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조조정의 망나니칼

1. 구조 조정 칼날이 겨누는 곳은 '기존 탁상공론직 공무원'이 될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때 새로 뽑은 '신규 현장직 공무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연차보다 고연차가 구조 조정의 표적이 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공무원이 철밥통은 아니게 된다. 

 

2. 현재 공무원 숫자는 1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공무원 정원이 2020년말 기준으로 113만1796명이었고, 이 수치는 전년보다 2만7288명(2.5%) 늘어난 것이다. 



3. 이들에 대한 구조 조정의 대상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 현장직은 늘어났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라 전체 공무원(중앙·지방정부) 수는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 현장 공무원들을 증원하면서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감축이나 구조조정·효율화는 사실상 없었다."



4. 차기 정부와 공무원 노조 및 이를 지원하는 반정부 세력의 한바탕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철밥통이든 뭐든 자기 목을 댕강 자르려고 덤벼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리고 구조 조정의 칼날을 쥐고 휘두른 자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 역시 조직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모든 조직의 철칙이다.



5. 이 대목에 이르러 옛 기억이 떠오른다.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리다. 구조 조정 또는 조직 슬림화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 서슬퍼런 칼날의 피비린내를 윤석열 정부는 뿜어낼 예정이다. 어차피 인기도 없을 정부이니 그런가. 



6.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기대치(잘할 것이라는 응답률)가 너무 낮다. 한숨이 나온다. 고작 55%라니! 예상했던 대로다. 많은 국민의 눈에, 표심을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 시쳇말로 "어떤 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끝까지 나돌았다. 박빙의 승패가 그 결과다. 철밥통 구조 조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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