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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똥값‘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43.9%가 수료 당일까지 직장을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과거엔 상대적으로 존경받았던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아 날로 추락하고 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경력이 꽤 오래 된 변호사들도 죽을 맛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경제불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의사들의 공동개업 형태를 본보기 삼아 단독 개업 변호사들이 여럿 뭉쳐 집단개원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다. 집단 개원으로 관리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만, 사무장도 두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매우 많다. 잘 훈련되고 대인관계가 폭넓은 사무장 한 사람을 쓰면 매출을 쑥쑥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무장을 쓰려면 선(先)투자를 해야 하며, 돈이 많이 든다. 때문에 여직원만 달랑 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사.판사 등 공직 진출자를 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상당수는 로펌행을 원하지만 이것도 결코 만만치 않다. 대기업으로 진출할 경우 예전엔 부장급으로 입사하는 예가 많았으나, 이젠 과장급에 불과하며 그나마 입사 자체가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하이에나 변호사’가 외국처럼 점점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음원이나 컨텐츠 등의 저작권을 바탕으로 법률 수요를 창출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아직 지방도시의 법률 서비스가 형편없으니 그 틈새시장을 파고 들면 먹고 살 수도 있을 게다. 또 회계사들이 M&A 등 국제 서비스를 개발하듯이, 변호사들도 국제특허 등 전문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면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군 입대자를 제외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2007년 16.5%에서 2008년 36.0%, 2009년 44.1%, 2010년 44.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딱하다. 로스쿨에서 법조인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런 각박한 현실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젊은 법조인들이 창의력과 적극성으로 다양한 직역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한 예로 중소기업 전문 변호사가 꼽히고 있다.


고급인력이 휘청거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다양성과 평등성도 중요하지만, 고급 전문인력의 능력이 사장되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를 몰고가선 안된다. 법조계의 앞날에 밝은 빛이 감돌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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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