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의 사례,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회생

1. 김대중 정부 때, 정부와 불화를 빚던 한 언론사의 호남 출신 기자가 1년에 4회의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고 무력감에 치를 떨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기자의 통상적인 인사 주기는 1~2년이다.

 

 

그는 이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 그나마 기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퇴직했다.

 

 

 

2.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1년 반 사이에 4회의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 검사의 통상적인 인사 주기는 2년이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종전의 중앙특별수사부장+강력부장)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한 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당했다.

 

 

이후 약 5개월 뒤(2020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용인 근무)으로 좌천당했고, 약 4개월 뒤(2020년 10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진천 근무)으로 좌천당했고, 약 8개월 뒤(2021년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당했다.

 

 

 

3. 추미애의 법무부 장관(67대) 재임 기간은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27일이고, 박범계의 법무부 장관(68대) 재임 기간은 2021년 1월 27일~현재다.

 

 

 

4. 한동훈이 무력감에 얼마나 치를 떨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5. 경우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필귀정이 된 두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