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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늙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너나 나나 모두 그렇다.
 
2.퇴임을 5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의 얼굴에 독이 잔뜩 오른 것 같다.
 
 
 
3.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얼굴이 참 선하게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에게 정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대목을 떠올리곤 했다.
 
 
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얼굴에 독기 또는 노기를 띠는 것은 '검수완박을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나름의 목표와 퇴임 이후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5. 어떤 결기를 넘어, 독기 또는 노기가 서린 그의 얼굴을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선한 청개구리 모습에서 독기를 품은 두꺼비 모습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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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5년 동안 뭐하고' 시리즈]
 
1. 문재인(임기 말 대통령)은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던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5년이란 긴 기간 동안 도대체 뭐하고 세월호 진상 규명조차 못한 것이냐?
 
 
 
2. 민주당(여당 말년)은 도대체 5년 동안 뭐하다가 최근 휠체어 출근 챌린지 쇼를 벌였느냐? 너희들은 의석도 얼마 안 되는 군소 야당이 아니다. 172석의 거대 여당이다.
 
 
 
3.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국민통합 정치를 약속하더니 도대체 5년 동안 뭐하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통합 정치를 다시 운운했더냐?
 
 
 
4.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처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인데, 도대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주당이)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 것이냐?
 
 
 
5. 천정배(전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민주당은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 대통령 임기 1개월 남기고 졸속으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느냐?

 

6.(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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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22. 4.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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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장인은 과거 검찰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진짱구 성님'으로 불렸던 진형구(76) 전 대전고검장이다.
 
 
 
2. 경복고 출신인 진형구 전 고검장은 서울대 공대(전기공학과)를 나와 사법시험(11회, 사법연수원 1기)에 합격했다. 경기고-서울대법대 라인이 워낙 셌던 당시로선 좀 이례적인 프로필이었다.
 
 
 
3. 그는 얼굴도 잘 생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 하고, 기자들과 술도 가끔 마셨다. 난 개인적으로 서울지검 2차장 때의 그를 공적으로 아주 많이 접촉했고 호감을 가졌다.
 
 
 
4.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공직 생활 말년은 좋지 않았다. 낮술 폭탄주 탓이다. 진 전 고검장은 1999년 6월 기자들과 낮술을 마시면서 큰 말 실수를 했다.
 
 
 
5. 당시 대전고검장이었던 그는 "(대검 공안부장 시절인)1998년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 내용이 보도됐다. 검찰 조직과는 별도로 그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마무리됐고, 그는 구속됐다. 김대중 정부 초기의 일이다.
 
 
 
6.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은 '옷로비 사건'과 진형구 당시 대전고검장의 대검 공안부장 시절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15일 만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 많이 친했던 김 전 장관이나 호감을 가졌던 진 전 고검장의 불행이 참 안타까웠다.
 
 
 
7.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부인은 서울대법대 후배인 진은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이고, 그의 처남은 진동균 전 검사다. 진동균 전 검사는 회식 중 여검사와 여자 수사관을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8. 한동훈의 장인과 처남이 모두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소문에 의하면 한동훈은 술을 거의 못마시며, 술자리에서 콜라나 사이다를 마신다고 한다.
 
 
 
9. 한동훈이 술 때문에 실수를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법이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그의 특검 칼날에 맞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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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의 법무부장관 지명은 윤석열이 배포도 크고, 결코 얕잡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일종의 '충격 인사'라고 본다. 이번 인사가 민주당의 허를 찌른 모양이다. 반발이 장난 아닌 걸 보면!
 
 
 
2. 정치적인 자리에 대한 인사이니, 결코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과거 평검사는 부이사관(3급), 검사장은 (고등검사장과 함께) 차관급 예우를 받았다. 지방검찰청 수준에서 부부장검사-부장검사(법무부, 대검의 과장 검사)-차장검사를 거쳐 오른 검사장이 지검장 보직을 받는 경우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3. 검찰청법 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밖에 없다. "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로 규정돼 있다. 자잘한 계급 또는 직급은 내규로 운영한다. '검사'라는 것 자체가 권위있는 헌법기관이다.
 
 
 
4.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발탁 인사가 파격 인사였다.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급으로 보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검사장급으로 낮춰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5. 검사장급인 한동훈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파격 인사가 아니라,정치적인 인사다. 어떤 직급의 검사를 훨씬 더 높은 직급의 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파격 인사다.
 
 
 
6.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자리다. 검찰총장은 검사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발탁할 수 있는 자리다. 또한 따지자면 별 직급도 없는 대학교수를 장관에 지명하는 것보다 훨씬 덜 파격적인 인사다.
 
 
 
7. 어쨌든 한동훈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 많은 수난을 겪으면서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지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검사답다. 생긴 것은 곱상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는 외유내강형이다.
 
 
 
8. 한동훈은 통상적인 인사 범위를 벗어나 대법원 소속의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훅 날려보내진 바 있다. 그런 그는 추미애 전 장관을 '추미애씨'라고 불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나 페이스북에서 당당함을 전혀 잃지 않았다.
 
 
 
9. 한동훈이 국회에 나가서도 언행을 당당하게 하길 기대하고 지지한다. 과거 총리였던 이해찬이 국회에서 자신을 몰아세우던 홍준표 의원에게 맞섰던 동영상을 참고하라. 한동훈이 말도 안 되는 저질 국회의원(홍 전 의원이 저질이라는 뜻은 아님)들의 코를 납짝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꿋꿋하게 맞서라,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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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뭘 하던 자들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무명 인사들이 당 대표,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더 개판이 된 민주당. 집권말 그들의 단말마적 발악이 바로 '검수완박'이다. 자승자박을 뛰어넘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1. 국민 52% 반대, 38% 찬성
 
 
2. 민변, 참여연대: “졸속입법 안돼”
 
 
3.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
 
 
4. 정의당, 검수완박 반대 당론 확정
 
 
5. 당사자인 검찰: 당연히 전원 반대 “전국 평검사 회의 열자”
 
 
6. 경찰, 블라인드 투표… 80% 이상 "절대 반대"
 
 
*** 檢,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 주장 입증할 통계 공개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경찰은 3개월 내에 이를 완료해야 하나, 시한을 넘겨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전체의 43%에 달한다
 
 
*** 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 입법 거부권 행사해야"
- "문 대통령은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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