌가 활동하지 않는 중립 상태에 들어간다. 두뇌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두뇌의 퇴화를 가속화한다. 두뇌가 퇴화하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1인 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3시간 10분이나 된다. 부부가 함께 사는 1세대 가구는 이보다 약간 더 많은 시청 시간(3시간 24분)을 기록했다. 3세대 가구의 경우 2시간 53분, 2세대 가구의 경우 2시간 22분이었다. 2018년 6월 4일~8월 10일 전국 4천291가구의 만 13세 이상 7천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치매의 예방을 위해선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두뇌의 발달을 돕는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쓰기, 책 읽기, 뜨개질, 바둑,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카드 놀이(화투 치기), 댄스 등 활동이 치매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블로그에 일기 쓰듯 매일 끊임없이 글을 써가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파이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옛 영화 두 편을 무료로 보자. 유튜브에서 '성의'(The Robe)와 '왕중 왕'(King of Kings)을 관람할 수 있다. 부활절 또는 성탄절에 즈음해 감상하면 딱 좋다. 무비콘 영화 제공. 

1. 왕중 왕((King of Kings)

세례자 요한의 목(Head of John the Baptist)을 선물로 달라고, 의붓아버지 헤롯 왕에게 청하는 살로메의 이야기 등이 영화 '왕중 왕'에서 흥미롭게 펼쳐진다. 

2. 성의(The Robe)

영화 '성의'에서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옷(성의)을 둘러싼 이야기가 큰 줄거리를 이룬다.  

유럽의 속담입니다. 

1.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머리 손질(이발, 미용)을 하라. 

2. 한 주 동안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3.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4. 일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하라. 

5.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또한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오가는 우스갯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이번 영국 런던 출장 때 와이프 버버리 코트를 사다 줬는데 무척 좋아하더군. 아마 3개월은 편할 것 같아."

"결혼기념일 선물로 꽤 큰 다이아 반지를 사줬는데, 6개월은 좀 편하겠지?" 

마누라에게 바가지 긁히지 않고 편할 수 있는 유효기간에 관한 농담 사례인 셈입니다. 

위의 영국 속담도 이와 비슷한 '행복의 유효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이번 달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의 명화극장에서 여러 차례 본 영화 중 '벤허'(Ben-Hur, 1959)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의 느낌은 그 원형을 좀처럼 유지하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서, 느낌이 아주 많이 바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책이나 영화가 그렇다. 적어도 삶의 나이테만큼 개개인의 느낌에 상당히 큰 변화를 주게 마련이다. 

뜻깊은 부활절(4월 21일)이 바짝 다가왔다. 뭔가 영적인 체험이 필요했다. 그 때문에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영화 '벤허'를 봤다. 그런데 예전과는 사뭇 다른 충격적이고, 가슴을 때리는 느낌을 받았다. 예상 밖의 일이다.

과거엔 이 영화에서 호화 찬란한 로마 군단의 행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격렬하고 피가 튀는 전차 경주, 노예선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초인적인 노 젓기, 나환자 계곡의 음침하고 무서운 분위기 등을 실감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달랐다. 예수가 수난 공로를 통해 보여준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이 폐부를 찔렀다.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머리를 강타했다. 영화의 겉모습보다는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를 꽉 붙잡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주인공 유다 벤허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해골터'라는 뜻)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예수께 물을 채운 표주박을 내밀었다. 그러나 로마 군사의 거친 저지로 물을 엎지르고 말았다. 유다 벤허가 노예선으로 끌려갈 때 물을 먹여주던 바로 그 남자, 예수께 물 한 바가지 보답코자 했지만 그 하찮은 뜻조차 물거품이 된 것이다.  

유다 벤허는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는 예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다. 그 시각, 유다의 어머니(미리암)와 여동생(티르자)은 에스더(유다의 연인, 자유인이 된 노예 여성)의 도움으로 동굴에 피신해 있었다.

바로 그 때였다.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기라도 하는 듯, 하늘에서 폭풍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쳤다. 거센 빗줄기가 이 세상의 온갖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 

나병에 걸린 미리암과 티르자는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온 유다 벤허는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분(예수 지칭)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분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증오, 복수심을 가리킴)을 빼앗아 갔어."

가슴이 저려오는 대목이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세족식)을 행하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4월 18일)을 하신 뒤, 본시오 발라도 총독에게 끌려가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신다.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그래서 부활절에 앞선 사흘(18~20일)을 성삼일이라고 부른다. 밤 9시 등에 미사를 본다. 

이 영화에는 예수 탄생 때 마구간을 찾아왔던 동방박사 3명(카스파르, 발타사르, 멜키오르) 중 한 명과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가  나온다.   

한편 다른 부활절 명화로는 '쿼바디스'를 꼽을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네로 로마황제 치하에서 탄압 받고 핍박 당하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초기 수난사가 그려진다. 많은 신도들이 사자의 밥이 된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찬송가를 부르며 하느님과 예수를 찬양한다.

이 불멸의 작품에는 그 유명한 귀절 '쿼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나온다. 한 동안 묵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 영화에서는 예수의 열 두 제자 가운데 으뜸인 베드로 사도의 순교와 사도 바오로의 전도 및 설교 이야기가  생생하게 묘사된다. 베드로는 혹세무민을 했다는 이유로, 첫 설교 장소인 바티칸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혀 순교한다. 바오로는 '늙은 철학자'로 표현된다.  

부활절에 즈음해 예수의 수난 공로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영화 '벤허' 및 '쿼바디스'를 관람하고 예전과 판이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됐다. 그런 점에서 '아는 만큼 느낀다'는 말에 공감한다. 

주말의 행복을 JTBC 드라마 '인수대비' 시청에서 찾던 때가 있었다.

"누이들을 명나라에 둘씩이나 팔아먹어 출세했다"는 사대부들의 비아냥을 듣고 사는 한확의 여식으로 태어나 꿈을 키워가는 처녀시절의 인수대비, 그리고 내 역사적 관심인물인 세기의 풍운아 한명회를 만나는 기쁨으로 이 드라마를 시청한 기억이 생생하다. '칠삭동이' 한명회의 정치 전면 퇴장과 인수대비의 반쪽 퇴장 대목에 이르러 흥미를 잃었던 기억도 남아 있다. 역사 드라마에선 항상 교훈과 재미를 발견한다. 다음은 당시의 느낌과 생각들의 편린들이다. 

궁궐 기왓장을 뜯어 팔아 막걸리나 마시던 미관말직(경덕궁 궁지기)을 지내다 주군(수양대군)을 잘 만나 영의정, 부원군의, 지위에 올랐던 한명회가 인수대비의 간청에 따라 과전을 반납하겠다는 상소를 올린다. 많은 전답을 내놓고 명예와 목숨을 지킨다. 내가 우리 역사 속에서 제1의 풍운아로 꼽는 인물답다. 이번 드라마에서 한명회 역을 맡은 손병호의 연기력은 과거의 최종원에는 다소 못 미치나 손색없이 해냈다는 생각이 든다. 

성종의 과전 반납 어명으로 친정 윤씨 일족의 몰락을 지켜봐야 하는 대왕대비 윤씨(정희왕후)는 혼절한다. 그는 소금 장사와 솜 장사가 물에 빠졌는데, 욕심을 버린 솜 장사만 살아남았다는 항간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무거우면 내려놓는 것이 순리'"라는 말과 함께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가 구사한 정치 철학의 한 자락으로 '조삼모사'를 거론한 점도 흥미롭다. 

양반 집안의 첩 딸로 태어나 찢어질 듯 가난하게 살다가, 푼돈에 대궐 생각시로 팔려가 천신만고 끝에 지존 자리인 왕비에까지 오른 중전윤씨(성종의 폐비)는 투기와 갖은 악행으로 몰락의 길로 치닫는다. 참 안타깝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정상에 오른 한명회와 중전윤씨(성종의 폐비)가 세상 또는 권력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그 때문에 많은 걸 곰곰 생각하게 한다. 재밌고 교훈적이다.

대전 내관을 지낸 상선(내시 우두머리) 출신의 늙은 내시 전 균의 하직 인사를 받는 인수대비의 자세는 윗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카리스마의 표본을 보여준다. 인수대비는 지팡이를 짚고 와서 큰 절로 작별하려는 전 균에게 "평생 허리를 굽히고 살았으니 이젠 그만 하셔도 됩니다"라며 그의 손을 꼭 쥐어주고 돌아선다. 늙은 내시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인수대비의 후면에는 늙은 내시 전 균의 충정이 가득하다. 전 균은 인수대비의 뒤에 엎드려 절한다. 그의 모습엔 인수대비에 대한 진정어린 존경심이 배어 나온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버젓한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드라마 '인수대비'의 등장인물들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어떤 정치인들처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급전 추락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역사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젊은이가 비용을 치르지 않고 역사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이익인가. 

정호승 시인에 따르면 하느님도 가끔 외로워서 혼자 눈물을 흘리신다고 한다. 하물며 나약한 인간임에랴. 

눈물은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다. 소변 눌 때도 찔끔거리고, 영화, TV를 볼 때도 훌쩍거린다. 이렇게 살다 훌쩍 떠나는 게 인생인가.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퍼진다

1.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면 숨으려 한다. 상황이 악화되는 건 당연지사. 고개를 빳빳이 들고, 상황을 정면돌파하라.

2. 주변의 성원은 잠깐이고, 견뎌내야 할 시간은 엄청나게 길다. 일희일비말라.

3. 스스로 돕는 당신을, 주변에서도 도울 것이다. 지치지 말고, 스스로를 도우라.

4. 무섭고 겁이 나더라도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아라. 불편한 상황으로 자신을 밀어넣어라. 성장과 편안함은 공존하지 않는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회장> 

2019:01:31 21:25:25

출처 : https://www.facebook.com/socialsemantics

https://blog.naver.com/lifesemantic

*** 에필케어= 보험기관 입장에서 의료 질 평가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  의료기관 입장에서 선도적인 고객관리 도구. 의료진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환자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없던 데이터를 활용해 학술 행위를 할 수 있는 채널.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끊김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최근 유튜브에서 접한, 옛 홍대앞 '마초 누아르 밴드'인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의 흥미로운 노래들. 

리더 싱어인 조카를로스에 의하면 그들은 육각수('흥보가 기가 막혀' 노래)에 이은 '민속 그로브(클럽)'다. ㅎㅎ 

   https://youtu.be/a9ZG1SqDS5c

국민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바둥거리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꽤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산층에 해당하는 월급쟁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일찍 그만두는 경우, 국민연금은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필자는 숨막히는 '조직 사다리의 상승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표를 내고 직장 문을 나섰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 때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s, 소득 절벽)의 난관을 뚫게 해준 고마운 사회보장이 있었다. 그건 바로 '조기 노령연금'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일명 '은퇴 크레바스(은퇴 절벽)'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상당수는 50대 중반에 은퇴해 60대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년 안팎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이 기간 중 생계에 위협을 받는 데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부른다. 

1957년생인 필자는 '정년 55세' 세대(당시의 평균 퇴직 연령 52.3세)에 속한다. 만 53세 4개월만에 퇴직했다. 이후 퇴직금을 까먹다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인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급 시기보다 일찍 받는 것)을 알게 됐다. 

본인이 그 때까지 낸 국민연금 액수(물가수준 감안치 않은 금액)가 약 6,700만원이었다. 개정된 국민연금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 적용되기 두 달 전인 2012년 10월부터 전격적으로 조기노령연금(89만 여원)을 받기 시작했다. 법령 개정안의 골자는 연금 수급기준 연령의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만 62세부터 받게 돼있던 나는, 바뀌기 전의 법령에 따라 만 55세(수급연령 기준의 7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당시엔 좀 창피하기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기노령연금 덕분에 거지 생활(?)을 모면하는 행운을 누렸다. 2019년 1월부터는 물가 인상률 1.5%를 반영한 96만 여원(정상적인 노령연금의 약 70%에 해당, 1년에 6%씩 5년에 해당하는 비율인 30% 감액)을 받게 된다. 이미 내가 낸 국민연금 액수(갹출금)보다 더 많은 돈을 76개월에 걸쳐 수령하는 셈이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앞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이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남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생활이 힘든 퇴직자들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걸 검토해 보기 바란다. 물론 이걸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들은 만기를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즘엔 수급을 연기(받는 걸 연기)해 훨씬 더 많은 연금 수령을 기대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227만 516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근로소득 공제 후의 액수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근로소득 공제 전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본다. 2018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전)이 약 318만 5,901원/총연봉 3,823만 814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임대소득, 이자소득이 추가로 있으면 안 된다. 해당자는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찾아 상담해야 한다.  

다음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오는 관련 자료다.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관련자료]

[관훈저널 2003년 겨울호]

                                                       기자 충원제도의 허와 실

                                                                                            金泳燮(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

신문사도 ‘사람 장사’ 

세계신문협회(WAN)는 2003년 11월 6∼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시아 신문업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편집국 운영의 효율적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티머시 볼딩 WAN 사무총장은 “모든 신문은 비효율적이다(Every newspaper is inefficient)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신문사들은 효과성(Effectiveness)·효율성(Efficiency)·경제성(Economy) 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자원할당(Resource Allocation)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원의 할당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이란 곧 (희소)자원의 할당이기 때문이다. 언론사도 예외일 수 없다. 신문·방송사 등도 계속기업(Going Concern)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의 기업처럼 ‘최대의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만족할 만한 이익’을 내야 생존할 수 있다. 이익을 올려 인적·물적 자원에 재투자해야 신문이 독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다.

자원은 크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 일류기업들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의 존망은 탁월한 우수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양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인간관계, 즉 네트워킹이 중요하며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경영전략 수립시의 관점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세계 일류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따라 세계 초일류기업들은 ‘First Who, Then What’(먼저 사람, 그리고 사업)의 순서로 일을 진행하며 개인의 핵심역량을 가려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흔히 말하듯 ‘사람 장사’를 해야 하는 신문사에서는 특히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우수인력을 모집·선발해 적재적소에 배치, 편집국을 운영해야 신문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것(Boosting Quality, Cutting Costs)이 가능하다. 

모집­선발­배치의 3단계로 이뤄지는 인력 충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이다. 초기의 인력유입 활동이 조직의 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인력 충원은 인력 확보와 유입, 인력개발, 인력평가와 보상, 인력 유지와 퇴출 등 이른바 인사관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개인-조직 적합성’ 충족시켜야 

인력 충원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은 조직에 들어가 사회·경제적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조직생활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 신문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언론사 조직이 이같은 측면을 간과해서는 인사관리에서 큰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개채용으로 언론사에 입사해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한 A기자는 어느 날 후배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장탄식을 토했다. 

“난 선배들이 원망스러워. 선배들은 수습기자로 입사한 후배를 몇 년 지켜보다 보면 좋은 기자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대충 알 수 있었을 것이야. 그런데 선배들은 진로를 바꿔보라는 조언을 전혀 해주지 않았어. 내가 기자로서의 어려움을 선배들에게 하소연하면 그들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이나 마셔’라며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해주곤 했지. 그런데 난 일 속에 파묻히면서도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심적 갈등을 끊임없이 느껴왔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렸어. 이 지경이 되면 개인도 괴롭고 회사도 괴로운 것 아니겠어.”

그냥 푸념으로 듣고 넘길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사례는 비단 A기자에 국한된 게 아니다. 어떤 조직에 이같은 인력이 같은 업종의 다른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면 그 조직은 인력을 충원(채용)할 때 ‘개인­조직 적합성’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조직 적합성이란 개인과 조직의 가치, 목표, 규범, 비전 등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진보적 가치관이 뚜렷하고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보수적 가치관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신문사에 입사한다면 성공적인 기자생활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조직의 문화와 교육의 영향을 받아 개인과 조직의 적합성이 높아지는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변화의 과정에서 큰 소모적 마찰과 갈등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B기자는 학창시절 성격이 매우 내성적이었고, 어릴 때부터 언론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다. 그러던 그가 대학 3학년 말 우연한 기회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언론사에 호기심을 갖게 됐다. 그는 언론사 시험준비를 착실히 해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자기 연출’을 훌륭하게 해내 면접을 통과, 한 신문사의 취재기자가 됐다.  

B기자는 그러나 신문사에 들어가 훈련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신의 적성이 취재기자에 맞지 않음을 절감하고 얼마 후 내근 기자를 지망,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따금씩 우울해진다. 자신의 전공에 걸맞게 다른 직업을 택했더라면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심적 갈등을 빚곤 한다. 

A기자와 B기자가 깊은 자괴감에 빠진 데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인식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문인력 스카우트 채용 늘어나 

이처럼 공개채용의 벽을 뚫고 입사한 인력들이 조직 적합성을 띠지 못한다면 이는 신문사와 기자 모두에 불행한 일이다. 매몰비용(sunk cost)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이미 많이 발생한 뒤에서야 비로소 조직은 채용제도의 허점을, 개인은 직업(직장) 선택의 오류를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채용의 중요성이 있다. 조직의 인력 충원은 이같은 공개채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뤄진다. 

경영학의 인사관리(인력자원관리) 부문에서는 조직의 인력 채용 방법으로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그물형 채용, 낚시형 채용, 양어장형 채용이 그것이다. 

그물형 채용이란 공개채용을 말한다. 언론사는 통상 매년 말을 전후해 수습기자 모집공고를 내고 취재·편집·편집미술 및 디자인·교열·사진 등 부문의 필요한 인력을 선발한다. 주로 신문 지면과 인터넷으로 공고한다. 국내 일반기업에서는 85% 이상의 인력을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낚시형 채용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전문기술 또는 핵심기술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른바 스카우트로 특정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나 경력자를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언론사에서는 편집기자, 교열기자, 사진기자, 디자인 및 그래픽(편집미술) 기자 등 전문인력의 상당수를 이 방법으로 확보한다.  

양어장형 채용은 특정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력을 모집·선발하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특수 교육 후 선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일반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디자인·정보기술·산학협동 등 분야의 인력이 대상이다. 삼성이 멀티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료 교육을 실시한 뒤 우수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예다.

방송발전기금으로 설립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www.kbi.re.kr)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국언론재단은 2003년 5월 ‘예비 언론인 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자 지망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6개월(총 400시간) 교육과정이다. 언론재단은 대학 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서류·필기시험·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연수생 30여명을 선발, 교육했다. 

이 프로그램의 강좌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는 법을 비롯해 인터뷰 요령, 기획 스케치, 방송 리포팅 등 언론현장에 필요한 실무 위주로 이뤄졌다. 대학교수들과 현직 언론인들이 강의를 맡았다. 미국의 저널리즘 스쿨처럼 ‘준비된 기자’를 배출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언론재단은 2004년에는 연수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교육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한국언론재단은 그물로 만든 가두리를 물 위에 뜨게 하거나 물 속에 매달아 고기(인재)를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최근 국내 언론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을까. 주류는 역시 그물형 채용이다. 올해도 신문사들은 지면과 인터넷 사고로 수습기자 모집을 공고하고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외에 지원자들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합숙훈련 등 현장평가를 곁들인 게 종전과 달라진 풍속도다. 한편으로는 최근 수년간 낚시형을 택하는 신문사들도 크게 늘고 있다. 문화일보가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를, 대전매일이 박강수 전 배재대 총장을 기자로 영입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이 월간 《신문과 방송》의 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 소재 19개 신문사는 2001년부터 2003년 9월까지 모두 291명의 경력기자를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약 60%가 스카우트, 즉 낚시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부 언론사는 해외 특파원을 내부 공모 등 방법으로 자충(自充)하는 대신 현지의 언어·문화에 정통한 전문인력을 뽑는다. 

고효율 채용시스템 노력을 

신문사들이 이처럼 낚시형 채용방법을 점차 늘리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낚시형이 조직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다. 정보사회에서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다양한 컬러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기존의 수습(기수)기자 채용에 매달리면 조직이 자칫 동맥경화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수습기자를 뽑아 유능한 기자로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숨은 비용 포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일정 수준 인정받은 경력기자를 뽑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최근 수년간 신문사들의 채용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일부 신문사의 수습 출신과 경력 출신의 인적 구성비는 6대 4∼5대 5에 이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능한 경력기자들이 지방 신문사에서 재경 신문사로, 작은 신문사에서 큰 신문사로 이동하면서 지방·소규모 신문사들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자의 사견(私見)으로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언론사의 채용방식도 일반기업에 못지않게 다양화·다기화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현재의 ‘그물형(공개 채용)＋낚시형(스카우트)’ 위주의 채용을 ‘그물형＋낚시형＋양어장형(특수 교육 후 선발)’의 혼합 채용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형태에 맞는 효율적인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물형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의 마이너리티(minority) 개념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방안이 도입됐다. KBS는 지방대 출신, 장애인 지원자들을 상당수 합격시킨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국내에서 초기단계에 있는 양어장형 채용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언론사는 각종 공모대회, 콘테스트 수상자에게 입사 전형시 특전을 주거나 특채를 함으로써 취재인력의 풀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한국언론재단과 달리 각 미디어그룹이 독자적인 ‘미디어 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하면서 그룹 산하 언론기업에 필요한 우수 맞춤인력(Tailored Manpower)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언론사들이 외부 미디어교육 단체들의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고 이들 단체를 일종의 헤드헌터로 활용하거나, 대학 및 대학원과의 산학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새 피를 수혈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뉴욕타임스 등 외국의 유수 언론사들처럼 일정 자격요건을 가진 대학생 인턴기자를 선발해 1∼2년 이상 엄격하게 테스트한 뒤 우수인력을 모기업이나 자회사에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요건으로 인해 생생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지 못했다. 필자는 채용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고(高)효율 채용 시스템의 개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또한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존 인력의 교육·개발에도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끝>

품질이 매우 낮은 불량 LED 전구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돌아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공인 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LED전구는 천년 사찰을 불태운 대형 화재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KBS '소비자 리포트'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Gretech Corporation | GomPlayer 2, 3, 8, 5264 (KOR) | 2017:01:31 14:16:06

이 때문에 이 제품을 쓸 경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데는 무려 210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철저한 단속 등 대책이 시급하다.      

Finland to Pay Unemployed Basic Income of $587 Per Month

Olli Kangas from the Finnish government agency KELA,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country's social benefits, said Monday that the two-year trial with the 2,000 randomly picked citizens wh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kicked off Jan. 1.

Those chosen will receive 560 euros every month, with no reporting requirements on how they spend it. The amount will be deducted from any benefits they already receive.

The average private sector income in Finland is 3,500 euros per month, according to official data.

Kangas said the scheme's idea is to abolish the "disincentive problem" among the unemployed.

The trial aims to discourage people's fears "of losing out something", he said, adding that the selected persons would continue to receive the 560 euros even after receiving a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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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bless person may currently refuse a low-income or short-term job in the fear of having his financial benefits reduced drastically under Finland's generous but complex social security system.

"It's highly interesting to see how it makes people behave," Kangas said. "Will this lead them to boldly experiment with different kinds of jobs? Or, as some critics claim, make them lazier with the knowledge of getting a basic income without doing anything?"

The unemployment rate of Finland, a nation of 5.5 million, stood at 8.1 percent in November with some 213,000 people without a job — unchanged from the previous year.

The scheme is part of the measures by the center-right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Juha Sipila to tackle Finland's joblessness problem.

Kangas said the basic income experiment may be expanded later to other low-income groups such as freelancers, small-scale entrepreneurs and part-time workers.

[관련 기사] [한겨레] (2017년 1월 4일자 보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77202.html

2000명에 2년간 실험…취업해도 지급

빈곤감소·고용확대 효과 면밀 검토뒤

성과 확인땐 적용대상 확대 실시 예정

캐나다·우간다 등도 시범 실시 도입

미 알래스카주는 41년째 배당소득

스위스 국민투표, 독일선 정당 창당


핀란드가 국가 단위로는 유럽 최초로 올해부터 ‘기본소득제’ 실험을 시작했다.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켈라)은 2일,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 가능인구 중 무작위로 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향후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1만원)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1일부터 실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핀란드는 2015년 4월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중도당의 유하 시필레 총리가 중도우파 성향의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다.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며, 어떤 용도로 썼는지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대신 기존에 받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사회복지 혜택은 기본소득 수급액만큼 공제된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와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면밀히 관찰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소상공업자와 시간제 노동자 등 다른 저소득층으로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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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라의 올리 캉가스 담당관은 2일 <에이피>(AP) 통신에 “이번 실험의 목적은 실업자들이 뭔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의욕 상실’ 문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실험기간 중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기본소득은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공식통계를 보면, 2016년 현재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500유로(약 442만원), 실업률은 8.1% 수준이다.

핀란드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수급 조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따라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등의 혜택 중단을 우려해 저소득 직장이나 시간제 일자리 취업을 꺼린다. 캉가스 담당관은 “기본소득제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수급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를 과감히 경험해보게 될지, 아니면 일부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더 게을러질지를 관찰하는 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말한다. 보편적 보장소득인 ‘기본소득’ 개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확대와 소득 양극화가 중산층 이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계층 갈등으로 공동체의 결속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 발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를 둘러싸고 ‘보편적 복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긍정론과 ‘노동의욕 저하 및 불공평’을 주장하는 비판론이 맞서고 있다. 아직까지 기본소득 지급을 국가 단위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나, 서구 경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서도 기본소득을 부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늘고 있는 추세다.

이미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1976년 석유 수입을 재원으로 알래스카영구기금을 설립하고 모든 주민에게 매년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인당 2072달러(약 250만원)가 주어졌다. 이탈리아의 소도시 리보르노는 지난해 6월부터 최빈곤층 100가구에 매달 517유로(약 6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지급 가구를 200가구로 늘렸다. 네덜란드·브라질·인도·나미비아 등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제를 실험 중이다.

올해 들어선 핀란드에 이어 캐나다와 우간다의 일부 지자체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시범실시한다. 독일에선 지난해 6월 보편적 기본소득제 전면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인 ‘기본소득동맹’이 창당돼, 올해 10월 총선에 후보를 낼 계획이다.

스위스에선 지난해 6월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프랑(약 29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투표가 부결된 이유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단, 지급액이 과다한 반면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이 불확실한 점, 증세 부담, 노동의욕 감소, 이민자 유입 등 무임승차자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스위스는 국민 800만명 중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안건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어, 급여액 조정 등 세부 계획을 보완해 재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시정연설의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