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대통령제에 대수술 필요하다

1.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에 대수술을 가해야 한다.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2. 대통령 선거 때 각종 정책을 암기해 토론 등에서 술술 이야기한다고 쓸만한 대통령이 되는 게 결코 아니다. 미리 작성된 원고를 프롬프터로 멋지게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린 속아도 너무 많이 속았다. "말 잘하는 사람은 결코 믿지 않는다"던 어떤 사람의 옛말이 떠오른다.

3. 특히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려고 들면 나라가 망한다. 베네주엘라 꼴이 난다. 만기친람 자체도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만능이 아니다. 차라리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며 참모나 장관을 믿고 그에게 맡기는 지도자가 훨씬 더 낫다. 다만 국가 지도자는 판단 능력, 종합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배분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허풍쟁이 또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허 후보의 상당수 공약에 눈길이 간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4. 정부의 권력분배 시스템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철저히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 화천대유의 경우처럼 몇몇 놈들이 다 쳐먹게 놔둬선 안 된다. 더욱이 특정 민간 세력이 5000만원 투자해 5000억원 가져가는 걸 방치하는 식의 이상한 행동으로, 다른 모든 국민의 배가 아프게 해선 안 된다.

5. 나쁜 정치인들의 양두구육을 배격해야 한다. 특히 진보를 내세우면서 빈부 격차를 훨씬 더 많이 벌리는 작태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 토요일의 진보단체 불법집회에 나도는 붉은 깃발과 구호도 이를 성토하고 있다.

6. 경제 불평등의 상당 부분도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괴상망칙한 논리를 주장하는 참모에게 책임을 맡겨 경제를 망치는 대통령을 최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승자독식을 사자우리에 내던져야 할 구시대의 악습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