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들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맞춤형 고용.복지,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안전과 통합의 사회,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과 연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 실행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100일 계획 세부 추진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창조경제를 비롯한 대다수 핵심과제들은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이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체제로 과제를 이행하라고 주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 정부조직법 협상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업무인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소관업무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졌다.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보유한 안전행정부와 SW 및 정보화 일부 기능을 가져가는 미래부, 임베디드SW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자원통상부, 개인정보보호 윤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통위 등 제각각 관할하는 모양새다.

창조경제의 성패는 부처 간 소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건설, 보유지분 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등 박근혜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도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재정, 금융, 세제, 주거복지 등의 포괄적인 분야가 총망라됐다.

이달 말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연체 채권 규모에 대한 파악에 나섰으며, 금융기관과의 채권 매입 협상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가급적 상반기 중 첫 수혜자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취득세 감면 연장 외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정책에는 수출입 등 실물경제 일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조달청 등과 협업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경제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문제 해소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요건 완화와 신용보증 확대 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타 부처들과 중소기업 관련 여러 정책 사안을 공유하고 중기청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부여토록 하는 등 중기청의 위상을 강화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의 경우 경찰청·지자체·식품안전처·교육부·여성가족부·법제처 등이, 산업재해의 경우 재정부·산자부·환경부 등이 업무를 나눠 이행해야 한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유통구조개선TF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산자부·농림식품부·안전행정부·공정위·방통위 등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민간회사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