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여행수요 증가에 힘입어 금년 11월의 항공교통량*이 일평균 1,380대(전년 동기대비 8.1% 증가)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 항공교통량 : 항공교통센터에서 관제한 항공로를 이용한 항공기 대수
(공항별 교통량)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의 경우 국제 여행수요 증가에 따라 11월 약 18,472대(일평균 616대)로 전국의 주요 관제기관 중 가장 큰 폭인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하였고, 국내 여행객 증가로 인해 김포공항은 2.7%, 제주공항은 1.6%씩 각 각 증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겨울방학 및 연말 특수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항공교통량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금년 항공교통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제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인해 장기성장추세 이하로 하락한 한국의 GDP 성장률이 최근의 비교적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여건도 한국경제에 비우호적이다. 앞으로 10년은 위기 이전에 축적된 글로벌 불균형이 재조정되는 과도기가 될 것이다. 위기 당시 취했던 비정상적 재정 및 통화 정책도 정상으로 환원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글로벌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자국이 안게 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격화됨으로써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성장에 따라 경제적 몫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 사회적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환경 악화와 대내갈등 고조라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향후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면서 GDP 성장률을 위기 이전 추세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GDP 변동성을 줄이는 안정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물가안정을 넘어서 고용안정, 미래소득안정 등 GDP 변동성의 축소를 포괄하는 안정을추구해야 한다. 안정성장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장기성장률도 제고할 수 있다.
안정 성장을 위한 부문별 과제로 ①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향후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대비해 내수를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내수는 수출의존형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경제 내부의 변동성을 낮추는 유력한 수단이다. 특히 가계의 기대소득을 안정화하여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위축의 주요인은 가계 기대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
② 산업 부문에서는 소수 산업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편중된 구조에서 탈피하고, 입체화 전략을 통해 선진형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IT와 전통주력산업의 2각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비주력산업에서도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수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시장의존도를 낮추고, 전통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계를 통해 전방연관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③ 고용 부문에서는 低고용, 이중구조(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취업환경의 괴리), 자영업 구조조정의 3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안정화로 ‘한국형고용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맞춤형 고용안전망, 직무능력 교육 강화와 교육혁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④ 금융 부문에서는 위기를 예방하고 실물지원을 강화하는 안정성장형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제고와 외환 및 자본 시장의 규모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기존 국책은행을 활용해 기업금융전문 대형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단기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⑤ 사회 부문에서는 신뢰 증진과 소통능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뢰, 시민의식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사회협력 수준을 제고하며 정부의 합리적 소통, 열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을 안정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로 삼아 경제운용전략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 10년간 유지해왔던 ‘선택과 집중’의 기존성공방식을 과감히 수정해 ‘성장과 안정, 통합’의 새로운 성공방정식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은 앞서 보고, 먼저 움직이는 역량인 ‘선도력’과 전체를 조망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종합력’, 외부와 조화를 이루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력’을 확보하여 미래 도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연구전문위원 외 www.seri.org]
*위의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