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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청와대 대변인의 '신앙 간증' 동영상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만났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국민통합21의 정몽준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맹활약했다. 

 

하지만 당시 정몽준 후보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 선언 이후 김행씨는 매우 험난한 삶을 꾸려가야 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러나 그가 겪은 고난의 가시밭길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음을 이 신앙 간증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연세대 식생활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사회학(박사과정 수료)을 전공했으며, 민정당 사회개발연구소에 들어가 약 10년 근무했다. 이후 중앙일보에 여론전문기자로 입사해 여론조사 전문위원으로 약 10년 간 일한 뒤 정계에 진출했다. 중앙일보에 근무할 당시 그는 매일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 열정적으로 일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국회의원 2선, 장관 1번 할 인물"이라는 무속인들의 예언을 어릴 때부터 철석같이 믿고 도도하게 굴었다. 특히 정몽준-노무현 후보 진영의 공동정부 구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양측의 돌연한 결별로 인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후에도 뜻밖의 채무를 떠안게 된 데다 백화점 사업에 실패해 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우연히 입문한 기독교 신앙의 힘으로 꿋꿋하게 버틴 것으로 보인다.

 

이 신앙 간증 동영상은 2004년 또는 2005년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에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걸 보면 그가 정치판에 들어간 뒤 온갖 풍상을 견뎌냈으며, 그 결과 매우 탄탄한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동영상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간증으로도 유익하겠지만, 멘붕에 빠진 숱한 일반인들에게도 '힐링'의 마법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의 앞날에 '권세와 영광'이 깃들길 기원한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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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컨설컨트 박성민씨의 생각을 들여다 보는 데 도움이 될만한 글이 프레시안에서 이메일로 날아왔다. 그가 유료 정치특강에 나선다는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해 보낸 것이다. 이따금씩 언론 인터뷰에서 접하는 박성민씨, 흥미로운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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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여의도에서 독특한 존재다. 1990년대 초부터 여의도에서 수많은 정치인에게 컨설팅을 해왔지만, 대중에게 그 존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중이 그의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오프라인 공간의 강의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웅진지식하우스 펴냄)와 <정치의 몰락>(민음사 펴냄) 등의 책뿐이다.


박성민 대표의 행보는 지난 대선 때 특히 도드라졌다. 24시간 정치 쇼로 시청률을 올려보려는 종합 편성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정치 평론가를 자처하며 '말의 향연'을 벌였지만, 박성민 대표는 그 기간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보수, 진보 논객의 아전인수 격의 대선 전망이 언론 지면을 뒤덮을 때도 그는 냉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손으로 꼽을 만한 언론 노출에서 박성민 대표는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가 똘똘 뭉쳐서 밀고 있는 박근혜 후보를 압도하기에는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야권이 2퍼센트 부족하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대선 당일 오전의 높은 투표율을 보면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과연 검증된 것입니까?" 하고 반문했던 것도 떠오른다.

박성민 대표가 <프레시안>과 함께 오는 14일(화)부터 6주간에 걸쳐서 '박성민의 실전 정치 특강'을 개최한다. <프레시안>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에 박성민 대표는 흔쾌히 응했다. 인터뷰 요청도 서너 번은 반복해야 응하던 모습과는 다르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정치 특강을 개강하게 만들었을까? 박 대표를 만나서 물었다.


▲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프레시안

프레시안 : 오는 14일(화)부터 6주에 걸쳐서 '박성민의 실전 정치 특강'이 시작됩니다. 박성민 대표가 이렇게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공개 강의에 나선 것을 놓고서 의아하게 생각할 이들이 많습니다. 정치 컨설턴트는 등산가(정치인)를 산의 정상(권력)까지 안내하는 이름 없는 '셀퍼'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잖아요?

박성민 : 요 몇 년 새 특히 심했지요. 언론 코멘트도 안하고 기존에 써왔던 신문 칼럼도 끊고, TV 토론 프로그램 섭외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강양구 기자와 <정치의 몰락>(민음사 펴냄)을 같이 펴낸 인연으로 '프레시안 books' 지면에 가끔 등장한 게 다입니다.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젠 좀 해야죠.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인터뷰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개 강연을 안 한 건 아니죠. 대학생, 기업인, 공무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들이죠. 심지어는 백화점 문화 센터 강의도 했는데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주로 강의를 들으러 다녔어요. 이젠 저도 좀 하려고요. 이번 프레시안 특강과 함께 6월부터는 대표적인 전략가와 함께 '박성민의 캠페인 스쿨'도 시작합니다.

프레시안 : 특별히 이번 특강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은 동기가 있습니까?

박성민 : 최근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느낀 강한 위기감 때문이죠. 요즘 시간 날 때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12·12 쿠데타를 숙고하곤 합니다. 절대 권력이 사라진 직후, 일군의 군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이런 고민은 최근의 정치 현실을 보면 더욱더 깊어집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세력이 쿠데타를 도모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집단이 있을까요? 여의도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그들 중 몇 명이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막는 데 나설까요? 사실상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또 어떻게 처신할까요?

요즘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순간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정치인과 정당이 할 일을 안 하고 무능하면 '설마' 하는 일들이 꼭 벌어졌어요. 며칠 전 <중앙일보>의 남윤호 논설위원이 '해묵은 계엄법의 그늘을 걷어내자'는 칼럼을 썼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정치인이 할 일이 그런 거죠. 보통 사람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위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는 일이요. 정치는 '만에 하나'가 내일 일어날 것처럼 다뤄야 돼요.

프레시안 :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쿠데타가 가능하겠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SNS가 꼭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고 여기는 건 지극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용하기에 따라서 SNS는 순식간에 전체주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프레시안 : 그런데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성민 : '지도자의 크기가 나라 크기다.' 제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인 중에서 과연 지도자가 있습니까? 지도자는 고사하고 '나는 정치인이다'라는 소명 의식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정치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순이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제일 앞인지 아니면 문화가 제일 앞인지 모르겠으나 정치가 그 자리를 빼앗긴 건 분명하죠.

정치의 위기는 정치인, 정당, 정치철학, 정치 제도의 위기죠. 정치철학은 '빈약'하고 제도는 '취약'합니다. 또 정당은 '허약'하고 정치인은 '유약'하죠.

프레시안 :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용꿈 꾸는 정치인은 제가 아는 국회의원만 한둘이 아닙니다만….

박성민 : 네, 다들 '대권 의사(意思)'는 가지고 있지요. (웃음) 그런데 '권력 의지(意志)'가 있는 정치인은 정말로 드뭅니다. 혹시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프레시안 : 듣고 보니, 셋 다 남다른 권력 의지가 있었죠.

박성민 : 이 세 사람을 넘어서는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셋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방금 지적했듯이, '이 나라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통치하겠다'는 아주 강한 권력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고, 바로 그 무서운 권력을 쟁취하고자 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인 중에서 권력의 본질을 심사숙고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강한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기어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그런 강한 권력 의지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셋 다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진 결사체가 있었습니다. 정당의 본질이 뭡니까? 정당은 권력을 쟁취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이들의 결사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당을 보세요. 공통의 이념 따위는 없어진 지 오래죠. 정당이 '동지'들의 결사가 아닌 셈이죠. 새누리당은 자기 이속을 차리려는 이들이 '동업'한 곳 같아요. 민주당은 그것도 없죠. 그냥 '동거' 수준이죠. 그 차이가 대선의 승부를 갈랐죠. '결사'라는 자각의 차이 말이죠.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은 계파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인이 당파적인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정치는 본질적으로 파당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당은 공적 기구가 아니라 '사적 기구'일지도 몰라요.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당의 권력 더 나아가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자 공동 행동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계파의 보스가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계파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계파가 없는 게 문제지요. 당파나 계파의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지도력이고 정치죠. 그것이 민주주의고요. 지도자는 전쟁, 혁명, 권력 투쟁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이들은 권력을 얻는 길에 일로매진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목숨 걸고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법무법인, 회사, 학교 등 돌아갈 곳이 있죠. 정치인이 연예인, 평론가, 기자인 듯 행동하잖아요? 처 외삼촌 묘 벌초하듯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프레시안 : 그런 고민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간단치 않은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 전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한 곳 중 하나가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일촉즉발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전쟁을 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군인들에게 맡길까요? 앞으로 갈수록 양극화 문제가 심해질 텐데, 어떤 복지 국가를 구현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관료들에게 맡길까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들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프랑스의 총리였던 조르주 클레망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은 군인들에게 맡겨 놓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너무나 중요해서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을 수는 없다'는 반정당, 반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처럼 대중의 인기를 엎고서 대통령으로 당선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대중의 인기는 솜사탕 같은 거예요. 그들이 과연 당선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까요? 용기, 결단, 통찰, 역사 인식, 권력 의지, 정치와 권력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가 정치를 해야죠.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또 그런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수강생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고담준론이 아니라 한국 정치 현실을 놓고서요.


ⓒ프레시안
프레시안 : 유교 전통 때문인지 혹은 운동 정치의 관성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정치의 도덕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박성민 대표는 그런 경향과 선을 긋고 있지요.

박성민 : 왜냐하면 현실의 정치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왜 현실은 이상과 다른가' 이런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죠. 공교롭게도 올해가 마키아벨리 탄생 500주년입니다. 플라톤과 공자 이래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덕 정치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마키아벨리잖아요.

강조하건대, 정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장점은 많으나 약점이 많은 좋은 사람보다는 비록 단점은 많으나 강점이 많은 강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종교인, 판사, 기자, 의사, 교수를 해야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면서 선하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역사 속의 위대한 정치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정치는 공동체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정치인의 결정에 따라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막고자 목숨을 걸기는커녕, 벙커에서 벌벌 떨면서 군인 출신 비서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정치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둔 대한민국 공동체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번 특강에서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의 상도 한 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프레시안 : 이번 특강을 통해서 그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박성민 대표의 정치 컨설팅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이들도 있을 텐데요. 특히 내년 지방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은 더 그렇고요.

박성민 : 정치의 꽃인 선거는 전쟁과 스포츠의 중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규칙이 정해진 건 스포츠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싸움은 전쟁처럼 해야죠. 이 선거의 성패를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력, 전략, 정신력. 특강에서 '보수가 권력을 지키려면' 혹은 '진보가 보수를 이기려면' 이런 주제를 심도 깊게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프레시안 : 둘 중 더 방점을 찍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보수가 들어야 하나요? 진보가 들어야 하나요?

박성민 : 어떻게 하면 2017년에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 있을까, 혹은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안철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 새 정치를 향한 대중의 갈망을 어떻게 받아 안을까, 이런 질문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야말로 이번 특강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현실 정치가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은 여전히 빈 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빈 칸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번 특강에서 그런 시도를 조심스럽게 해볼 생각입니다.

프레시안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으니, 보수도 꼭 들어야 할 얘기네요.

박성민 : 지금 보수, 특히 새누리당의 미래는 비관적이에요. 45세 이하의 젊은 세력에게 배척당하는 정당이 어떻게 계속 생존할 수 있겠어요?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 10년 후에 권력이 보수로 넘어갔듯이, 보수 정부 10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는 어떻게 자기 혁신을 할 것인가, 이것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포인트입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14일의 첫 만남이 기대됩니다.


박성민의 '실전 정치 특강'

누가 들어야 하는가?


- 선거에 나가서 꼭 이기려는 사람들 (선거 출마자, 정당 전략가)

- 국회의원을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국회의원 보좌관)

-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를 만들려는 사람들 (정치 컨설턴트)

- 현실 정치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싶은 사람들 (기자, 학자)

- 지리멸렬한 현실 정치를 뒤엎고 싶은 사람들 (시민운동가)

강의 내용

-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권력 이동 : 보수의 종언과 공화의 시대

- 누가 지도자인가? : 승리하는 정치인의 조건

- 75퍼센트 민주주의 : 민주주의를 위한 긴급 제언

- 혁신인가? 혁명인가? : 보수의 혁신과 진보의 혁명

- 여당의 전력인가? 야당의 전략인가? : 2012년의 평가와 2017년의 전망

-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 전략, 프레임, 메시지

(강의 신청 시 수강생의 질문을 미리 받아 강의 내용에 적극 반영합니다.)

일시 : 2013년 5월 14일(화요일)부터 6월 18일(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마포구 서교동 한국여성노동자회 공간나비 (하단 약도 참고)

정원 : 30명(예정)

수강료 : 50만 원

전화 신청 : 02-722-8546 담당자 민정훈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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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10만 명을 목표로 4월말까지 ‘양육수당 현금지급’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과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의 바우처(사회서비스 쿠폰) 방식 검토’ 방침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의 파편이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만 0~5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들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올 3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받고,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양육수당의 전용을 막기 위해 바우처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다. 또 보건복지부 측은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전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엄마들의 의견은 다르다. 일부 엄마들은 “기저귀를 집에서 만들어 쓰고,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의 경우 바우처의 쓰임새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일부에선 “시골에선 신용카드 못 쓰는 곳도 수두룩하다”며 “카드나 바우처로 하면 거기에 드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건 또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라고 묻는다. 


이에 반해 ,양육 지원의 수단이 현금으로 결정된 것 자체를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양육수당의 지급 확대 조치와 함께 영아들의 가정양육이 최근 늘어난 데 대해 “취약계층일수록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갈등도 ‘기본으로 돌아가는’(back to basics)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양육’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이다.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저귀나 분유는 물론이고 장난감․책․교구․간식 등에 대한 지출,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출 등 폭넓은 용도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양육 지원의 뜻에 어긋난다고 볼 순 없다. 


자격 없는 사람이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도덕적 해이’도 아니다. 게다가 바우처의 부정수급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고, 복지부의 말대로 ‘전수 조사’를 자주 하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엄마의 아이사랑을 지나치게 의심할 필요 없다.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세상이긴 하나, 엄마의 자녀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은 썩 흔하지 않다. 따라서 엄마가 현금을 받아 상황에 맞춰 잘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게 마땅하다. 양육과 보편적복지의 뜻을 곰곰 생각해보자. 지원 하되, 간섭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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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상을 경영한다고 낑낑대봤자 끝내 흙국(土羹,토갱)을 끓이거나 종이떡(紙餠,지병)을 만드는 것처럼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짓을 하게 될 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시대의 백과전서파'로 추앙받기 시작한 서유구(1764~1845, 영조 40년~헌종 11년)는 자신의 농학서적인 행포지』(杏蒲志) 서문에 이렇게 썼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 출신이며 달성 서씨인 그의 호는 풍석(楓石)이다. 대사간·함경도 관찰사·대사헌 등을 역임한 서종옥의 증손자이며, 대제학을 지낸 서명응의 손자이고, 이조판서를 지낸 서호수의 아들이다. 


서유구는 순창군수와 전라감사·이조판서·우참찬·대제학 등을 두루 지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브리태니커'라는 이름이 붙은 『임원경제지』(풍석 서유구 지음) 의 번역본이 나온 뒤 집중 재조명되고 있다. 동아일보 이진영 기자는 칼럼에서 "89학번 다산 정약용, 90학번 풍석 서유구"라고 썼다. 다산이 1789년에, 풍석이 1790년에 각각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두 사람 모두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조선왕조실록에 다산이 38회, 풍석이 62회 등장하는 엘리트 관료였다. 재야로 내쳐진 후 불후의 명작을 남긴 점도 같다. 다산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실학을 집대성했고, 풍석도 관직에서 물러나 집중적인 저술 활동을 했는데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18년이었다"고 분석했다. 




풍석 서유구가 집대성한 '임원경제지'는 모두 113권,52책의 방대한 양이다. 이 책의 한자 자수는 모두 250만 여자에 이른다. 모두 합쳐 6만 여자인 사서(논어·맹자·대학·중용)의 40여 배나 된다. 

이 책의 소개서에 해당하는 해제가 출판사 '씨앗을뿌리는사람'에 의해 『임원경제지』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6월 발간됐다. 무려 1630쪽이나 된다.  



이 출판사는 책 소개에서 "풍석 서유구는 실학파의 슬로건인 '실사구시'를 온 생애를 바쳐 완성한 인물로, 육조 판서와 관찰사까지 두루 역임한 고위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관념에 치우친 조선 유학자의 학문적 태도를 비판하고, 사람살이의 기본인 '건실하게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풀기 위해 조선 민중의 생활상 전체를 세밀히 관찰하고 조선과 중국, 일본의 관련 서적들을 풍부하게 참고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집대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① 본리지(本利志, 권1∼13):밭 갈고 씨 뿌리며 거두어들이기까지의 농사 일반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전제(田制), 수리(水利), 토양지질, 농업지리와 농업기상, 농지개간과 경작법, 비료와 종자의 선택, 종자의 저장과 파종, 각종 곡물의 재배와 그 명칭의 고증, 곡물에 대한 재해와 그 예방, 농가월령(農家月令), 농기도보(農器圖譜), 관개도보(灌漑圖譜) 등에 걸쳐 서술했다.

② 관휴지(灌畦志, 권14∼17):식용식물과 약용식물을 다루고 있다. 각종 산나물과 해초·소채·약초 등에 대한 명칭의 고증, 파종시기와 종류 및 재배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③ 예원지(藝畹志, 권18∼22):화훼류의 일반적 재배법과 50여 종의 화훼 명칭의 고증, 토양, 재배시기, 재배법 등에 대하여 풀이하고 있다.

④ 만학지(晩學志, 권23∼27):31종의 과실류와 15종의 과류(瓜類), 25종의 목류(木類), 그 밖의 초목 잡류에 이르기까지 그 품종과 재배법 및 벌목수장법 등을 설명하였다.

⑤ 전공지(展功志, 권28∼32):뽕나무 재배를 비롯해 옷감과 직조 및 염색 등 피복재료학에 관한 논저이다.

⑥ 위선지(魏鮮志, 권33∼36):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보고 기상을 예측하는 이른바 점후적(占候的) 농업기상과 그와 관련된 점성적인 천문관측을 논하였다.

⑦ 전어지(佃漁志, 권37∼40):가축과 야생동물 및 어류를 다룬 논저로서, 가축의 사육과 질병치료, 여러 가지 사냥법, 그리고 고기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과 어구(漁具)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⑧ 정조지(鼎俎志, 권41∼47):식감촬요(食鑑撮要)는 각종 식품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의약학적 논저와, 영양식으로 각종 음식과 조미료 및 술 등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였다.

⑨ 섬용지(贍用志, 권48∼51):가옥의 영조(營造)와 건축기술, 도량형기구와 각종 공작기구, 기재·복식·실내장식·생활기구와 교통수단 등에 관해서 중국식과 조선식을 비교해 우리 나라 가정의 생활과학 일반을 다루고 있다.

⑩ 보양지(葆養志, 권52∼59):도가적(道家的) 양성론을 편 논저로, 불로장생의 신선술(神仙術)과 상통하는 식이요법과 정신수도를 논하고, 아울러 육아법과 계절에 따른 섭생법을 양생월령표(養生月令表)로 해설하였다.

⑪ 인제지(仁濟志, 권60∼87):의(醫)·약(藥) 관계가 주로 다루어져 있으나 끝부분에는 구황(救荒) 관계가 다루어지고 260종의 구황식품이 열거되어 있다.

⑫ 향례지(鄕禮志, 권88∼90):지방에서 행해지는 관혼상제 및 일반 의식(儀式) 등에 관한 풀이이다.

⑬ 유예지(遊藝志, 권91∼98):선비들의 독서법 등을 비롯한 취향을 기르는 각종 기예를 풀이한 부분이다.

⑭ 이운지(怡雲志, 권99∼106):선비들의 취미생활에 관해 서술한 것이다.

⑮ 상택지(相宅志, 권107·108):우리 나라 지리 전반을 다룬 것이다.                              <출처:네이버> 

그리고 이 책을 "조선이 낳은 최고의 실용서이자 최대의 전통문화 콘텐츠"라고 평가하고 있다. 씨앗을뿌리는사람은 『임원경제지』113권을 전질 55권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이같은 출판계의 노력과 함께 '풍석 탄생 250주년 기념사업'이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기획되고 있다. 임원경제지가 세계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책 속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유구 생전의 조선 생활상을 되살린 문화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게 기념사업의 큰 틀이다. 


그 클러스터의 명칭은 예컨대 '한반도 전통생활 문화마을' '풍석 전통마을' 등으로 정할 수 있겠다. 중국의 '소수민족 체험마을'이나 미국의 '인디언 문화 체험마을',아프리카의 '마사이족 문화 체험마을' 등과 비슷한 '서유구 클러스터'는 해외 한류 팬들에게 'K컬처'를 전파하는 생활문화 콘텐츠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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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경(62ㆍ사진)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 겸 대표이사가 최근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로 선임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조용경 전 부회장은 지난해 총선 때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서 국민소통자문단장으로 활약했다.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는 조용경씨와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속명 김풍기), 김용순 아주대 간호대 교수(전 대한간호사협회 부회장) 등 3명이다.


한편 상임고문에는 최흥규(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씨가 위촉됐다. 자문위원장 겸 레인보우 합창단 이사장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 위원장에는 김성회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또 레인보우 합창단장 겸 다문화 아카데미원장엔 이현정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장이, 서울온드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는 홍종명 외대교수가 임명됐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레인보우합창단 유엔본부 방문공연 △시카고 다문화 소년소녀합창단과의 교류, 다문화 아카데미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 서울온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중도 입국 자녀 한국 적응 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다문화 대안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레인보우합창단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합창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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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전의 일이다. 집안의 조카벌 되는 30대 초반의 임산부가 한 여성병원에서 주최한 ‘베이비 샤워 파티’(baby shower party)에 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왔노라고 집 사람에게 자랑했다는 말을 들었다. 베이비 샤워 파티는 출산을 눈앞에 둔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를 축하하는 잔치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썩 익숙치 않은 이벤트다. 임신한 지 30주 이상이 된 임산부 20명을 초청해 벌인 그 베이비 샤워 파티는 임산부 요가-레크레이션-사진 찍기-선물 증정 등의 순으로 열렸다고 한다. 물론 꽤 괜찮은 선물은 관련 업계에서 협찬했다.


이처럼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시장에 끌어내려는 각종 아이디어와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에 걸친 키즈산업과 관련 분야의 사업 다각화 및 창업은 여간 아니다. 어린이용 안경테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프랜차이즈 안경원(미스터 칠드런)의 오픈도 그런 흐름에 속한다. 이 안경원은 지난해 초 문을 연 뒤 지점을 속속 늘려가고 있다. 또 대형 백화점에는 ‘수입 이유식 전용관’이 자리잡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책·장난감·옷 등 몇몇 분야 밖에 없던 키즈산업의 카테고리 자체가 외연을 엄청나게 확대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말뚝만 박으면 자기 땅이 됐던 것과 비슷한 키즈산업의 새 영역 만들기 현상이 두드러졌다. ‘키즈’라는 이름표가 불황을 날려버리는 마법의 지팡이가 된 듯한 느낌이다. 키즈 또는 그에 준하는 수식어가 붙은 분야는 영화관, 카페, 펀드, 치과, 한의원, 미용실, 책 대여점 등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다.


그런데도 키즈산업은 불황을 비켜가는 산업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앞으로는 ‘키즈불패’라는 상징적 표현이 관련 업계에서 크게 유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키즈산업의 규모는 30조 원에 달한다. 매년 20%씩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물론 여기서의 키즈산업은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의 나이층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만 0~5세를 겨냥하는 영유아 산업의 규모만도 전체 키즈산업의 상당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는 48만 4300명이다. 2011년보다 1만 3000명(약 2.8%)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약 720만명)에 속하는 사람들이 매년 태어난 평균 숫자(80만명)의 60.5%밖에 안된다. 그러나 이 숫자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아기 한 명에 붙는 소비자로 따지자면 2012년 출생아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각 연도 출생자의 몇 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다. ‘아기 한 입’에 ‘어른 열 호주머니’가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10포켓 1마우스’(10pockets 1mouth)현상이다.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 조부모·부모·고모·삼촌과 외조부모·이모·외삼촌 등 무려 10명이 아기를 위해 지갑을 연다는 뜻이라고 한다. “제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던 가난한 시절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들과는 영 딴판이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사례가 최근 속속 나타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브랜드 가방 한 개에 10만~20만원은 보통이라고 한다. 또 ‘유치원비 월 100만원시대’에 접어 들었다고들 아우성이다. 무상보육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무색한 지경이다. 베이비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고급화·차별화로 키즈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건 쌍수로 환영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아기 낳기가 썩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소 무겁다. 한낱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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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선 때의 일이다. 장년의 A씨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던 회사에 사표를 내던지고 한 대통령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A씨 부인은 그가 4년제 대학 졸업생 초봉의 약 20배에 달하는 연봉을 포기하고 험난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걸 한사코 반대했다. 하지만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 새정치 활동에 참여해 달라”는 며느리들의 간절한 부탁에 A씨는 결단을 내렸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이라는 사회병리를 어떻게든 치료해야겠다는 데 시아버지와 며느리들이 의견일치를 본 셈이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덫’에 걸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은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높은 자살률과 함께 나쁜 세계 순위표의 상단에 오르고 있다. 암울한 현상의 쌍끌이 지표인 셈이다. 어느 나라는 자연재해 탓에 침몰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겨 소멸될지 알 수 없다.


실제 악몽이 한국을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악몽이!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08년 11월 “2305년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강력한 경고음을 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15~49세의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아이 수를 뜻하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당시 1.2를 밑돌아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그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300년도 채 못돼 대한민국이 나라 꼴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유엔인구기금은 2305년 한국의 인구가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인구문제연구소)는 “2305년 한국 인구는 제로”라며 “한국이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저주스러운 예측을 내놨다. 이른바 ‘인구 대재앙’으로 사회시스템이 무너져 내려 지구에서 사라지는 제1호 국가가 될 운명을 한국이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기분 나쁜 꼬리표까지 붙여 놓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난해 ‘초(超)저출산국’의 굴레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 정도로 추산됐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멀었다. 인구학 용어인 ‘인구치환 수준’(치환율,replacement rate)에 해당하는 출산합계율은 2.1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돼야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이제, 인구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 패러다임 시프트(shift)에는 특히 앞으로 5~10년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력을 투입해 번 돈으로 생산성이 없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그나마 많을 때 인구정책을 확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학적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많을 때 손을 써야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61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새로운 인구정책이 비교적 잘 먹힐 때(이른바 ‘마지막 인구보너스 기간’) 집중 공략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인구보너스 기간의 전반기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와 일치한다. 그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의 부정적 쌍끌이 지표를 깨고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울어제치는 소리, 그 이름 거룩한 고고성(呱呱聲)이 끊이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 목표 출산합계율은 1.7~1.8이다. 친조카를 얻었을 때 뛸 듯 기뻐했다는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 쑥쑥 태어나게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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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푸드’, 아이들에겐 더 위험하다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 허혜연 부장


“현대인들의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정크푸드 관련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크푸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크푸드를 끊지 못하고 있어 큰일입니다. ”

녹색소비자연대 허혜연 부장은 정크푸드가 꾸준히 섭취했을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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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부장은 “정크푸드를 섭취한 소비자 중 복통이나 알레르기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런 증상이 꼭 정크푸드 때문이란 증거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유해성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크푸드가 무서운 것은 당장 눈에 띄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정크푸드를 먹었을 때 몸속에 당분이 쌓이며, 배출되고 남는 것이 지방으로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허 부장은 남는 지방이 결국 비만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소아비만으로 이어지는데, 소아비만의 경우 성인과 달리 세포 수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지방세포 수도 많아지게 돼 성인보다 더 위험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허 부장은 또 당분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ADHD는 아이에게 학습 및 정서 장애를 일으킨다.

아울러 “일반 음식보다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2배 이상 들어있다”며 “나트륨 역시 어린아이들에게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정크푸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부모교육이나 TV, 인터넷 등을 통한 매체 홍보가 필요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도 자주 갖고 정책 제안 등을 하고 있다. 허 부장은 “어린이 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통해 빨강․노랑․초록색으로 표시해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이런 문화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 개발에 노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끝으로 허 부장은 “식약청은 유해성 있는 식품에 대해 연구나 회의를 많이 한다”며 “이제 연구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위해 더 좋은 제품, 건강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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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해태·농심 등 대기업 제품 다수가 ‘정크푸드’식약청, 고열량․저영양 식품 1573개 발표..어린이 건강 적신호


우리 아이들이 즐겨먹는 음료·과자·빵 등 1573개 제품이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정크푸드)으로 밝혀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된 7391개 제품 가운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총 1573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2013년 2월말 조사 기준).

과자류(총 1537개 제품) 가운데 △롯데제과 ‘울트라 짱’ △CJ제일제당 ‘팝앤톡스 고소한맛’ △매크로통상 ‘누스 디저트’ 등 7개 제품 △청우식품 ‘모나카’ 등 10개 제품 △예스통상 ‘디라크레 웨하스’ 등 5개 제품 △천하코퍼레이션 ‘초콜릿칩 쿠키’ 등 4개 제품 등 모두 35개 제품이 정크푸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빵류(총 1507개 제품) 가운데는 △신라명과 ‘롤케익’과 ‘브라우니’ 제품 등 5개 품목 △코스트코의 ‘초코칩 머핀’ 등 3개 제품 △롯데브랑제리 ‘호드파운드(대)’ 등 35개 제품이 정크푸드로 분류됐다.

아이스크림류(총 446개 제품) 중에서는 △롯데삼강의 ‘구구’ 등 3개 제품 △롯데제과 ‘그레이스 모카칩’ 등 17개 제품 △빙그레 ‘끌레도르 베리믹스’ 등 14개 제품 △하겐다즈 17개 제품 등 71개 제품이 정크푸드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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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총 79개 제품) 중에선 △빙그레 ‘끌레도르 딸기&바나나’ 등 3개 제품 △서주 ‘더블더블’ 등 7개 제품 △롯데제과 ‘빙하시대’ 등 4개 제품 등 모두 23개 제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포함됐다.

초코릿류(총 655개 제품) 가운데는 △롯데제과 ‘길리안트위스트랩스’ 등 5개 제품 등 모두 131개 제품이 정크푸드에 해당됐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군것질 품목 중 하나인 캔디류(총 733개 제품) 가운데 △CJ제일제당 ‘요거빅’ 등 5개 제품 △농심 ‘츄파춥스’ 등 14개 제품을 포함해 모두 499개 제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되는 캔디류 가운데 무려 60% 이상이 정크푸드인 셈이다.

피자는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등 유명 피자업체의 234개 제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됐으며, 햄버거는 △롯데리아 △맥도널드 △KFC △버거킹 등의 45개 제품이 정크푸드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성분을 개선하는 제품이나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크푸드를 만드는 주요 업체> 

롯데·해태·농심.CJ제일제당.청우식품.신라명과.코스트코.롯데브랑제리.롯데삼강.롯데제과.하겐다즈.빙그레.서주.피자헛.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롯데리아.맥도널드.KFC.버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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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낙마 사례가 22일 현재까지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엔 인수위원 중도 사퇴자(최대석) 1명과 내정된 뒤 교체된 청와대 비서관 4명이 포함돼 있다.  


◇ 사퇴자 7명

▶ 김병관(국방부 장관 후보자)


▶ 김학의(법무부 차관)


▶ 황철주(중소기업청장 후보자)


▶ 김종훈(미래과학창조부 장관 후보자) 


▶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김용준(국무총리 후보자)


▶ 최대석(인수위원회 위원)



◇ 내정 후 교체자 4명 

▶ 이종원(홍보기획비서관)


▶ 김원종(보건복지비서관)


▶ 김귀찬(사회안전비서관)


▶ 변환철(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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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들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맞춤형 고용.복지,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안전과 통합의 사회,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과 연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 실행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100일 계획 세부 추진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창조경제를 비롯한 대다수 핵심과제들은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이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체제로 과제를 이행하라고 주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 정부조직법 협상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업무인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소관업무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졌다.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보유한 안전행정부와 SW 및 정보화 일부 기능을 가져가는 미래부, 임베디드SW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자원통상부, 개인정보보호 윤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통위 등 제각각 관할하는 모양새다.

창조경제의 성패는 부처 간 소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건설, 보유지분 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등 박근혜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도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재정, 금융, 세제, 주거복지 등의 포괄적인 분야가 총망라됐다.

이달 말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연체 채권 규모에 대한 파악에 나섰으며, 금융기관과의 채권 매입 협상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가급적 상반기 중 첫 수혜자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취득세 감면 연장 외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정책에는 수출입 등 실물경제 일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조달청 등과 협업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경제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문제 해소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요건 완화와 신용보증 확대 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타 부처들과 중소기업 관련 여러 정책 사안을 공유하고 중기청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부여토록 하는 등 중기청의 위상을 강화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의 경우 경찰청·지자체·식품안전처·교육부·여성가족부·법제처 등이, 산업재해의 경우 재정부·산자부·환경부 등이 업무를 나눠 이행해야 한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유통구조개선TF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산자부·농림식품부·안전행정부·공정위·방통위 등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민간회사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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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상규

    감사합니다.

    2016.09.01 08:1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