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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0 돈.돈.돈...님비에서 밈비로:전환시대의 논리


돈.돈.돈.
전국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돈맥(脈)'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 지자체들이 "돈.돈.돈!"을  목청 높여 외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생산성이 낮은 노인들만 자꾸 늘고 있고, 곳간은 점점 더 비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는커녕 돈만 쓰는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단체장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 때문에 돈이 되는 시설이나 산업 등을 끌어당기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처절하기까지 하다. '돈이 되면 뭐든 유치하겠다'는 식으로 지자체들이 재정 자립을 꾀하는 현상을 밈비(MIMBY, Money In My BackYard)라고 부른다. 





밈비와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이다. 님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심각성을 드러냈다. 혐오시설이나 못마땅한 시설 및 산업을 자기 고장,자기 동네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님비였다. 주민들은 "내 뒷뜰엔 안돼!"라고 외치며 쓰레기 매립장,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시설이 들어오는 걸 온몸으로 막았다. 

화장터와 장례식장 등 죽음과 관련된 시설의 건립도 무조건 격렬히 반대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위험하다고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장애인학교나 시설조차 "아파트.집값이 떨어진다"느니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느니 하면서 수용을 가로막아 뜻있는 시민들에게서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주민 또는 자치단체장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지방재정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님비'가 '밈비'로 전환되는 모습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주민들의 입장에선 돈만 되면 뭐든 들여오는 데 반대할 만한 논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데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다. 님비-밈비에 이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