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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의 법무부장관 지명은 윤석열이 배포도 크고, 결코 얕잡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일종의 '충격 인사'라고 본다. 이번 인사가 민주당의 허를 찌른 모양이다. 반발이 장난 아닌 걸 보면!
 
 
 
2. 정치적인 자리에 대한 인사이니, 결코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과거 평검사는 부이사관(3급), 검사장은 (고등검사장과 함께) 차관급 예우를 받았다. 지방검찰청 수준에서 부부장검사-부장검사(법무부, 대검의 과장 검사)-차장검사를 거쳐 오른 검사장이 지검장 보직을 받는 경우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3. 검찰청법 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밖에 없다. "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로 규정돼 있다. 자잘한 계급 또는 직급은 내규로 운영한다. '검사'라는 것 자체가 권위있는 헌법기관이다.
 
 
 
4.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발탁 인사가 파격 인사였다.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급으로 보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검사장급으로 낮춰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5. 검사장급인 한동훈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파격 인사가 아니라,정치적인 인사다. 어떤 직급의 검사를 훨씬 더 높은 직급의 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파격 인사다.
 
 
 
6.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자리다. 검찰총장은 검사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발탁할 수 있는 자리다. 또한 따지자면 별 직급도 없는 대학교수를 장관에 지명하는 것보다 훨씬 덜 파격적인 인사다.
 
 
 
7. 어쨌든 한동훈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 많은 수난을 겪으면서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지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검사답다. 생긴 것은 곱상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는 외유내강형이다.
 
 
 
8. 한동훈은 통상적인 인사 범위를 벗어나 대법원 소속의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훅 날려보내진 바 있다. 그런 그는 추미애 전 장관을 '추미애씨'라고 불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나 페이스북에서 당당함을 전혀 잃지 않았다.
 
 
 
9. 한동훈이 국회에 나가서도 언행을 당당하게 하길 기대하고 지지한다. 과거 총리였던 이해찬이 국회에서 자신을 몰아세우던 홍준표 의원에게 맞섰던 동영상을 참고하라. 한동훈이 말도 안 되는 저질 국회의원(홍 전 의원이 저질이라는 뜻은 아님)들의 코를 납짝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꿋꿋하게 맞서라,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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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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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뭘 하던 자들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무명 인사들이 당 대표,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더 개판이 된 민주당. 집권말 그들의 단말마적 발악이 바로 '검수완박'이다. 자승자박을 뛰어넘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1. 국민 52% 반대, 38% 찬성
 
 
2. 민변, 참여연대: “졸속입법 안돼”
 
 
3.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
 
 
4. 정의당, 검수완박 반대 당론 확정
 
 
5. 당사자인 검찰: 당연히 전원 반대 “전국 평검사 회의 열자”
 
 
6. 경찰, 블라인드 투표… 80% 이상 "절대 반대"
 
 
*** 檢,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 주장 입증할 통계 공개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경찰은 3개월 내에 이를 완료해야 하나, 시한을 넘겨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전체의 43%에 달한다
 
 
*** 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 입법 거부권 행사해야"
- "문 대통령은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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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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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 정부 때, 정부와 불화를 빚던 한 언론사의 호남 출신 기자가 1년에 4회의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고 무력감에 치를 떨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기자의 통상적인 인사 주기는 1~2년이다.
 
 
그는 이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 그나마 기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퇴직했다.
 
 
 
2.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1년 반 사이에 4회의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 검사의 통상적인 인사 주기는 2년이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종전의 중앙특별수사부장+강력부장)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한 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당했다.
 
 
이후 약 5개월 뒤(2020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용인 근무)으로 좌천당했고, 약 4개월 뒤(2020년 10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진천 근무)으로 좌천당했고, 약 8개월 뒤(2021년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당했다.
 
 
 
3. 추미애의 법무부 장관(67대) 재임 기간은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27일이고, 박범계의 법무부 장관(68대) 재임 기간은 2021년 1월 27일~현재다.
 
 
 
4. 한동훈이 무력감에 얼마나 치를 떨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5. 경우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필귀정이 된 두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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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시대의 젊은 아빠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생겼다. '포켓몬 빵'(값 1,500원)을 자녀 대신 구입하는 특별 임무다. 특히 딸바보 아빠들이 이 일에 극성인 듯하다.
 
 
 
2. 포켓몬 빵 안에는 '포켓몬 띠부띠부씰(떼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159종이 들어 있다. 이 스티커를 모두 모아 만든 책자가 수십만원 내지 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단다. 대단한 인기다.
 
 
 
3. 이 화제의 포켓몬 빵이 최근 한 달 여 사이에 1,000만개 이상 팔렸다. 이 빵에 관심이 많은 아이의 아빠(또는 엄마)들이 그동안 발품을 파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간다.
 
 
 
4.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포켓몬 빵이 야심한 밤(12시 반)에 들어온다는 이상야릇한 내용의 고지문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벌써 한 달 여 전의 일이다.
 
 
 
5. 포켓몬 빵은 제품 생산을 접은 지 16년 만(지난 2월 24일)에 다시 출시됐다. 이 빵을 사기 위해 BTS 멤버도 편의점 8곳을 돌았다고 한다. 매우 심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그래서 젊은 아빠들은 아들,딸 대신 이 빵을 사기 위해 줄지어 기다려야 한다.
 
 
 
6. 빵 생산업체인 SPC삼립은 즐거운 비명이다. 인간의 수집 본능을 야릇하게 자극하는 기막힌 마케팅 수법이다. 어린 아이들을 겨냥한 얄팍한 상혼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도 좀 그렇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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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명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 우리 사회 각 부분에 도려내야할 썩은 살과 고름이 아직도 많다. 특히 정치인, 고위 관료 등 특수 계층과 돈 많은 계층의 불법,탈법 행위는 한참 더 손을 봐야 한다.
 
 
 
3. 검수완박이 공정 사회, 정의 사회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100% 정답은 아닐 터다.
 
 
 
4. 그러나 각종 영화, 드라마에서조차 비웃음과 비난, 강력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검사와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5. 어떤 측면에선 깡패보다 더 천박한 일부 검사의 망나니 짓, 권력에 빌붙어 승승장구하는 일부 검사의 간나구 짓을 바로잡아야 한다. 제도와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찰 개혁이 필수적이다. 다만 검수완박은 아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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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