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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7.13 경국대전의 출산휴가 규정 놀랍다
조선시대 세조 때 '육전 상정소'라는 기관을 설치한 뒤 90년 만에 완성된 경국대전. 그 법전에 흥미로운 규정이 몇개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
노비의 출산휴가를 산전 30일,산후 50일 보장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산후 보름간의 휴가를 주고 말이죠.
우리의 경우 출산휴가가 90일로 늘었지만, 이를 제대로 쓰는 여성근로자는 5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3%(2002년)밖에 안됩니다. 물론 최근엔 이보다는 좀 늘었겠죠?  모성보호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초음파 
<임신 27주된 태아의 3차원 입체 초음파 사진
. 손을 빨고 있답니다. =브라이트 님의 블로그에서>

또 하나.
뇌물을 받았다가 발각돼 처벌받은 관리의 자손은 과거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또 세무 비리 공무원의 경우 그가 죽더라도 아내나 자식들에게 재산이 있으면 모두 강제징수하게 돼 있었죠.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가 엿보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법이 어디 없어서 아직도 진흙탕인가. 사법당국은 앞으로도 법치사회의 토대를 굳게 쌓아야 합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도 그런 진통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음을 잊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문세가를 드나들며 인사 청탁을 하는 행위(분경)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죠. 경국대전의 형전엔 분경하는 자에 대해 장(곤장 등) 100대,유배 3000리로 다스린다고 돼있답니다.  무슨 대군인가 뭔가 하는 말이 쏙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친인척 비리 등 (     )같은 용어가 신문에 오르내려야 하는지 참 한심합니다. 조상들이 피땀 흘려 가꿔온 우리나라. 잘 돼야 할텐데.
*(   )는 괄호입니다.ㅋ
(2004.04)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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