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 일반인들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의 부모 등 가족들은 몹시 불편할 것 같다. 환자 중 우영우 같은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확률은 확률일 따름이다.
2. 입에 담기는 어렵지만, 왕성한 체력의 청소년기 아들 환자를 둔 일부 엄마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런 처절한 엄마, 부모에겐 드라마 속 우영우가 잠시 환상 속 위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슴이 훨씬 더 답답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드라마이니 그냥 드라마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한가한 사람들의 구경꾼 시각에서 나온다.
3.따라서 이런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는 둥 마치 장애인을 무척 위하는 것 같은 어투의 글에 100% 반대한다. 토 나온다. 이 드라마는 환자 가족들의 속을 득득 긁는 심각한 문제작이다. 역지사지에 반하는 도발을 감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 드라마의 모든 제작 관련자들이다.
1.최근 베이비부머들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재산세 급증,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해제 및 건보료 납부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왜 우리 베이비부머들만 이런 피해의식을 느끼며 노후를 보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장수는 정말 재앙이다. 자식들에게도, 국가에도 큰 짐이다. 노후 간병과 건강 보험, 노령 연금만 들여다봐도 그렇다.
2.옛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핵가족 제도가 날로 진화해 나홀로 가정(1인 세대)이 속출하는 등 시대 변화가 극심하다. 그 때문에 우리 베이비부머들에겐 가족의 어른으로서의 권위조차 없다.
3.예전처럼 노인을 어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든 사람들을 얕보고, 심지어 구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니 타인, 특히 젊은 세대를 너그럽고 포근하게 대했던 옛날의 그 어른스러운 행동과 모습도 사라졌다.
4.전반적으로 '어른다운 어른'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세태에서 제자리를 지키는 노인들을 기대하긴 썩 쉽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인간사는 상호작용으로 움직인다.
5. 그 때문에 '돌연변이성 괴물' 노인들이 양산되는 것은 아닐까? 성마른 노인,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급급한 노인, 염치를 모르는 노인,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갖은 말썽을 일으키는 노인, 완고한 고집불통 노인 등 괴물들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 참, 어지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는 어디쯤에 자리잡고 있을까.
1.전무는 '전철 무료'의 준말이다. 버킷 리스트 1호는 전철 타고 춘천에 가서 닭갈비에 소주 한 잔 마시고 오는 것이다. '지공대사'보다는 '전무'가 더 낫다. 서울~춘천 왕복 전철비 6300원이 무료다. 왕복 약 5시간 걸린다.
2. 전철 무료 혜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지만, 난 100% 찬성이다. 일부 사람들은 전철 비용의 50% 정도를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반대다. 국가 공인 노인들의 이동권을 명실상부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 비용은 중앙 정부가 대는 게 맞다.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3. 어쨌든 늙은 몸으로 돈을 벌어, 그것도 외화(달러)까지 벌어들여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고, 재산세도 물고, 소액의 종합부동산세도 내는 나 같은 사람에게 전무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지하철 공짜' 대사보다는 '전철 무료'라는 표현에 더 끌리는 이유다.
1. “검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졌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부터다. 그 전에 검찰은 누가 견제했냐. 국정원이었다. IO(국내 정보 담당관)들이 있어서 컨트롤(제어)이 됐다. 우리(문재인 정부)는 그걸 안 했다”
2. "2020년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하며 1인당 접대액을 100만원 이하로 계산해 불기소를 한 일도 있다. 그들에게 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가 이런 식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니까 어떠했나."
3. “내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는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이뤄지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 부족한 건 또 계속 채워나가야 하겠고, 정말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
4.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무슨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워낙 젊을 때부터 검찰에 가서 많이 수사받아보고 얻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1. 한동훈의 법무부장관 지명은 윤석열이 배포도 크고, 결코 얕잡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일종의 '충격 인사'라고 본다. 이번 인사가 민주당의 허를 찌른 모양이다. 반발이 장난 아닌 걸 보면!
2. 정치적인 자리에 대한 인사이니, 결코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과거 평검사는 부이사관(3급), 검사장은 (고등검사장과 함께) 차관급 예우를 받았다. 지방검찰청 수준에서 부부장검사-부장검사(법무부, 대검의 과장 검사)-차장검사를 거쳐 오른 검사장이 지검장 보직을 받는 경우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3. 검찰청법 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밖에 없다. "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로 규정돼 있다. 자잘한 계급 또는 직급은 내규로 운영한다. '검사'라는 것 자체가 권위있는 헌법기관이다.
4.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발탁 인사가 파격 인사였다.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급으로 보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검사장급으로 낮춰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5. 검사장급인 한동훈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파격 인사가 아니라,정치적인 인사다. 어떤 직급의 검사를 훨씬 더 높은 직급의 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파격 인사다.
6.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자리다. 검찰총장은 검사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발탁할 수 있는 자리다. 또한 따지자면 별 직급도 없는 대학교수를 장관에 지명하는 것보다 훨씬 덜 파격적인 인사다.
7. 어쨌든 한동훈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 많은 수난을 겪으면서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지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검사답다. 생긴 것은 곱상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는 외유내강형이다.
8. 한동훈은 통상적인 인사 범위를 벗어나 대법원 소속의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훅 날려보내진 바 있다. 그런 그는 추미애 전 장관을 '추미애씨'라고 불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나 페이스북에서 당당함을 전혀 잃지 않았다.
9. 한동훈이 국회에 나가서도 언행을 당당하게 하길 기대하고 지지한다. 과거 총리였던 이해찬이 국회에서 자신을 몰아세우던 홍준표 의원에게 맞섰던 동영상을 참고하라. 한동훈이 말도 안 되는 저질 국회의원(홍 전 의원이 저질이라는 뜻은 아님)들의 코를 납짝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꿋꿋하게 맞서라, 한동훈!
1. 앞으로 가칭 '국가수사총역량(GNIC, Gross National Investigation Capacity)'이란 개념을 널리 써야할 것 같다. 경찰 출신 아무개씨의 말을 참고하자면 그렇다.
2. 수사 당국(검찰이든 뭐든)은 공정, 정의와 나라 경제의 균형 속에서 특정 사안을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여부도 마찬가지다.
3. 경제가 좋지 않으면 GNIC를 줄이고, 경제가 좋은 가운데 공정을 기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되면 GNIC를 확 늘려야 한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4.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출신 아무개씨의 예상대로 GNIC가 그냥 확 줄어들 뿐이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증발'해 없어진다. 그로 인해 무한 혜택을 보는 측이 새로 생기게 돼 있다. 나쁜 일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새로운 특권층이 등장한다.
5. 한국은행이 시중의 화폐량을 조절하듯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수사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GNIC의 증가-감소-현상 유지의 조절 기능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뜻과 마찬가지다.
6. 그런 검수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혹시 돈 많은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데 필요한 틀은 아닐까? 물론 권력이 한 데 쏠리면 부작용을 빚게 마련이다. 그런 경우엔 문민통제 시스템(양화)을 만들어 악화를 구축하면 된다. 검수완박처럼, 검사들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또다른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7. 검수완박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일부 검찰을 완전 무력화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안성마춤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아예 못 담가선 안 된다. 장도 담그고, 구더기도 못생기게 하거나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8. 전제 조건으로 '검찰공화국'에 깃들인 국민의 우려가 우선 사라져야 한다. 권력이 과거의 군부에서 최근의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만 보이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9. 특히 검사들의 반성과 자중자애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의 '개혁' 대상인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각종 드라마에서 풍자와 경멸의 대상으로 나오는 검사들의 이미지 쇄신이 앞서야 한다.
10. 무엇보다도 검찰 공권력 등 모든 권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수사권의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연기의 불씨부터 따진 뒤 대처해도 늦지 않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1)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메시지 앞에 ‘머무는 바 없이’가 생략돼 있다. 그 구절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
“머무는 바 없이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머무는 바 없이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머무는 바 없이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2)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 겟세마니(겟세마네) 바위에서, 밤중에 예수는 홀로 엎드려 기도했다. 얼른 달아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 십자가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다. 예수는 '머무는 바 없이' 기도했다.
3. 기독교의 기도
(1) '머무는 바 없이'가 없는 기도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에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해. 떨어지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하느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2) '머무는 바 없이'가 있는 기도
“주님, 저희 아이가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의 시험을 위해 제가 지혜롭게 뒷바라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집착이나 욕심으로 인해 아이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이와 제가 삶의 파도를 받아들이듯,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구조 조정 칼날이 겨누는 곳은 '기존 탁상공론직 공무원'이 될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때 새로 뽑은 '신규 현장직 공무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연차보다 고연차가 구조 조정의 표적이 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공무원이 철밥통은 아니게 된다.
2. 현재 공무원 숫자는 1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공무원 정원이 2020년말 기준으로 113만1796명이었고, 이 수치는 전년보다 2만7288명(2.5%) 늘어난 것이다.
3. 이들에 대한 구조 조정의 대상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 현장직은 늘어났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라 전체 공무원(중앙·지방정부) 수는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 현장 공무원들을 증원하면서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감축이나 구조조정·효율화는 사실상 없었다."
4. 차기 정부와 공무원 노조 및 이를 지원하는 반정부 세력의 한바탕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철밥통이든 뭐든 자기 목을 댕강 자르려고 덤벼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리고 구조 조정의 칼날을 쥐고 휘두른 자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 역시 조직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모든 조직의 철칙이다.
5. 이 대목에 이르러 옛 기억이 떠오른다.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리다. 구조 조정 또는 조직 슬림화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 서슬퍼런 칼날의 피비린내를 윤석열 정부는 뿜어낼 예정이다. 어차피 인기도 없을 정부이니 그런가.
6.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기대치(잘할 것이라는 응답률)가 너무 낮다. 한숨이 나온다. 고작 55%라니! 예상했던 대로다. 많은 국민의 눈에, 표심을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 시쳇말로 "어떤 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끝까지 나돌았다. 박빙의 승패가 그 결과다. 철밥통 구조 조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
1. 20세기의 미남 스타 알랭 들롱(알랑 드롱)이 안락사를 요청하고, 가족이 이에 동의한 것은 그의 뇌졸중(뇌출혈+뇌경색) 때문이다. 뇌졸중은 그가 평소 주장하던 '사람답게 살다가 생명유지 장치 없이 조용히 떠날 권리'를 빼앗는 참 나쁜 질병이다.
2. 나도 약 10년 전 '뇌졸중 전구 증상'으로 삼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다니던 회사의 대표와 동료 같은 슬기롭고 유식한 사람들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휴유증도 거의 겪지 않았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 병원으로 간 혜택을 톡톡이 누렸다.
3. 입원 당시 내 병명은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이었다. 뇌혈관이 막혀 뇌 일부에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수축기혈압이 엄청나게 치솟았다. 그런 병력 탓에, 주변 사람들을 욕보이지 않으려고 지금도 여러 모로 꽤 노력한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바로 뇌졸중이다.
4. 사실 죽는 것은 썩 두렵지 않다. 옆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숨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일찍 세상을 뜨신 선친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고통없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조물주께 대놓고 기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5.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인간답게 살다 죽는 것, 이게 내 꿈이자 소원이다. 심장마비를 일으켜 눈깜짝할 사이에 저 세상으로 가면 참 좋겠다. 내 소원에 어깃장을 놓는 질병이 있다면 그게 바로 뇌졸중(및 반신불수 후유증)이다. 물론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병)도 무척 두려운 존재다.
6. 알랭 들롱의 뇌졸중 및 안락사 뉴스에 다시 한 번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한다. 그리고 거듭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식습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뇌졸중 재발을 막아야 인간답게 살다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