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에서 당당히 맞서라

1. 한동훈의 법무부장관 지명은 윤석열이 배포도 크고, 결코 얕잡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일종의 '충격 인사'라고 본다. 이번 인사가 민주당의 허를 찌른 모양이다. 반발이 장난 아닌 걸 보면!

 

 

 

2. 정치적인 자리에 대한 인사이니, 결코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과거 평검사는 부이사관(3급), 검사장은 (고등검사장과 함께) 차관급 예우를 받았다. 지방검찰청 수준에서 부부장검사-부장검사(법무부, 대검의 과장 검사)-차장검사를 거쳐 오른 검사장이 지검장 보직을 받는 경우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3. 검찰청법 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밖에 없다. "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로 규정돼 있다. 자잘한 계급 또는 직급은 내규로 운영한다. '검사'라는 것 자체가 권위있는 헌법기관이다.

 

 

 

4.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발탁 인사가 파격 인사였다.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급으로 보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검사장급으로 낮춰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5. 검사장급인 한동훈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파격 인사가 아니라,정치적인 인사다. 어떤 직급의 검사를 훨씬 더 높은 직급의 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파격 인사다.

 

 

 

6.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자리다. 검찰총장은 검사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발탁할 수 있는 자리다. 또한 따지자면 별 직급도 없는 대학교수를 장관에 지명하는 것보다 훨씬 덜 파격적인 인사다.

 

 

 

7. 어쨌든 한동훈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 많은 수난을 겪으면서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지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검사답다. 생긴 것은 곱상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는 외유내강형이다.

 

 

 

8. 한동훈은 통상적인 인사 범위를 벗어나 대법원 소속의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훅 날려보내진 바 있다. 그런 그는 추미애 전 장관을 '추미애씨'라고 불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나 페이스북에서 당당함을 전혀 잃지 않았다.

 

 

 

9. 한동훈이 국회에 나가서도 언행을 당당하게 하길 기대하고 지지한다. 과거 총리였던 이해찬이 국회에서 자신을 몰아세우던 홍준표 의원에게 맞섰던 동영상을 참고하라. 한동훈이 말도 안 되는 저질 국회의원(홍 전 의원이 저질이라는 뜻은 아님)들의 코를 납짝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꿋꿋하게 맞서라,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