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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8 양육수당,현금으로 지급하라...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
  2. 2013.04.07 카카오페이지를 기다리는 사람들
  3. 2013.04.05 잠 투정 심한 아기 재우는 7가지 팁
  4. 2013.03.28 '한국의 브리태니커'서유구의 임원경제지와 '풍석 클러스터'
  5. 2013.03.28 조용경씨,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선임...진심캠프
  6. 2013.03.26 베이비샤워파티와 키즈산업
  7. 2013.03.26 저출산과 한국소멸
  8. 2013.03.25 "정크푸드, 아이들에겐 더 위험"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 허혜연 부장
  9. 2013.03.25 롯데·해태·농심 등 대기업 제품 다수가 ‘정크푸드’
  10. 2013.03.22 박근혜정부 낙마11명_3월22일현재
  11. 2013.03.20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1
  12. 2013.01.30 생명수한의원(일원동) 최변탁 원장님 홧팅!
  13. 2012.11.23 [정치평론가 김석수의 페북분석 들여다보기]11/23(금)
  14. 2012.11.20 [국민소통안철수] "여론조사 50%+공론조사 50% 안도 못받는 민주당이라니" 조용경 국민소통단장
  15. 2012.11.12 [국민소통안철수] 안철수 펀드,13일 오전10시 출시...공무원.교사도 투자 가능, 연 금리 3.09%
  16. 2012.11.11 [국민소통안철수] 권영세 실장에 대한 고언_안철수 진심캠프 국민소통자문단장 조용경
  17. 2012.11.06 [국민소통안철수]안철수후보 국정자문단 11월6일 출범
  18. 2012.11.06 [국민소통안철수]안철수,DJ의 정치적 고향 광주에서 단일화 논의 발표(강연 및 질의응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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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2.10.31 트위터에선 '답글"보다는 '쪽지'를 활용하는 게 좋다
  21. 2012.10.25 [국민소통안철수]조용경 단장 "안철수 정치개혁안이 아마추어라고? 웃기는 소리!"
  22. 2012.10.23 [국민소통안철수]조용경단장"문박은 추워요.안으로 들어오세요
  23. 2012.10.19 안철수"100세 시대엔 변신,변화,도전 긴요"
  24. 2012.10.17 [국민소통]안철수캠프 조용경 국민소통자문단장, 17일 YTN라디오 인터뷰
  25. 2012.10.17 안철수힐링캠프"I may be wrong."
  26. 2012.10.17 안캠프 정남기"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길 꽉 막혔다"
  27. 2012.10.17 [국민소통]안철수"중소기업이 중요한 이유 3가지는..."
  28. 2012.10.15 안철수 트위터, 첫 팔로잉=트위터대통령 이외수!
  29. 2012.10.15 안철수'직접,공식 트위터' 개설 3시간 30분만에 팔로어 2만명 돌파
  30. 2012.10.13 진심캠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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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10만 명을 목표로 4월말까지 ‘양육수당 현금지급’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과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의 바우처(사회서비스 쿠폰) 방식 검토’ 방침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의 파편이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만 0~5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들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올 3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받고,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양육수당의 전용을 막기 위해 바우처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다. 또 보건복지부 측은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전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엄마들의 의견은 다르다. 일부 엄마들은 “기저귀를 집에서 만들어 쓰고,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의 경우 바우처의 쓰임새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일부에선 “시골에선 신용카드 못 쓰는 곳도 수두룩하다”며 “카드나 바우처로 하면 거기에 드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건 또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라고 묻는다. 


이에 반해 ,양육 지원의 수단이 현금으로 결정된 것 자체를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양육수당의 지급 확대 조치와 함께 영아들의 가정양육이 최근 늘어난 데 대해 “취약계층일수록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갈등도 ‘기본으로 돌아가는’(back to basics)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양육’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이다.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기저귀나 분유는 물론이고 장난감․책․교구․간식 등에 대한 지출,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출 등 폭넓은 용도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양육 지원의 뜻에 어긋난다고 볼 순 없다. 


자격 없는 사람이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도덕적 해이’도 아니다. 게다가 바우처의 부정수급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고, 복지부의 말대로 ‘전수 조사’를 자주 하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엄마의 아이사랑을 지나치게 의심할 필요 없다.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세상이긴 하나, 엄마의 자녀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은 썩 흔하지 않다. 따라서 엄마가 현금을 받아 상황에 맞춰 잘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게 마땅하다. 양육과 보편적복지의 뜻을 곰곰 생각해보자. 지원 하되, 간섭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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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지고 있다. 

카카오 페이지는 콘텐츠를 사고 팔 수 있는 마켓이다. 간편한 에디터툴을 이용해 누구나 콘텐츠를 상품화해 팔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때문에 아이디어가 풍부하지만, 돈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겐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카카오톡 측이 세팅한 에디터 툴에 맞춰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므로 출판사 같은 곳에선 호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카카오 페이지는 부가가치가 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일부 사람들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여 이런 저런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들에게 큰 돈 벌 수 있는 행운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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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리뷰2013. 4. 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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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투정이 심한 아기를 잘 재우는 7가지 방법은? 



1. 하루 1번 외출하기

2. 낮잠은 두 시간 정도만
 
3. 엄마 옷을 아기 이불 위에 

4. 잠옷은 흡수성이 좋은 면 소재로

5. 토닥 토닥은 엄마의 싱장 박동처럼

6. 잠 들고 15~30분 뒤 이부자리로 옮기기 

7. 한밤중 수유하는 습관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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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상을 경영한다고 낑낑대봤자 끝내 흙국(土羹,토갱)을 끓이거나 종이떡(紙餠,지병)을 만드는 것처럼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짓을 하게 될 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시대의 백과전서파'로 추앙받기 시작한 서유구(1764~1845, 영조 40년~헌종 11년)는 자신의 농학서적인 행포지』(杏蒲志) 서문에 이렇게 썼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 출신이며 달성 서씨인 그의 호는 풍석(楓石)이다. 대사간·함경도 관찰사·대사헌 등을 역임한 서종옥의 증손자이며, 대제학을 지낸 서명응의 손자이고, 이조판서를 지낸 서호수의 아들이다. 


서유구는 순창군수와 전라감사·이조판서·우참찬·대제학 등을 두루 지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브리태니커'라는 이름이 붙은 『임원경제지』(풍석 서유구 지음) 의 번역본이 나온 뒤 집중 재조명되고 있다. 동아일보 이진영 기자는 칼럼에서 "89학번 다산 정약용, 90학번 풍석 서유구"라고 썼다. 다산이 1789년에, 풍석이 1790년에 각각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두 사람 모두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조선왕조실록에 다산이 38회, 풍석이 62회 등장하는 엘리트 관료였다. 재야로 내쳐진 후 불후의 명작을 남긴 점도 같다. 다산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실학을 집대성했고, 풍석도 관직에서 물러나 집중적인 저술 활동을 했는데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18년이었다"고 분석했다. 




풍석 서유구가 집대성한 '임원경제지'는 모두 113권,52책의 방대한 양이다. 이 책의 한자 자수는 모두 250만 여자에 이른다. 모두 합쳐 6만 여자인 사서(논어·맹자·대학·중용)의 40여 배나 된다. 

이 책의 소개서에 해당하는 해제가 출판사 '씨앗을뿌리는사람'에 의해 『임원경제지』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6월 발간됐다. 무려 1630쪽이나 된다.  



이 출판사는 책 소개에서 "풍석 서유구는 실학파의 슬로건인 '실사구시'를 온 생애를 바쳐 완성한 인물로, 육조 판서와 관찰사까지 두루 역임한 고위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관념에 치우친 조선 유학자의 학문적 태도를 비판하고, 사람살이의 기본인 '건실하게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풀기 위해 조선 민중의 생활상 전체를 세밀히 관찰하고 조선과 중국, 일본의 관련 서적들을 풍부하게 참고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집대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① 본리지(本利志, 권1∼13):밭 갈고 씨 뿌리며 거두어들이기까지의 농사 일반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전제(田制), 수리(水利), 토양지질, 농업지리와 농업기상, 농지개간과 경작법, 비료와 종자의 선택, 종자의 저장과 파종, 각종 곡물의 재배와 그 명칭의 고증, 곡물에 대한 재해와 그 예방, 농가월령(農家月令), 농기도보(農器圖譜), 관개도보(灌漑圖譜) 등에 걸쳐 서술했다.

② 관휴지(灌畦志, 권14∼17):식용식물과 약용식물을 다루고 있다. 각종 산나물과 해초·소채·약초 등에 대한 명칭의 고증, 파종시기와 종류 및 재배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③ 예원지(藝畹志, 권18∼22):화훼류의 일반적 재배법과 50여 종의 화훼 명칭의 고증, 토양, 재배시기, 재배법 등에 대하여 풀이하고 있다.

④ 만학지(晩學志, 권23∼27):31종의 과실류와 15종의 과류(瓜類), 25종의 목류(木類), 그 밖의 초목 잡류에 이르기까지 그 품종과 재배법 및 벌목수장법 등을 설명하였다.

⑤ 전공지(展功志, 권28∼32):뽕나무 재배를 비롯해 옷감과 직조 및 염색 등 피복재료학에 관한 논저이다.

⑥ 위선지(魏鮮志, 권33∼36):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보고 기상을 예측하는 이른바 점후적(占候的) 농업기상과 그와 관련된 점성적인 천문관측을 논하였다.

⑦ 전어지(佃漁志, 권37∼40):가축과 야생동물 및 어류를 다룬 논저로서, 가축의 사육과 질병치료, 여러 가지 사냥법, 그리고 고기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과 어구(漁具)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⑧ 정조지(鼎俎志, 권41∼47):식감촬요(食鑑撮要)는 각종 식품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의약학적 논저와, 영양식으로 각종 음식과 조미료 및 술 등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였다.

⑨ 섬용지(贍用志, 권48∼51):가옥의 영조(營造)와 건축기술, 도량형기구와 각종 공작기구, 기재·복식·실내장식·생활기구와 교통수단 등에 관해서 중국식과 조선식을 비교해 우리 나라 가정의 생활과학 일반을 다루고 있다.

⑩ 보양지(葆養志, 권52∼59):도가적(道家的) 양성론을 편 논저로, 불로장생의 신선술(神仙術)과 상통하는 식이요법과 정신수도를 논하고, 아울러 육아법과 계절에 따른 섭생법을 양생월령표(養生月令表)로 해설하였다.

⑪ 인제지(仁濟志, 권60∼87):의(醫)·약(藥) 관계가 주로 다루어져 있으나 끝부분에는 구황(救荒) 관계가 다루어지고 260종의 구황식품이 열거되어 있다.

⑫ 향례지(鄕禮志, 권88∼90):지방에서 행해지는 관혼상제 및 일반 의식(儀式) 등에 관한 풀이이다.

⑬ 유예지(遊藝志, 권91∼98):선비들의 독서법 등을 비롯한 취향을 기르는 각종 기예를 풀이한 부분이다.

⑭ 이운지(怡雲志, 권99∼106):선비들의 취미생활에 관해 서술한 것이다.

⑮ 상택지(相宅志, 권107·108):우리 나라 지리 전반을 다룬 것이다.                              <출처:네이버> 

그리고 이 책을 "조선이 낳은 최고의 실용서이자 최대의 전통문화 콘텐츠"라고 평가하고 있다. 씨앗을뿌리는사람은 『임원경제지』113권을 전질 55권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이같은 출판계의 노력과 함께 '풍석 탄생 250주년 기념사업'이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기획되고 있다. 임원경제지가 세계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책 속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유구 생전의 조선 생활상을 되살린 문화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게 기념사업의 큰 틀이다. 


그 클러스터의 명칭은 예컨대 '한반도 전통생활 문화마을' '풍석 전통마을' 등으로 정할 수 있겠다. 중국의 '소수민족 체험마을'이나 미국의 '인디언 문화 체험마을',아프리카의 '마사이족 문화 체험마을' 등과 비슷한 '서유구 클러스터'는 해외 한류 팬들에게 'K컬처'를 전파하는 생활문화 콘텐츠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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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경(62ㆍ사진)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 겸 대표이사가 최근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로 선임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조용경 전 부회장은 지난해 총선 때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서 국민소통자문단장으로 활약했다.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는 조용경씨와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속명 김풍기), 김용순 아주대 간호대 교수(전 대한간호사협회 부회장) 등 3명이다.


한편 상임고문에는 최흥규(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씨가 위촉됐다. 자문위원장 겸 레인보우 합창단 이사장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 위원장에는 김성회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또 레인보우 합창단장 겸 다문화 아카데미원장엔 이현정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장이, 서울온드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는 홍종명 외대교수가 임명됐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레인보우합창단 유엔본부 방문공연 △시카고 다문화 소년소녀합창단과의 교류, 다문화 아카데미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 서울온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중도 입국 자녀 한국 적응 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다문화 대안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레인보우합창단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합창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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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전의 일이다. 집안의 조카벌 되는 30대 초반의 임산부가 한 여성병원에서 주최한 ‘베이비 샤워 파티’(baby shower party)에 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왔노라고 집 사람에게 자랑했다는 말을 들었다. 베이비 샤워 파티는 출산을 눈앞에 둔 임산부나 갓 태어난 아기를 축하하는 잔치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썩 익숙치 않은 이벤트다. 임신한 지 30주 이상이 된 임산부 20명을 초청해 벌인 그 베이비 샤워 파티는 임산부 요가-레크레이션-사진 찍기-선물 증정 등의 순으로 열렸다고 한다. 물론 꽤 괜찮은 선물은 관련 업계에서 협찬했다.


이처럼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시장에 끌어내려는 각종 아이디어와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에 걸친 키즈산업과 관련 분야의 사업 다각화 및 창업은 여간 아니다. 어린이용 안경테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프랜차이즈 안경원(미스터 칠드런)의 오픈도 그런 흐름에 속한다. 이 안경원은 지난해 초 문을 연 뒤 지점을 속속 늘려가고 있다. 또 대형 백화점에는 ‘수입 이유식 전용관’이 자리잡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책·장난감·옷 등 몇몇 분야 밖에 없던 키즈산업의 카테고리 자체가 외연을 엄청나게 확대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말뚝만 박으면 자기 땅이 됐던 것과 비슷한 키즈산업의 새 영역 만들기 현상이 두드러졌다. ‘키즈’라는 이름표가 불황을 날려버리는 마법의 지팡이가 된 듯한 느낌이다. 키즈 또는 그에 준하는 수식어가 붙은 분야는 영화관, 카페, 펀드, 치과, 한의원, 미용실, 책 대여점 등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다.


그런데도 키즈산업은 불황을 비켜가는 산업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앞으로는 ‘키즈불패’라는 상징적 표현이 관련 업계에서 크게 유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키즈산업의 규모는 30조 원에 달한다. 매년 20%씩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물론 여기서의 키즈산업은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의 나이층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만 0~5세를 겨냥하는 영유아 산업의 규모만도 전체 키즈산업의 상당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는 48만 4300명이다. 2011년보다 1만 3000명(약 2.8%)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약 720만명)에 속하는 사람들이 매년 태어난 평균 숫자(80만명)의 60.5%밖에 안된다. 그러나 이 숫자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아기 한 명에 붙는 소비자로 따지자면 2012년 출생아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각 연도 출생자의 몇 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다. ‘아기 한 입’에 ‘어른 열 호주머니’가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10포켓 1마우스’(10pockets 1mouth)현상이다.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 조부모·부모·고모·삼촌과 외조부모·이모·외삼촌 등 무려 10명이 아기를 위해 지갑을 연다는 뜻이라고 한다. “제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던 가난한 시절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들과는 영 딴판이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사례가 최근 속속 나타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브랜드 가방 한 개에 10만~20만원은 보통이라고 한다. 또 ‘유치원비 월 100만원시대’에 접어 들었다고들 아우성이다. 무상보육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무색한 지경이다. 베이비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고급화·차별화로 키즈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건 쌍수로 환영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아기 낳기가 썩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소 무겁다. 한낱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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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선 때의 일이다. 장년의 A씨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던 회사에 사표를 내던지고 한 대통령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A씨 부인은 그가 4년제 대학 졸업생 초봉의 약 20배에 달하는 연봉을 포기하고 험난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걸 한사코 반대했다. 하지만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 새정치 활동에 참여해 달라”는 며느리들의 간절한 부탁에 A씨는 결단을 내렸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이라는 사회병리를 어떻게든 치료해야겠다는 데 시아버지와 며느리들이 의견일치를 본 셈이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덫’에 걸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은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높은 자살률과 함께 나쁜 세계 순위표의 상단에 오르고 있다. 암울한 현상의 쌍끌이 지표인 셈이다. 어느 나라는 자연재해 탓에 침몰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겨 소멸될지 알 수 없다.


실제 악몽이 한국을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악몽이!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08년 11월 “2305년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강력한 경고음을 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15~49세의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아이 수를 뜻하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당시 1.2를 밑돌아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그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300년도 채 못돼 대한민국이 나라 꼴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유엔인구기금은 2305년 한국의 인구가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인구문제연구소)는 “2305년 한국 인구는 제로”라며 “한국이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저주스러운 예측을 내놨다. 이른바 ‘인구 대재앙’으로 사회시스템이 무너져 내려 지구에서 사라지는 제1호 국가가 될 운명을 한국이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기분 나쁜 꼬리표까지 붙여 놓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난해 ‘초(超)저출산국’의 굴레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 정도로 추산됐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멀었다. 인구학 용어인 ‘인구치환 수준’(치환율,replacement rate)에 해당하는 출산합계율은 2.1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돼야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이제, 인구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 패러다임 시프트(shift)에는 특히 앞으로 5~10년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력을 투입해 번 돈으로 생산성이 없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그나마 많을 때 인구정책을 확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학적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많을 때 손을 써야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61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새로운 인구정책이 비교적 잘 먹힐 때(이른바 ‘마지막 인구보너스 기간’) 집중 공략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인구보너스 기간의 전반기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와 일치한다. 그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의 부정적 쌍끌이 지표를 깨고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울어제치는 소리, 그 이름 거룩한 고고성(呱呱聲)이 끊이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 목표 출산합계율은 1.7~1.8이다. 친조카를 얻었을 때 뛸 듯 기뻐했다는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 쑥쑥 태어나게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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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푸드’, 아이들에겐 더 위험하다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 허혜연 부장


“현대인들의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정크푸드 관련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크푸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크푸드를 끊지 못하고 있어 큰일입니다. ”

녹색소비자연대 허혜연 부장은 정크푸드가 꾸준히 섭취했을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허 부장은 “정크푸드를 섭취한 소비자 중 복통이나 알레르기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런 증상이 꼭 정크푸드 때문이란 증거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유해성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크푸드가 무서운 것은 당장 눈에 띄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정크푸드를 먹었을 때 몸속에 당분이 쌓이며, 배출되고 남는 것이 지방으로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허 부장은 남는 지방이 결국 비만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소아비만으로 이어지는데, 소아비만의 경우 성인과 달리 세포 수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지방세포 수도 많아지게 돼 성인보다 더 위험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허 부장은 또 당분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ADHD는 아이에게 학습 및 정서 장애를 일으킨다.

아울러 “일반 음식보다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2배 이상 들어있다”며 “나트륨 역시 어린아이들에게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정크푸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부모교육이나 TV, 인터넷 등을 통한 매체 홍보가 필요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도 자주 갖고 정책 제안 등을 하고 있다. 허 부장은 “어린이 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통해 빨강․노랑․초록색으로 표시해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이런 문화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 개발에 노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끝으로 허 부장은 “식약청은 유해성 있는 식품에 대해 연구나 회의를 많이 한다”며 “이제 연구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위해 더 좋은 제품, 건강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베이비타임즈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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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해태·농심 등 대기업 제품 다수가 ‘정크푸드’식약청, 고열량․저영양 식품 1573개 발표..어린이 건강 적신호


우리 아이들이 즐겨먹는 음료·과자·빵 등 1573개 제품이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정크푸드)으로 밝혀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된 7391개 제품 가운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총 1573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2013년 2월말 조사 기준).

과자류(총 1537개 제품) 가운데 △롯데제과 ‘울트라 짱’ △CJ제일제당 ‘팝앤톡스 고소한맛’ △매크로통상 ‘누스 디저트’ 등 7개 제품 △청우식품 ‘모나카’ 등 10개 제품 △예스통상 ‘디라크레 웨하스’ 등 5개 제품 △천하코퍼레이션 ‘초콜릿칩 쿠키’ 등 4개 제품 등 모두 35개 제품이 정크푸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빵류(총 1507개 제품) 가운데는 △신라명과 ‘롤케익’과 ‘브라우니’ 제품 등 5개 품목 △코스트코의 ‘초코칩 머핀’ 등 3개 제품 △롯데브랑제리 ‘호드파운드(대)’ 등 35개 제품이 정크푸드로 분류됐다.

아이스크림류(총 446개 제품) 중에서는 △롯데삼강의 ‘구구’ 등 3개 제품 △롯데제과 ‘그레이스 모카칩’ 등 17개 제품 △빙그레 ‘끌레도르 베리믹스’ 등 14개 제품 △하겐다즈 17개 제품 등 71개 제품이 정크푸드로 드러났다. 


빙과류(총 79개 제품) 중에선 △빙그레 ‘끌레도르 딸기&바나나’ 등 3개 제품 △서주 ‘더블더블’ 등 7개 제품 △롯데제과 ‘빙하시대’ 등 4개 제품 등 모두 23개 제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포함됐다.

초코릿류(총 655개 제품) 가운데는 △롯데제과 ‘길리안트위스트랩스’ 등 5개 제품 등 모두 131개 제품이 정크푸드에 해당됐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군것질 품목 중 하나인 캔디류(총 733개 제품) 가운데 △CJ제일제당 ‘요거빅’ 등 5개 제품 △농심 ‘츄파춥스’ 등 14개 제품을 포함해 모두 499개 제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되는 캔디류 가운데 무려 60% 이상이 정크푸드인 셈이다.

피자는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등 유명 피자업체의 234개 제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됐으며, 햄버거는 △롯데리아 △맥도널드 △KFC △버거킹 등의 45개 제품이 정크푸드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성분을 개선하는 제품이나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크푸드를 만드는 주요 업체> 

롯데·해태·농심.CJ제일제당.청우식품.신라명과.코스트코.롯데브랑제리.롯데삼강.롯데제과.하겐다즈.빙그레.서주.피자헛.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롯데리아.맥도널드.KFC.버거킹 


[베이비타임즈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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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낙마 사례가 22일 현재까지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엔 인수위원 중도 사퇴자(최대석) 1명과 내정된 뒤 교체된 청와대 비서관 4명이 포함돼 있다.  


◇ 사퇴자 7명

▶ 김병관(국방부 장관 후보자)


▶ 김학의(법무부 차관)


▶ 황철주(중소기업청장 후보자)


▶ 김종훈(미래과학창조부 장관 후보자) 


▶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김용준(국무총리 후보자)


▶ 최대석(인수위원회 위원)



◇ 내정 후 교체자 4명 

▶ 이종원(홍보기획비서관)


▶ 김원종(보건복지비서관)


▶ 김귀찬(사회안전비서관)


▶ 변환철(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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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들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맞춤형 고용.복지,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안전과 통합의 사회,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과 연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 실행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100일 계획 세부 추진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창조경제를 비롯한 대다수 핵심과제들은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이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체제로 과제를 이행하라고 주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 정부조직법 협상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업무인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소관업무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졌다.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보유한 안전행정부와 SW 및 정보화 일부 기능을 가져가는 미래부, 임베디드SW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자원통상부, 개인정보보호 윤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통위 등 제각각 관할하는 모양새다.

창조경제의 성패는 부처 간 소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건설, 보유지분 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등 박근혜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도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재정, 금융, 세제, 주거복지 등의 포괄적인 분야가 총망라됐다.

이달 말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연체 채권 규모에 대한 파악에 나섰으며, 금융기관과의 채권 매입 협상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가급적 상반기 중 첫 수혜자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취득세 감면 연장 외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정책에는 수출입 등 실물경제 일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조달청 등과 협업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경제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문제 해소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요건 완화와 신용보증 확대 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타 부처들과 중소기업 관련 여러 정책 사안을 공유하고 중기청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부여토록 하는 등 중기청의 위상을 강화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의 경우 경찰청·지자체·식품안전처·교육부·여성가족부·법제처 등이, 산업재해의 경우 재정부·산자부·환경부 등이 업무를 나눠 이행해야 한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유통구조개선TF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산자부·농림식품부·안전행정부·공정위·방통위 등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민간회사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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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수필/단상 회상2013. 1. 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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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근육통으로 이틀 째 신세지고 있는 일원동 생명수한의원 최변탁 원장님. 

서울대 동양사학과 80학번이다. 서울경제신문에서 편집부 기자로 일하다 뜻하는 바 있어 다시 한의대에 들어가 졸업한 뒤 개업했다고 한다. 

침술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노인 환자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간호사들도 어찌 그리 싹싹한지...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소문을 듣고 일전에 찾아가 침술의 효능을 직접 체험한 마누하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나도 찾아갔다. 

침,구, 부황 및 물리치료 덕분에 허리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 내일 한 번 더 갈까 말까는 오늘밤 결정해야 겠다. 

우연히 만나 안 사이인데, 언론계 선배라고 깎듯이 대해줘 고맙다. 의료종사자들이 모두 이렇듯 친절하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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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문재인 측의 행동양식을 보자면 어젯밤 박선숙의 제안에 바로 오케이! 했어야 합니다. 통 큰 맏형론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는 당초의 공언과 달리 밤새도록 계산기를 튕겼을 겁니다. 유불리 따지지 않겠다는 얘길 하지 말았어야죠... '말 따로, 행동따로'가 문재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을 립서비스로 하게 되면 MB처럼 됩니다. (11/23)

 

 

 

 

제게도 문재인측에서 보낸 여론조사 독려문자가 날아왔는데요 민주당 문재인후보측의 반칙플레이에 열받은 분들 많을 겁니다. 국민여론을 통해 후보를 가리자는데 조직을 동원해서 전화받는 횟수를 높여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것은 실제 민심의 대표성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민주적 반칙이죠...

이처럼 단일화 정신을 훼손하는 반칙 플레이는 사실 노무현의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의 후예라는 인사들이 '반칙과 특권'포기를 강조한 노무현정신을 말아먹어 생긴 사단일 뿐이죠.

최근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노무현정부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노무현정부가 양극화해소에 일정하게 무능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정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진영은 친노진영이 아니라 노무현정신을 배신한 '일부 친노 참칭 패거리'일뿐입니다. 참여정부를 말아먹은 인사들을 놔두고 노무현정부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약간 핀트가 다른 지적입니다. (11/23)

 

 

저에게 인신공격하는 민주당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의 적대적 공존에만 관심있는 집단이지 새롭게 변화될 집단이 아니거든요. 민주당부터 창조적으로 파괴되어야 한국의 구태스런 적대적 공존체제를 허물수 있습니다.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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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단일화 협상 관련 민주당 반응에 대한 조용경 진심캠프 국민소통자문단장의 의견입니다. 


단일화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측이 제안한 '여론조사 50%+공론조사 50%' 안을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철후 후보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언론에 흘렸다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마치 '큰형님' 같은 모습으로, 단일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식은 안철수 후보쪽에 일임하겠다'고 큰 소리 친 게 바로 그저께 오후의 일이었지요. 아직 48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
 측에서 과거 민주당이 시행했던 방식 가운데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방식을 찾아 제안을 하니 일언지하에 거부하네요. 자기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구요. 
내용을 뜯어보면, 자기네 당원 중에서 50%를 뽑으라 했는데, 그 당원들의 성향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제1야당의 법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이 자기네 당원마저 믿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럴 바에야 일임하겠다고 큰 소리는 왜 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큰 형님'의 마음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인지...

                                                               

                                                          

[한겨레 보도 내용]


등록 : 2012.11.20 06:13수정 : 2012.11.20 09:40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방송(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 농정대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단일화 룰 협상 난항…민주 “과연 공정한가”
문재인-안철수 TV토론은 내일밤 개최 합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쪽이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여론조사 50%와 각자 지지세력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50%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쪽은 이에 난색을 표해 단일화 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 후보 쪽 박영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안 후보 쪽 하승창 대외협력실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 양쪽 단일화 실무협의팀은 19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비공개 협의를 벌였다. 단일화 룰 협의는 문·안 후보가 전날 밤 전격 회동해 새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파행 사태를 봉합함에 따라 14일 협상이 중단된 지 닷새 만에 재개됐다.

단일화 방안과 관련해, 안 후보 쪽은 여론조사 50%에 민주당 당원·대의원과 시민 중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묻는 공론조사 50%씩을 각각 반영해 단일후보를 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조사는 민주당 당원·대의원과 시민 참가자의 지지도를 절반씩 반영하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선 당원·대의원이, 안 후보 쪽에선 시민 참가자를 신청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 당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 지지자와 김진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벌인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선 이 경우 안 후보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대의원 중 상당수가 비노 성향이어서 민주당 쪽은 표가 나누어지고, 안 후보 쪽이 모집하게 될 시민은 대부분 안 후보 지지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 문 후보에게 크게 불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안 후보 쪽이 합의를 깨고 이런저런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이는 중대한 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실무협의팀은 문·안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텔레비전 토론을 21일 밤 열기로 합의했다. 티브이 토론 주관사인 <에스비에스>(SBS)와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21일 밤 토론 생중계 준비에 나섰다. 송채경화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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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한 '안철수 펀드'가 13일 오전 10시 출시된다.

 

펀드 모금 목표액 280억 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약 560억 원) 의 50%에 해당한다.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게 선거비용 총액으로 촉구한 금액이기도 하다.    

 

국민 보조금 ‘안철수 펀드’의 금리는 연 3.09%이며, 모금 기간은 280억 원 모금 완료 때까지다. 목표액을 달성하면 자동 마감된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펀드'와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른다. 한편 선거경비 국고 보조금은 새누리당이 157억 원, 민주당이 152억 원이다.

 

펀드에 참여하려면 ‘안철수 펀드’ 홈페이지(ahnfund.kr)나 진심캠프 홈페이지(jinsimcamp.kr)에 접속,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이후 열리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안철수 펀드’는 안철수 후보와의 개인 대 개인의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공무원이나 교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차용증서는 이메일로 발급된다. 최소 10만 원부터 가능하며, 최대 상한액은 제한이 없다.

 

‘안철수 펀드’ 투자금의 원리금은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2013년 2월 27일 쯤 돌려받을 수 있다.

안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펀드 원리금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즉시, 이자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투자자들의 개별 계좌로 입금한다. 안철수 펀드로 조성된 자금은 야권후보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며, 안철수 후보가 상환을 보증한다.

 

 

‘안철수 펀드' 홈페이지 : ahnfund.kr (11월 13일 10시에 오픈)

펀드 문의 대표전화 : 02-73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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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새누리당 상황실장이 11일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살포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권 실장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에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심캠프의 국민소통자문단 조용경 단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영세 실장에 대한 고언(苦言)을 올렸습니다. 이를 소개합니다. 





" 새누리당의 권영세 상황실장이 오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엄청난 '흑색선전'을 하고 나섰네요.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리가 파악하기로 안철수 캠프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엄청 뿌렸다" 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 라는 언급은 새누리당이 조사를 했고, 그 발언의 근거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발언의 근거를 내놓고, 금품선거 혐의로 선관위나 검찰에 안철수 캠프를 고발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 분은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 이라며 슬그머니 꼬리를 뺐습니다. 이게 과연 새누리당의 선거 상황을 총괄하는 상황실장이라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가요?

 
권영세 새누리당 상황실장님! 부탁 드립니다. 그런 사실을 파악을 하셨다면 제발 안철수 캠프에 대한 고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금품을 살포한 것이 사실이 있다면 그 당사자는 누구든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고 정계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의당 새누리당과 권실장님이 흑색선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유언비어 날조, 유포가 귀당의 박근혜 후보님께 도움이 되는 일인지도 잘 생각해 보시도록 감히 고언을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 국민소통자문단 조용경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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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를 도울 '국정자문단'이 6일 전10시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 5층에서 출범했다.


 
안철수 후보의 국정자문단에는 경제, 외교, 통일, 노동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장차관, 고위급 예비역 장성, 그리고 학계의 원로급 교수 총 24명이 참여했다.
 
국정자문단은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철수 후보의 비전과 정책은 물론, 향후 안철수 후보가 구상할 국정 운영 계획 전반을 자문한다. 국정자문단은 출범식 후 안철수 캠프 6층 회의실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제1차 국정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 국정자문단의 명단(가나다 순)

권영기(64) 전 제2군사령관(육군 대장)
김근(70) 전 연합뉴스 사장
김성호(66)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민(60) 전 노무현대통령 경제보좌관
김학천(71) 국제 방송교육재단 이사장
문정일(68) 전 해군참모총장
송재성(65) 전 복건복지부 차관
심지연(64)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오홍근(70) 전 국정홍보처장
윤영관(61) 전 외교부 장관
이근경(62) 전 재경부차관보
이근식(66) 전 행자부 장관
이명수(61) 전 농림부 차관
이봉조(58) 전 통일부 차관
이용경(67) 전 KT사장(18대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철휘(60) 전 제2군사령관(육군대장)
이한호(66) 전 공군참모총장
이헌목(67) 전 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정병석(60) 전 노동부 차관
정영일(72) 서울대 명예교수

정환묵(68) 전 대구카톨릭대 부총장 
조우현(62)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최상용(70) 전 주일대사
표학길(64) 현 서울대 국가경쟁력센터 소장
한상진(67) 서울대 명예교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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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띄워준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 측과의 단일화 협상을 제안했다. 어떤 측면에선 안철수 후보가 '광주 심판대'에 선 셈이다. 그가 5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용봉로 전남대 체육관에서 ‘2012, 1997년의 새로운 변화가 재현됩니다’를 주제로 강연한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48일째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다. 90일 대장정의 절반을 왔다.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다. 출마 선언한 직후다. 진도의 한 할머니께서 편지를 한통 주셨다. 어르신이 당신의 영혼을 듬뿍 담아서 제 출마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문을 여셨다. 그동안 여섯 일곱 살 두 손녀 딸 있는데 평소에 시집가지 말라고 교육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시집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다행히 돌아가시기 전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라져서 지금 아주 행복하다, 그런 사연을 담아 제게 전해주셨다. 그 편지 읽으면서 제가 출마선언 한 며칠 후 현장에서, 수원 못골시장에서 거친 손으로 저한테 꼭 주면서 전해주시는데, 그 내용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큰 덩어리가 생겼다. 그래서 뭔가 따뜻하고 몸도 움직이는 마음, 다 아시죠? 그런 마음이었다.
 
제가 사실 오랜 기간 고민을 했다. 대선 출마 결심까지.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을 완전히 버리고 새 세상에 발을 디딘 거다. 잘할 수 있을까,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 보냈다. 그런데 그 진도의 어르신이 정말 큰 격려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거다. 정말 따뜻한 위로도 해주셨다.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 만났다. 제가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후보 손을 잡고 간절하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 만났다.
 
그리고 정말 힘든 시대의 숙제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거의 매 순간 지금도 느낀다. 당장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러시는 거다. ‘기다리겠다. 참을 수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만들어 달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격려해주시는 거다. 국민 속에 답이 있다는 말, 그냥 말만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그것이 정말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들이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반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정치, 그런 것들 보면서 절망하는 분들이 제게 희망을 본다고 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출마 선언 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늘 국민의 뜻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단순히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라고 그렇게 비하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정치 변화 요구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정도를 벗어난 그런 정치를 보며 절망했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었다는 그 할머니, 이렇게 답을 냈다. 우리 모두가 기본을 지키고 정도 걸으면 대한민국은 아주 괜찮은 나라가 될 거라고. 국민이 바라는 게 그럴 것 같다. 거창한 약속이 아닌 것 같다. 기본을 지키고 정도를 걸으면 희망이 보이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아닌 상식과 정의가 살아나는 나라, 그게 다다. 그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다.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데, 저는 그런 국민의 바람에 충실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국민이 힘들고 외롭고 불안한 세상에서 절망할 때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특권 누리면서 책임지지 않고 일자리 만들지 않고 기회를 박탈하는 정치, 우리 아이의 미래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고 그런 것이 늘어나는 사회 격차, 이대로는 안 되죠.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억울하고 힘들고 불안한 국민에게 정치가 답을 내야 한다.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과거에 머물려는 정치가 미래로 가려는 국민에게 순응해야 한다.
 
말했듯이 저는 90일 대장정의 절반을 넘어섰다. 돌아보면 긴 시간은 아닌데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저는 정치 경험도 없고 조직, 세력도 없는 제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매일이 기적이다. 마치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이겼듯이 큰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현실이 됐다. 대표적인 것으로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철옹성 같던 박근혜 대세론이 깨졌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진심을 다하면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선거 역사상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정치 혁신, 정당 혁신의 과제가 본격적으로 선거 의제가 됐다. 이전까지는 그런 적 없었다. 정치, 시대를 바꾸라는 요구가 정치의 중심에 섰다. 이제 막 시작된 정치혁신 논의가 더 진전되고 실질적 변화 보여줄 수 있을 때 정치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권교체도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네거티브 흑색선전, 아직도 여전하다. 그렇지만 더 이상 위력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새롭지 않다는 주장이라든지, 새로운 변화는 가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그런 흑색선전들이 여전히 계속된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 대신 국민 여러분께서 저 대신 나서서 싸워주셨다. 그리고 저에 대한 믿음으로 저를 지켜주셨다.
 
이러한 이미 일어난 커다란 변화, 이것만 해도 제 도전은 값진 것이 되었다. 제가 출마선언에서 말한 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정책 선거 치르겠다는 말씀 지난 40여일 간 지켰다. 앞으로도 지킬 거다.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우선 저라도 포지티브선거, 정책 선거 치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제게 기대하신 변화의 열망, 희망이 작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다.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두들 느끼고 있다. 변화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변화가 진정한 우리 미래가 될 것인지 앞으로 남은 기간 40여일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1997년 우리 국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택했던 이유, 바로 변화였다. 50년 만에 여야 간의 정권교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낡은 사회의 유산을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는 시기에 저도 그 꿈을 펼칠 수 있었다. 벤처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정부가 IT, 벤처사업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고 민주주의 속에서 창의가 싹텄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환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셨다. 그리고 또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복지국가 틀을 만들었고 의료보험 통합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요한 일들을 하셨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분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또 다시 낡은 체제에 발목 잡혀 있다. 자칫하면 오히려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우리 지금 2012년에는 1997년도 같은 새로운 변화가 다시 재현되기를 바란다.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절망을 딛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문제의 본질은 격차다. 격차.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격차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빈부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자영업자 간의 격차,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 남녀 격차, 교육 격차,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격차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젊은 청년분들도 노력해도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희망을 빼앗고 있는 거다. 격차. 어디서 어떤 부모 밑에서 살아가느냐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 기회가 없는 사회는,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하셨다.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다. 기본 지키고 정도 걸으면 희망이 보이는 나라, 반칙과 특권을 벌을 받고 상식과 정의가 피어나는 나라, 상식적인데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변할 것인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새누리당 집권 지난 5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파탄 나고 평화가 위협받은 거꾸로 가는 5년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지난 5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 본 적이 있으신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두려워서 이름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정책을 바꿨는데요, 그분들이 말하는 변화는 진짜 변화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이유다.
 
제가 선거과정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실천해 나가고자 말씀드렸다. 정말 민생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양쪽 의원 합하면 바로 법안이 통과된다. 그리고 특히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지금이라도 각자 공약을 법으로 만들 수 있다. 재벌 개혁,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산재한 민생 과제들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는 책임은 누구보다 다수당이, 투표시간 연장도 사실 박근혜 후보가 결심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나?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시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선거 때만 국민 찾고 온갖 약속만 늘어놓는 거짓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국민 여러분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잘 알고 있다.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
 
정권교체는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려는 기득권 세력들은 똘똘 뭉쳐 있다. 그 장벽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그래서 새 미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제가 9월 19일 출마 결심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국민은 저를 통해 정치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주셨다. 4월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의 열망만으로는 시대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인가, 실의와 절망에 빠진 분들이 제게 시대의 숙제를 풀어내라고 요구했다. 대세론은 깨졌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대로 가면 70년대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국민이 걱정, 근심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저는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의 과제를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낼 수는 없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 국민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한다.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향해 국민이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주셔야 한다. 그래야 거대한 기득권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 저는 정치의 근본적인 쇄신과 변화가 정권교체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기득권의 장벽을 넘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지난 시기 개혁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 때도 개혁의 구호는 있었지만 결과는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뼈를 깎는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 저는 출마하면서 많은 이들과 힘을 합치는 데는 정치혁신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정치 혁신이 충분한지, 국민의 동의하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있다. 또 계속 여쭤볼 것이다.
 
이런 과정과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변화의 모습이 없이 어떻게 국민에게 새누리당 심판해 달라, 정권교체 해달라, 우리가 미래고 희망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나. 정치를 새롭게 하는 정권교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에 희망이 있을 때 국민과 함께 정권을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권이 손을 잡고 힘을 모아도 기득권 세력의 벽은 높다. 오만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선된다면 대통령부터 권력을 내려놓고 국회와 수시로 대화하겠으니, 국회도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독점적, 절대적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누구나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에 보장된 인사권 이상을 행사해온 나쁜 관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제가 대통령 인사권 축소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당은 침묵했고 야당은 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저는 선거의 전리품으로 자리를 나누지 않을 것이다. 법에 정해진 인사권만 행사한다면 낙하산 인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청와대가 과거처럼 인사를 하는 월권을 더 이상하지 않으면, ‘눈치 보기, 줄대기’라는 말이 없어질 것이다. 대통령부터 법을 지키고 상식을 따를 때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국회, 정당도 마찬가지다. 특권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 편을 갈라서 싸우는 정치에 국민은 절망한다. 반성과 희생이 없는 정치로는 미래가 없다. 기득권을 유지한 채로 개혁의 구호만 외쳐서는 개혁을 할 수도, 산적한 민생 현안을 풀 수도 없다. 모두 진실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편을 갈라서 전쟁하듯 일사 분란하게 싸우는 것, 그게 정당인가?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 이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회법을 무시하는 강제 당론이라는 것,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족쇄가 되고 있나? 다 공천권 때문이다. 강제 당론 폐지하겠다는 제 제안에 여야 모두 침묵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비민주적인, 법률을 뛰어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끊임없이 편을 갈라 싸우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민생을 중심에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가 없다. 다수당은 숫자를 앞세워 밀어붙이고 소수당은 몸으로 막아서는 악순환을 풀 수 없다. 따라서 정작 필요한 논의는 지금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정당의 지도부가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국회 관행도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고 보조금 제대로 나눠지고 쓰이는지, 무엇이 진정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인지, 약하고 힘없는 국민 대변하는 정치 본연의 길인지 심사숙고해 답을 내야 한다.
 
그것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살리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권들, 정치인 스스로 돌아보고 내려놓아야 한다. 특권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다.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라. 그런데 그런 특권을 정치인 스스로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대기업, 검찰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그로 인해 끊임없이 확대되는 기득권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다. 그래야 국민에게 그 다음으로 본인들이 먼저 내려놓은 다음에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할 수 있고 경제민주화, 사법 개혁, 내년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도 가능해진다.
 
정권교체, 쉬운 일 아니다. 그냥 저쪽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에게 정권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국민이 물어볼 것이다. 그럼 당신들은 자격 있느냐고. 4.11 총선 기억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야권이 먼저 정치개혁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손잡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혁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정치혁신 제안의 본질은 정치를 정상화하자는 것이고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는 새 정치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한 적 없다. 그러나 생각을 합쳐서 국민이 ‘진정성이 있구나’하고 생각할 때 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바꾸겠습니다’라고 정권교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같이 나설 때 그 때만이 정권교체가 가능하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원만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고 단일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는, 새 정치를 향한 국민 연대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집권세력으로 다수인 국민에게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뜻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그렇게 정권교체를 통해 이뤄진 새 정부는 미래 정부여야 한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는 인사, 예산, 지역 개발 모든 면에서 대탕평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역, 학벌에 따른 편중된 인사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지역의 정권, 패권, 그런 말 대한민국 미래에는 결코 나와서는 안 된다.
 
선거에 이기고 나서 스스로 분열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오류,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권 잡은 다음에 기득권에 매몰되는 실패한 개혁의 길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께 제안을 드린다.
 
각자의 공약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방식과 형식만 따지면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의 담론도 사라지고,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선 문재인 후보와 제가 먼저 만나서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대해서 합의하면 좋겠다.
 
그래야 정권교체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 더하기 1을 3으로 만들어내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둘째 가치와 철학이 하나가 되는 단일화, 셋째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정치가 변하는 정권교체, 국민의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저는 문재인 후보와 철학이 이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박수와 축복을 받는 단일화를 이루고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광주가 그 씨앗이 되어 주시고 그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광주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가진 변화의 정신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우리 정치사에서 늘 스스로를 혁신하며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길을 지켜 왔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하에서 두 번의 집권이 가능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현 집권 세력의 연장을 막아내고 70년대의 역사로 퇴행하는 것을 막아내고 미래로 나갈 때이다. 광주학생의거의 정신이 다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듯이 광주가 변화를 만들어주십시오. 변화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질의 & 응답
 
- 전남대 2학년 정한주다. 후보님이 엘리트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엄친아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집안도 부유한 배경에서 자랐고 학벌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 최고의 직업이라 불리는 의사가 됐고 이후에는 CEO, 교수 지금까지는 후보로까지 오셨다. 이런 면에서 실패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이해는 하고 알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깊이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 혹은 외부의 시선에서 사회의 실패자, 낙오자라고 생각하는 지방대생, 장애인, 여성 등과 같은 사회적 소외층을 어떻게 진심으로 포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 제가 마음이 편해 보이는 스타일이어서요(웃음). 그런데 요즘 왜 잘 안 웃느냐는 말씀을 듣는다. 생각해보면 심각한 얘기할 때 웃으면 정신 빠진 사람 같아서 심각한 얘기할 때는 안 웃고 얘기한다. 요즘 심각한 얘기를 할 경우가 많아서 방송에서 안 웃는 경우가 많죠. 불행해서가 아니라 상황상 그렇다는 말씀 드린다. 편하게 보실 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바꾸는 과정 자체서 힘든 경우가 많았다. 질문하신 분, 이쪽으로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웃음). 그러니까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 들어 직업 바꾸면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으로 힘든, 경제적인 문제가 많고 그보다 괴로운 게 지금까지 알던 사람들과 헤어져서 전혀 다른 분야서 전혀 다른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것이 있어 나이 들어 직업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처음에 창업하고 4년 동안 직원들 월급 주는 것이 막막했다. 안랩 월급날이 15일인데, 매달 힘들여서 월급을 주고 나면 월초에 아무리 계산을 해도 월말에 직원들 월급 줄 방안이 없다. 힘들여 돈을 마련해주면 다시 월초가 된다.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월초가 되면 ‘제발 이번 달만 직원들 월급 걱정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4년을 보냈다. 그래서 학생들 월초가 되면 다시 계획세우고 희망에 차는데, 저는 월초만 되면 기분이 이상하고 불안하다. 옛날 습관 때문인 것 같다. 또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이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서 계산할 때가 있었다. 그날 번 돈, 쓴 돈 다 계산하는데 그것을 맡은 직원이 몇 십원씩 틀려요. 그래서 큰 계산기를 앞에 두고 혼자서 어둑한 사무실에서 두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하는 생각이 드는 거다. 제 동기들 다 병원이나 대학에 취직해 환자들 열심히 돌보는 의사로써 사는데 저는 그거 다 팽개치고 중소기업에서 10원짜리를 틀리는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으니 제 모습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며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서 다시 헤어나오는데 사흘이 걸렸다.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감당하기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절대 동기 동창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두 번째만 내가 하는 일만 보다 보면 너무 힘들다. 산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든데 산 정상을 바라보면 구름에 가려서 도대체 올라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밑을 한 번 보는 거다. 그러면 내가 올라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올라와있어서 사람, 자동차들이 작게 보인다. 내가 이뤄놓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 빨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중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운동하면 풀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저 같으면 하염없이 걷는다. 하염없이 걸었다. 그래서 서초동에 회사가 있을 때 하염없이 걷다보면 강남역 지나 테헤란로 따라 삼성역까지 걸어 다니다보면 마음이 진정된다. 하염없이 걷다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놓쳐서 한 참 헤매기도 한다. 또 어떨 때는 지갑을 안 갖고 나와서 왔던 길 되돌아가기도 한다. 그런 일들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 같다.
그러니 인생을 사는 과정은 맷집을 기르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 작은 일에도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주저앉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하나하나 극복해가면서 맷집을 기르면, 힘든 게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맷집을 기르면 나중에는 웬만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맷집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20대 때 안 힘든 사람은 오히려 30~40대까지 성공하다가 큰 것 한방에 나가떨어질 수 있는데 20~30대 때 맷집을 길러놓으면 다음에 여간해서는 많은 일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또 아이 낳아 기르면서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 또 의료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 공감하며, 의료봉사 하면서 겪었던 삶의 현장에 대한 체험, 중소기업 경영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 아이 낳아 기르면서 생활에서 보육에 대한 어려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시 카이스트 교수로 돌아왔을 때 청춘들과 소통하고 같이 공감하는 청춘 콘서트를 한 이유가 그 경험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다 값지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 전남대 4학년생이다. 후보님께서는 한국의 여러 언론의 많은 평가를 받아 오셨다. 내일이 미국 대선이다. 오바마와 롬니를 같은 대선 후보로써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다.
=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을 그분들도 들으세요(웃음). 정말로 중요한 게 국제 외교관계인데요, 앞으로 정말 5년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요 각국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해 리더십이 바뀌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 간의 역학 관계들이 향후 5년간 정말로 중요하다. 이럴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리더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어 선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외교관계서 중요한 것이 처음, 첫 인상들은 처음 몇 마디 언어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심조심 해야 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야 하고 그것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바탕으로 발언이 나와야 하고, 발언에 뒤이어 전략적인 실행들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 것이 다 이뤄져야 한다. 차기 정부는 누가 되더라도 꼬인 국제관계들, 중국과도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북한과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과도 그렇지 않고 러시아와도 소원하다. 모든 이런 관계들이 처음 시작할 때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이미 좋았던 관계를 다음 대통령이 물려받으면 앞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꼬였던 문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그 말씀을 대신해 드리겠다.
 
- 전남대 재학 중인 이지영이다. 후보님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안에 관심이 많으신데 지방대학생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아직 지방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대학생들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어떻게 낮춰주겠는가?
= 지역격차 해소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다. 지금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문제는 한 단어로 격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격차 해소다. 그리고 그 격차에는 말씀드렸듯이 개인 간의 격차, 빈부 격차, 성별 격차, 세대 간의 격차가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급하게 더 이상 늦출 수 없이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지역격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보면 균형발전에 대해 이야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 때마다 지역 개발 공약, 대부분이 SOC로 접근을 했는데 대선 때마다 그런 것이 나왔지만 과연 지역 격차가 해소되었는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다. 그 출발은 지금 가진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지역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지역에서 결정 못하고 중앙정부의 담당 공무원 방에 줄을 서서 거기서 결정한다.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떤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진정한 지방 분권화를 위해 지역에서 각 정부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재정을 갖고 결정하면 그러면 각 지역마다 자기가 더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지역끼리 경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역에서 직장을 구해서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인재가 되어야죠. 제가 고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부산사람이다. 서울대 갈 수 있는 친구도 부산대학에 갔다. 나름대로 거기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 일하는, 그런데 지금은 가서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그런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제대로 클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반값 등록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반값 등록금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내년에 바로 실시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하다. 그게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점진적으로 하면 우선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반값 등록금은 지역 대학부터 지역의 이공계나 또는 전문대부터 실시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서울 지역에, 서울도 지역이니까요,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에게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지역에서 반값 등록금을 시작하자는 것들, 그리고 일자리가 중요하죠. 모든 것은 일자리 때문에 교육개혁이 교육개혁만으로 안 되는 이유는 일자리가 거기에 연계가 안 되면 아무리 잘 개혁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약을 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 좋은 평가 부탁드린다.
 
- 전남대 04학번 황승민이다. 제 생각에는 교수님께서는 공부를 오래 하신 만큼 힘든 시기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경제 사정도 안 좋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 가볍게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한다.
= 공부하는 학생들과는 참 오랫동안 서로 정감 있게 교감을 나눴죠. 제가 처음 교수됐을 때 기억이 난다. 첫 직장이 대학이었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교수로 취직했다. 제가 다른 것은 잘 못하고 그중 할 줄 아는 게 공부였는데, 공부하니까 월급이 나와요.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나,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년 공부하던 중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죠.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결국에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지 못하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제 천직은 교수라고 생각했지만 사회에서 저를 필요로 하잖습니까, 제가 가진 재능을 사회를 위해 써달라는 그 요구 때문에 저는 제 천직을 버리고 창업을 하게 됐다. 10년 정도 열심히 경영했다. 저는 그 정도면 사회봉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고, 다시 재충전을 위해 학교의 학생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한 다음 다시 제 천직이었던 교수로 돌아왔다. 그래서 참 행복했다. 카이스트 학생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과 만났죠. 정말 강의들 엄청나게 많이 했다.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서울시장보궐선거가 나면서 다시 저한테 사회적 소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천직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다시 사회를 위해 제가 가진 조그만 능력이라면 그것을 사회를 위해 써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나왔다. 대선출마 선언하고 그 다음날 사표를 여러 장 썼다. 대학원장 사표, 대학교수 사표, 안 연구소 이사회 의장 사표, 다른 봉사, 자원단체 사표 등 여러 장을 썼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수 사표가 제일 마음이 아팠다.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 만나면서 참 안쓰럽고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사회가 너무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하는 구조 그래서 공부에 재능이 없더라도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꽃 피우기가 힘든 거예요. 얼마 전에 시나리오 작가 한 분이 굶어 서 돌아가신 적 있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사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제가 청춘콘서트를 하면서 그랬죠. 지금 우리 현재 사회 구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학생들은 두 가지를 해야 할 것 같다. 첫 번째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냥 있지 말고 이런 것들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열심히 참여해라, 그래야 학생들 목소리를 듣는다. 예전에 보면 제가 청춘콘서트를 하기 전에, 서울시장보선 이전에는 20~30대 외에 정치하는 분들이 안 왔다. 선거를 안 하니까 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청춘콘서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가 겹쳐서 20~30대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장보선 때 힘을 보여줬죠. 그러니 정치인들이 놀라서 20~30대 마음을 잡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투표하세요. 꼭. 그래야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해도 사회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사회에는 관성이 있다. 한 번 커다란 돌이 구르기 시작하면 그 돌멩이가 사회라고 칩시다. 그 내부에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이미 구르기 시작한 돌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간다. 그래서 투표 열심히 하고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해 젊은 분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들의 몫이니까요.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들려 드린 게 청춘 콘서트였다.
일부 정치인이 폄훼하듯이 20대 어린 학생들을, 피리 부는 소년이 쥐 몰아가듯이, 그런 표현을 어떤 분이 썼더라구요. 분노하지 않으세요? 20대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청춘콘서트를 통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또는 만약에 창업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실패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공부하는 전공이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도전에 뛰어들 수 있는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다. 도전이라는 것이 드라마에 나오듯이 내가 젊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지금 뛰어들겠다는 것은 도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공허하거든요. 자기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고, 그쪽에서 재능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도 무조건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드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오히려 진정한 도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남들이 쉴 때 저녁이나 주말 시간에 친구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 희생해서 자기가 평소에 꿈꿔왔던, 지금 하는 일은 적성에 안 맞는데,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그 때 그 시간을 투자해서 도전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꾸준히 쌓이면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전공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전문성이 생긴다. 그 순간이 몇 년 걸리지만 몇 년 후 그 순간 그 사람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나름 열심히 해서 그 분야로 나갈 수 있다. 주말에 남들 잘 때 못 자면서 열심히 가꿔왔던 그 실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때 둘 중의 하나를 택하는 것, 그게 도전이다. 그러니까 도전은 갖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들보다 두 배 노력해서 갖고 있던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 도전이다. 그러니 도전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에게 ‘나는 선택권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 사회과학대학 1학년 신민지다.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어 나왔다. 출마선언 할 때 단상이 마치 게임 슈퍼마리오 같았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안철수 슈퍼마리오라고 패러디물이 나오면서 재미를 줬다. 만약에 후보님께서 그 내용을 보셨다면 어땠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 질문 드린다.
= 예(웃음). 슈퍼마리오가 굴뚝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만 하고 연설을 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웃음), 슈퍼마리오라고 불러서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많이 웃었다. 그래서 옆으로도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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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땀을 흘릴 것 같다"며 웃통을 벗고 강연에 나선 안철수.

2012년 11월 5일 광주의 전남대에서 학생 및 시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Video streaming by U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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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에게 답글을 단 뒤 ( 두 사람만 본 것으로 생각했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답글은 '공개적'이라는 점을 모르고 저지르는 큰 잘못이다. 


(2) 트위터에서 '비공개적인' 쪽지(DM,Direct Mail) 보내는 법을 설명한다.

 

① 트위터 상단 우측의 톱니바퀴 모양의 그림을 누른다. 


② (뜬 그림에서) '쪽지'를 누른다. 




③ (뜬 그림에서) '새 쪽지'를 누른다.

  





④ 빈 칸에 쪽지를 받을 사람의 트위터 계정(내 경우엔 edwdkim)을 쓴다.


⑤ 쓰고 싶은 내용을 쓴다. 아시다시피 140자 이내. 



⑥ '쪽지보내기'버튼을 누른다. 끄~~~~읏. 



(3) 답글로 보내면 아래와 같이 어중이떠중이 다 본다. 기분이 썩 좋지 않다. 

특히 약간이라도 비밀스러운 내용이라면 허걱.




=====================================================================================(4) twtkr.com에선 더 직관적이다.

 


① '쪽지(DM)'를 누른다. 






② 빈 칸에 쪽지를 받을 사람의 트위터 계정(내 경우엔 edwdkim)을 쓴다.


③ 쓰고 싶은 내용을 쓴다. 아시다시피 140자 이내. 



④ '쪽지보내기'버튼을 누른다.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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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안철수 후보가 인하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 및 중앙당 폐지 등 그동안 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정치 시스템의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각 정당, 그리고 보수언론을 포함한 상당수의 언론과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나 학자들이 일제히 우리 정치 현실을 무시한 설익은 주장이라거나, 정치 아마추어의 어리석은 이야기, 혹은 반(反)정치적 사고를 드러낸 것 등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네요.

 

이러한
...
무차별적인 비판 혹은 비난공세를 보며 그들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주장을 내놓던 일단 깎아 내릴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5분대기조들인가 하는 느낌조차 갖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내건 정책의 함의(含意)는 국민이 가장 싫어하며 지탄을 보내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바꾸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 하나만을 가지고 일제히 포문을 열고 융단포격하듯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혹은 일부 언론조차 그가 가리키는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이 못생겼다고 비판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과 같이 막막하고 피폐한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의 행동양식은 전혀 무관하다’ 는 절망감일 것입니다.

국민의 눈에 비친 오늘의 정치현상, 즉 고비용 저효율, 아니 최고비용 최저효율이야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대화시킨 주범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처럼 잘못된 정치구조를 깨뜨리려는 노력을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정치권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정과 자구의 노력을 보임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음을 왜 그토록 철저히 외면하려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럴가, 안철수 후보가 과연 잘못한 것일가를 고민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문제 하나만을 대상으로 기존 정치권의 생각이나 여론의 추이를 기록을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두 차례나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자유선진당의 총재였던 이회창씨는 2009년 9월 29일 국회의원 수를 30% 감원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원의 절반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한국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지요.

당시 모든 언론은 한결같이 이를 대서특필 했는데, 어느 언론도 이를 설익은 주장이라거나 정치현실을 모르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며칠 앞선 2009년 9월 17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는 “국민의 70퍼센트가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8월 26일과 9월 9일, 12일에 걸쳐 전국 1만118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조사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으며,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56.2%)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비해 2.7배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도 역시 언론은 그 조사결과만을 인용하여 기사화했을 뿐, 어느 언론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현실에 문외한이라거나 설익은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지는 않았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서울경제신문 2011.12.5. 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국회 대표실에서 충청권 의원이 주축인 ‘충청권 선거구 증설 정치권협의체’ 와의 면담하며 “현재도 국회의원 수가 지나치게 많다. 이런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야 한다” 고 밝혔답니다.

홍준표 대표도 역시 설익은 정치 아마추어였는지 새누리당에 묻고 싶네요.

상당수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어떠했을까.

연합뉴스 2009. 4. 13. 자 기사에 따르면, 부산선진화개혁추진회의와 (사)부산포럼이 13일 부산상의에서 개최한 `정치선진화를 위한 부산 시민토론회'에서 박홍석 동아대 교수는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와 공익추구'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수를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교수는 "망치와 전기톱 사건으로 실추된 국회의 위상과 의원 개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여야 의원이 기득권을 버리고, 의원 숫자를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시킬 수 있다면 한국 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공적인 정치 인생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야 의원은 분명히 국회운영과 구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의원 합의에 의해 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는 자구적 구조조정 노력은 국민에게 대단한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더군요, 그는 "의원 수를 줄이면 의원은 자신이 전문성이 있는 중요한 업무에만 치중하고, 불필요한 입법활동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만큼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줄어들고 부패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9월 12일자 연합뉴스는 전직 장관과 전ㆍ현직 대학총장, 교수, 변호사 등 윤리운동을 벌여 온 사회원로들이 12일 국회의원, 장관을 모두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고 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군요.

이들의 모임인 `성숙한 사회가꾸기 모임'은 이날 오후 발표한 `정치개혁을 위한 대국민 제안문'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질이 낙후된 이유는 대표자들이 권력을 특권으로 보고 사유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김태길 전 학술원 회장과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식 학술원 부회장,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김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강지원 변호사 등 15명의 원로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과도하게 많다"며 "국회의원이 많으면 국회운영이 비효율적이 되고 자질도 높일 수 없으며 국민은 잘게 쪼개진 선거구 속에서 지역주의의 볼모가 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 연합뉴스의 보도였습니다.

이때도 이들 시민단체나 우리 사회의 원로들을 향해 이들의 주장이 정치현실을 무시하거나 반정치적 행태라고 언급한 언론이나 학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의 정치현실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자신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선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왜 포퓰리즘이며 아마추어리즘이고 설익은 주장이라는, 마치 융단포격같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다음 번에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해 온 다수 언론의 기사와 사설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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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 사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문박은 추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라는 말이 번지고 있다.

 

대선캠프와 관련한 우스갯말이다. 이런 개념의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안철수 진심캠프의 조용경 국민소통자문단장.

지인이 던진 말을 유머러스하게 페이스북에 올려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페북에 올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다 올리면 어떻게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 합류를 하기 전 고민을 거듭하며 몇몇 선배나 지인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꽤 알려진 선배 한 분이 이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곧 계절적으로 겨울이 와서 추워질 것이고, 앞으로 몇년간은 우리 경제에도 추위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처럼 추운 시기를 그나마 덜 춥게 지내려면 '안'에 있어야지 '문.박'에 있어서는 혹독한 추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언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안'에서 추위를 피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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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최근 3040과의 도시락 점심 번개미팅에서 "한 가지 직업으로는 100세까지 살 수 없으니 변신,변화,도전해야 한다"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최근 미국에 사는 교포가 안철수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티셔츠를 만들어 캠프에 보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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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 캠프의 조용경 국민소통자문단장이 17일 오후 YTN라디오(대담: 뉴스! 정면승부 이상우)와 인터뷰를 했다. 주제는 '안철수 후보의 국민소통법과 경제에 대한 생각은?'이었다.  (편집자)

 

 

다음은 YTN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면 인터뷰 전문보기'의 내용이다.  

작성자 :
날짜 : 2012-10-17 19:10 | 조회 : 13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 진행 : 김상우

"안철수 후보의 국민소통법과 경제에 대한 생각은? - 안철수 캠프 국민소통자문단 조용경 단장(10월 17일)

# 정면 인터뷰1 -안철수 캠프 국민소통자문단 조용경 단장

 

앵커: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대선 공약으로 내어놓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무소속의 안철수 대선후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안 후보 캠프에 조용경 포스코 엔지니어링 상임고문이 합류해서, 안 후보와 국민간의 소통과 관련한 자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국민소통자문단장'인데요. 조 단장은 포스코 전신인 포항제철에 입사해 고 박태준 명예회장을 재계와 정계에서 보좌해 온 최측근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용경 단장 연결해서 이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단장님, 안녕하세요~

안철수 캠프 국민소통자문단 조용경 단장(이하 조용경):
네. 안녕하세요, 조용경입니다.

앵커:
네. 우선은 안철수 후보와의 인연이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안철수 후보가 포스코 사외이사로 활동할 때 알게 됐다, 이렇게 조단장님께서 얘기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조용경:

네. 제가 안 후보를 처음 뵌 것이 아마 2009년 5월 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 분이 우리 포스코 사외이사로 있던 시기는 맞는데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IT분야에서 일을 하는 제 가까운 후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그 분이 강의하시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후배하고 세 사람이 저녁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대화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 또 일부 대기업들의 잘못된 행태, 그런 거를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악전고투해왔던 길을 우리 후배 젊은이들은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주 강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앵커:
네, 그 이후에도 때때로 접촉을 계속 해오셨나요?

조용경:
가끔 한 번씩 만났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하기 이전에 출마여부를 조단장님과 논의했다고 들리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용경:
출마여부를 논의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 무렵에 8월 초에 식사나 한번 같이 하자고 연락을 주셔서, 만나서 그 당시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네. 여권에서도 그렇고 애권에서도 안 후보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단장님도 역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그와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조용경:
예. 그날은 그전에 몇차례 뵐 때하고 다르게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국민들이 한마디로 경제규모하고 관계없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또 우리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너무 무관심하고 기득권에만 안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그래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이런 정치현상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를 했고,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중요한데 그래서 주변에서 본인이 나서서하라는 요구가 너무 많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우리 정치판이 참 부패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무자비한 정글세계같은 그런 곳인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안 원장께서 우리 그런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불태울 각오가 선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것을 승패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참 아름답고 의미있는 도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네, 지금 조단장님께서 맡고 계신 것이 안 후보와 국민과의 소통관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민소통자문단 단장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소통능력, 소통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조용경: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또 뒤늦게 출마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진영의 후보들에 비해서 우리 안후보가 어떤 분인지, 그의 생각이 뭔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의 취지가 많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 안 후보와 관계없는 이런 저런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아쉬웠고, 이런 측면에서 제 경험이나 능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과거에 해왔던 기업이나 정치분야의 홍보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국민들에게 안 후보를 제대로 알리고 소통을 개선시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국민과 정치와의 소통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언론이 그 창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선은 언론과의 대화 및 서로 이해를 높이는 일에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앵커:
제가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단장님께서는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금까지 여러 언론들의 문제제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아닌 흠집내기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조용경: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앞서 제가 안철수 후보의 소통 능력을 질문드렸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소통능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과의 소통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조용경:
예. 뭐 정치뿐 아니고 현대기업경영에서도 소통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테크닉이 아니고요. 어떤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든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안 후보의 소통 능력은 그동안의 청춘콘서트나 여러가지 대담프로그램, 강연회를 통해서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3,40대 직장인 의식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가 있는데요. 젊은 직장인들의 절반정도가 안철수 교수를 자기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후보든지 문제인 후보를 평가하신다면..

조용경: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선거전략 상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대를 만들고 연출을 하면서 하는 소통방식과 우리 안후보가 평소에 해온 수평적 소통방식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소통을 중시하는 일명 소통단장이시니까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면 비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문어발식 자회사를 만드는 데 대해 한마디 반대 입장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경:
사실 그런 보도를 보고 참 개인적으로는 이건 참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조용경:
포스코라는 기업의 운영방식이나, 특히 이사회 운영방식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냥 해보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이제 지난 수년간 숫자로만 보면 포스코의 자회사들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요즘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곳 저곳, 또 해외까지 만든 그런 사회적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대우 인터네셔널, 대우 엔지니어링같은 무역이나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당초에 그 기업들이 자기들의 목적상 투자한 이 특수 목적법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런 기업의 인수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상정되는 일들도 아니고요.

앵커:
네. 그러면 포스코 사외인사 문제는 그렇다고 하고 미국 유학 예정이었음에도 안 후보가 포스코 사외이사직을 받아들인 것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제기 되지 않았습니까?

조용경:
예. 그것도 선후관계를 잘못 본데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원래 사외이사를 6년을 하셨는데요. 3년하고 다시 3년 해서 임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후보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공개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다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면 이사회부터 공고기간을 거쳐서 주총을 해야 하는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스코 측에서 중요 안건이 있을 때는 비행기표를 보내 드릴테니 와서 참석하는 방식으로 계속 계셔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포스코에는 안 후보뿐만 아니라 미국인 사외이사도 계셨는데요. 그분도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네. 국회 새누리당 한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감시자 역할이 아닌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5년 2월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조용경:
글세요. 제가 2005년 2월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2,3주 전에 안건을 만들어서 사외이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안건이라면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전에 걸러지고, 꼭 필요한 안건,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들이 대개 이사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대개 절차를 거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가 경제인 출신이니까요, 아무래도 단장님도 소통단장님이시기도 하지만 경제인 출신이시니까 경제민주화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결국 정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고 정치는 목표를 낮게 잡으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

조용경: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 시스템 수준을 건전하게 높이자는 헌법적인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대기업들이 한 4,50년에 걸쳐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오는 견인차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상당히 있었고요. 또 공정거래라는 측면에서 우리 현실을 외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런 상황을 스스로 반성도 하고 개선도 해달라는 강력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 왔는데 재계에서 그런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앵커:
네. 안철수 후보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삼성 동물원, LG동물원...이렇게 하면서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안 후보의 대기업에 대한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용경: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관련있는 중소기업들을 기술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했고,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키는 경우들도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의 건정한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규제도 필요하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네.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용경: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캠프 국민소통자문단장인 조용경 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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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다.

 

융합시대에선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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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 캠프는 17일 혁신경제의 3대 요소인 역동성,포용성,지속가능성 가운데 역동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했다.

 

이날 오후2시 30분 서울 종로2가 공평빌딩 5층 진심캠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경제학)의 사회로 진행됐다. 동아대 정남기 교수가 10분 정도 기조발표한 뒤, 홍종호 교수.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등과 함께 질의응답했다. 

 

다음은 홍종호 교수와 정남기 교수의 발언 및 질의응답 내용 전문이다.  

홍종호 교수 = 혁신경제포럼의 홍종호다. 이 시간에는 혁신경제 3대 요소인 역동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 중 역동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중견,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것이 혁신경제 3대 요소의 하나인 역동성의 핵심 부분이다. 이 내용을 위해 두 분 전문가가 참석해 주셨다. 동아대학교의 정남기 교수, 서울시립대의 김우철 교수를 모셨다. 10분 정도 정 교수께서 얘기하고 질의응답 받겠다.

◇ 정남기 교수 = 원활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에 관해 설명 드리겠다.

현재 막혀 있다는 것은, 우리는 1997년 이후 대기업이 출자한 기업 외에는 단 3개 회사만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중견기업의 고용의 질은 문제다. 그러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를 방지하는 대안은 중견기업에 있다. 그래서 중견기업의 기반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몇 가지 생각해 봤다.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자면, 중견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저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중소기업 졸업 시 중단되는 세제 혜택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되면 신생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효 세율이 3% 정도 낮아지게 된다.

또 대기업 기준의 R&D 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의 R&D 자금이 대기업에 더 많이 배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소 중견 기업에 먼저 배부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술 개발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이 저가의 비용으로 상품화 기술 개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래서 특히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R&D에서 중소 중견 기업의 상용화 기술 개발 비중을 높이겠다. 사업화 가능성의 검증, 초기 기술 개발, 마케팅과 연관시켜 원활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특히 우수한 R&D 기술이 중소기업에 장기 존속하도록 확대하겠다. 마지막으로 공공 구매 시장에 대한 직접 참여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겠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R&D에 투자할 비용이,재원이 부족해서다. 중소 중견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에 대해 중소, 중견기업의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틀에서 기대 효과를 보면 중견기업이 안정적 기반을 갖추고, 그러면 원활한 기업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다.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신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결국 중소 중견 기업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도록 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질의응답
▶ 법인세 조정 같은 세제 쪽은 생각하시는 게 없는가?
=(김우철 교수) 중소기업에 준하는 것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한다는 게 다 법인세다. 법인세 기준이 지금 양분화 되어 있다. 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이 제일 높고 중소기업이 낮다. 대기업도 낮다. 중견기업이 세제에서 제일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 세제 관련해서 현행 법인세, 기업 관련 세제 체계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중견기업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중견 기업에 혜택을 주려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임시 투자 세액 공제도 매년 국회에서 얘기되지만 이해 관계가 엇갈려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방향을 가야 한다는 것 이상으로 그런 것을 조정하겠다는 고민이 있는지?
= 고민은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제일 큰 것은 R&D에 대한 것이다.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고용창출세제 공제도 기본적인 세액 공제가 2~3% 있다. 이것은 사실 임시 세액 공제를 상시화 한 것이라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 정책 비전 발표하셨을 때, 혁신경제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때도 중소기업 관련한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 때와 오늘 발표에서 달라진 부분, 추가된 부분은 무엇이 있나?
= 그 때는 큰 틀이었고 지금은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전체 중소기업 정책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는 공공구매 제도가 추가되었다.
 
- 중견기업의 기준은 변함이 없나?
= 지금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이 중견기업이다. 굳이 기준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중소, 중견 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다.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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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17일 경기도 부천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소기업이 중요한 이유를 3가지 꼽고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요한 3가지 이유로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 국가경제에서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며 ▶ 중소기업이 잘 되면 대기업에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고, 중산층이 튼튼해져서 구매력과 시장을 제공해 주는 등의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안 후보와 부천 중소기업인들과의 이날 만남은 오전 11시 30분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회의실에서 이뤄졌다. 부천벤처협회 장병화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부천벤처협회 이승대 회장, 부천테크노파크협의회 주대철 회장, 부천상공회의소 조천용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안 후보의 인삿말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가 직접 경험을 통해, 창업 경험을 통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성공한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흔히 대기업이 큰 몫을 차지하기에 대기업이 잘 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곤 한다. 첫째,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이 아니겠는가다. 대기업은 이미 새롭게 고용창출하기에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기에 힘들다. 새롭게 창업되는 회사도 많지만 성공확률이 낮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두 번째, 국가 경제에서 포트폴리오 역할을 한다. 대기업만 포트폴리오를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IMF 환란 시에 봤다. 대기업의 옆에서 중소기업이 받쳐주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셋째, 대기업이 잘 된다고 중소기업을 그냥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잘 되면 대기업에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고, 중산층이 튼튼해져서 구매력, 시장을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상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에 힘을 쏟지 않으면, 향후 5년 간 잘 성장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거라는 심각성을 저 스스로 느낀다. 현장에 계신 분들 말 듣고, 애로사항 들으며 다들 나름의 해법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말씀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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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15일 개설한 트위터(@cheolsoo0919)에서 첫 번 째로 팔로잉한 그룹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돼 있을까.

 

 

 

첫 번 째 팔로잉 인물은 트위터 대통령 이외수씨였다. 안 후보는 또 자신의 대통령 선거 경쟁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초반에 팔로잉했다.

 

 

 

이밖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빌게이츠, 손정의,미트 롬니(전 미국 메사추세츠주지사),박중훈,김여진,강풀,선대인,진중권,한인섭,김호기,정지훈,정재승,김진숙 등 모두 35명이 1팔로잉 리스트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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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15일 오후 2시 '직접 말하는 트위터'(@cheolsoo0919)를 공식 개설했다.

 

 

안철수 진심캠프는 지난 2일 캠프의 공식 블로그(jinsimcamp.co.kr) 와 공식 트위터(twitter.com/jinsimcamp)를 열었다. 이와함께 페이스북은 '안철수후보 대변인실'과  '진실의친구들'(금태섭 변호사가 운영) 명의로 개설돼 지지자들과 만나 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개설한 트위터에 첫 글로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모두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우선 지금 크게 웃어보죠. 하!하!하!"라고 올렸다. 

 

안 후보는 또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날임을 의식해 두 번 째 글로 "오늘은 흰지팡이의 날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더 쉽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트위터에 음성지원이 없어 아쉽습니다."라는 트윗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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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 진심캠프 실세들

 

 

 

 

제3차 인선(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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